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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2 23:09
한 해 20조가 넘는 저출산 예산
 글쓴이 : 아이고난
조회 : 2,468  

결혼인구 1쌍마다 그냥 돈으로 퍼줘도 8500만원 내외인데 느껴지시나유?
13년간 143조 썼다는데 말이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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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호 19-05-12 23:11
   
싱글세 거둬서 출산장려 했더니 혼인율마저 떨어지더라는.
모두가 하지 말라던 정책을 세금도둑들이 바득 바득 추진한 기가막힌 결과물이죠.
     
빈즈 19-05-13 00:58
   
싱글세 거둬서 출산장려 했다??

싱글세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가 많은 가족(부양가족 여부)이
상대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있는 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설마 이것을 싱글세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한수호 19-05-13 01:09
   
프랑스나 독일이 먼저 망가진 원인이자 증상이 된 그 정책들을 그대로 배워온건데.
"유럽이 하니까 싱글세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아니겠죠?

싱글세 지적이 출산장려에 대한 이야기 때면 늘 나오는 것인데 부정하는 건 아닐테고.

타인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결혼도 못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역분배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죠. 
프랑스도 정부나 사회가 키운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표현하지만, 정작 그 세금 내느라 결혼도 못하는 사람은 버려두고 신생아 수치만 생각한 전시행정 같은 겁니다.

백인가구 출산 다 망가져서 이민자로 인구 늘리는.  그마저도 eu통합시장 덕인 독일 프랑스를 보면서 "출산 장려가 옳다" 라고 생각하기 힘들죠.
               
빈즈 19-05-13 02:46
   
"프랑스나 독일이 먼저 망가진 원인이자 증상이 된 그 정책들을 그대로 배워온건데????"

무슨 소릴하시는 건지..

님이 "싱글세 거둬서 출산장려 했더니 혼인율마저 떨어지더라는"라고 했죠

그런데 싱글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님은 위에 "싱글세 거둬서 출산장려 했더니"라고 했다는 건
논란이 아니라 이미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뜻이지요.

싱글세가 있다는 근거를 찾아오세요.
논란이 아니라 님이 거둬서..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혜택이 늘어나는 건데
이건 싱글세가 아니며,



프랑스나 독일이 먼저 망가진 원인이자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프랑스와 독일은 출산율을 회복하고,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출산율 때문에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양육 가족에 따라 헤택이 늘어나서 실제로 출산율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백인가구 출산 다 망가져서 이민자로 인구 늘린다는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정부패가 더 심하고, 복지가 더 떨어지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인데

이들은 이민자보다 인구유출이 더 걱정인 국가들입니다.

"선거앞둔 일부 유럽 국가, 이민보다 `인구유출` 더 우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197243/







佛, 미혼부모도 지원…출산율 1.76→2.1명 `유럽최고` - 매일경제

프랑스 정부는 아이와 관련된 혜택을 겹겹이 지원한다. 수당만 보더라도 가족수당, 장애아동특별수당, 한부모수당, 새학기수당, 주거수당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가족정책에 쓴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른다. 자녀가 많으면 혜택도 더 늘어난다. 또 공립유치원 무상교육, 만 16세 이하 의무무상교육도 실시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2/137572/



프랑스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해결했다

1990년도까지만 해도 1.6을 기록했던 프랑스는 현재 출산율 2.08명입니다.

이런 높은 출산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00년대 초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부기관의 분담금은 기업들의 재원이 약 65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기업의 협조로 가족 예산이 확충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육아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가 교육시킨다는 철학 하에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15075



(프랑스ㆍ호주의 정책) 호주, 신생아 1명당 216만원

프랑스의 2005년 말 합계 출산율은 1.92명으로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1.99명)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높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100여년 만에 출산율 2위국으로 올라선 것. 여기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아이 낳은 가정에 현금을 가장 먼저 지급했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영유아수당과 가족보조금,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돈만 410억유로.우리 돈으로 48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출산 관련 예산이 2.8%다. 빚이 쌓여도 저출산은 막는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다.

세금도 왕창 깎아준다. '가족비율(quotient familial)'이라 불리는 소득세제는 과세표준을 가족 수로 나눠 계산해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세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하고 있다. 로랑 코오사 프랑스 고용 및 사회통합부 부국장은 "이 같은 지원은 결혼한 커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며 "정부는 1999년 혼외 출산율이 40%가 넘는 현실을 받아들여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자녀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출산율을 0.2명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6091353621



출산율 회복한 독일, 한국과 다른 점은?

2014년 1.4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994년 1.24명 최저점에서 완만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출산율이 이런 변화를 보이기까지 10여년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1990년 독일은 통일 이후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2005년 메르켈 정부가 수립되면서 부모 모두가 똑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07년에는 육아휴직 개혁을 통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대신 파트타임도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아버지가 2달 육아휴직 할 경우 2달을 더 주는 보너스 제도를 마련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했다. 파트타임 육아휴직에도 2년+2 조치가 취해졌다.

독일에서도 자녀 출산은 여성이 경제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워 기회비용이 높은 선택지이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강하게 자리한 독일에서 여성은 전일제보다 파트타임으로 노동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게다가 만0~2세 영아는 가정에서 돌보아야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강해 여성이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메르켈 총리는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대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여성이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적극 나섰다.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전일제나 파트타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어 출산율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물론 가정 안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독일정부의 정책 지원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http://saesayon.org/2017/04/17/20623/
                    
한수호 19-05-13 03:16
   
그 정책들을 다 싱글세로 본다는 댓글인데. 
증거를 스스로 가져오셨으니, 그걸 싱글세로 보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되는거구요.

프랑스와 독일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시점이라는게.  출산율을 회복했다고 말하면서 왜 합계출산율이라는 단어로 말하는지 잘 생각해봐야겠죠.
                         
빈즈 19-05-13 07:09
   
그런식이면 아기 낳을 때 복지정책들은
아기 낳지 않거나 못낳는 사람들에겐 비출산율 세금이란 뜻이고,

노인이 안된 사람들은 노인이 안됐으니 노인을 위한 젊은이 세금입니까?

멋대로 세금이란 이름을 부과해선 안되죠.
실제로 싱글세, 독신세란 게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가 폐지했었는데...

그리고 2014년에 싱글세 도입 얘기가 나올 때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
비난받았습니다.




싱글세 논란, 농담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있지 않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싱글세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안으로 지난 2005년 `독신세`란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나 논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sports/view/2014/11/1418049/



그리고 님이 "프랑스나 독일이 먼저 망가진 원인이자 증상이 된 그 정책들을 그대로 배워온건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프랑스와 독일, 북유럽 등이 복지정책과 세금 문제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를 봤으니

다른 나라들도 참고하는 겁니다.





프랑스 출산율 2.0이 부럽다? "100년 걸렸다"

저출산 문제 해결, "일-가정 함께 할 분위기 중요"

"정부가 단기간에 시행하는 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가족수당처럼 금전적·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된 19세기부터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그때부터 여성들을 위해 사회보장의 지평을 조금씩 넓혀 온 것이 오늘날의 프랑스를 만들었다"

기업이 가족수당 예산의 2/3 부담

기업은 미래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적잖은 세금을 내고,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족에 이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기업-정부-가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셈이다.

남녀가 가사 분담을 평등하게 나누는 문화로 바뀐 것도 68혁명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르타블리에 교수는 "프랑스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적고, 남성이 여성과 가사를 같이 맡는 것에도 익숙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37583



북유럽의 출산율과 한국의 출산율, 왜 아기를 낳지 않을까?

북유럽의 사회를 보자.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바닥을 치던 출산율은 2.9%, 0.5%, 1.9%였다.  현재 한국의 1.2%보다 더 낮은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현재는 스웨덴 1.7%, 노르웨이 1.9%, 덴마크 1.8%를 기록한다.  이것도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미국보다 더 높은 수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순위다. 

사이언스 노르딕은 노르웨이가 다른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와 견주어도 왜 출산율이 높은가에 대해 기사를 썼다.  스웨덴이나 덴마크같이 노르웨이 역시 1980년대 후반기에는 적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었다.  점점 상승하던 출산율은 현재에 이르러 정점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 인구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오슬로 대학의 Eirin Pedersen은 왜 노르웨이의 남녀가 아기를 갖는가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그녀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체가 패키지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지원과 복지 정책.  아기를 맡기고 돌보아줄 사회적 지원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지원시설 등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문화적 이슈가 있다.  “복지국가라는 이름은 우리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 독일 동료는 ‘스칸디나비아의 좋은 삶이란 의미는 아이들을 제외하면 성립할 수 없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와 함께라는 문화는 출산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남녀평등적인 사고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육아에 남녀가 있을 수 없고,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필요한 사람인가는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별될 수 없으며, 아기에 관한 일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

http://www.nordikhus.com/
                         
다크메터 19-05-13 07:32
   
빈즈/  ㅋㅋㅋㅋㅋㅋ 처음에는 메갈부 폐지 불가능하다라며 객관적인 척 패배주의를 퍼뜨리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메갈질이네. 메밍아웃 잘봤다. 지난글 보기는 진리지.
                         
한수호 19-05-13 13:32
   
모두에게 거둔다면서 사실은 출산가정보다 더 열악한 미혼자에게만 징벌로 세금을 걷어, 개인이 선택한 출산육아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노화를, 그 인간이 살아오며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두 정책은 세원도 세출도 완전히 다른 논리에 뿌리를 둡니다.
분배·보편성·상호호혜성. 출산지원은 모든 면에서 결함뿐인 정책입니다.

그 두가지를 같다고 생각하면 "지원" 두 글자만 보고 아무거나 막 가져다가 억지 부리는 상황처럼 비쳐질수 있어요.

링크 많이 가져오시는 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봐드리고 싶니다만.  비교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틀린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잘못 된 비교를 하고 계시네요.
프랑스 독일 사례는 합계 지적에도 도돌이로만 쓰고 계시고.
                         
빈즈 19-05-13 21:30
   
다크메터//

메갈질? 하긴 일본극우나 자칭 보수에서 볼 땐
한국 보수가 좌파, 진보니.. 북한 사주니...ㅋ

메갈이란 사이트가 유명해서 찾아보니 일베처럼 상대방 비하하고,
예의가 없고, 반말을 하던데...

님이 딱 그렇군요.

도대체 북유럽, 프랑스 출산율 높이는 것과
메갈과 무슨 상관일까요?

얼마나 사고가 삐딱하면..

뭐.. 일베가 볼 땐 그렇게 볼 수도..
                         
빈즈 19-05-13 21:39
   
한수호//

젋은이들 세금 거둬서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것
부자들 세금을 엄청나게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
공공복지한다고 세금 거두는 것
교육한다고 세금 거두는 것
의료비 평등하게 한다고 세금 거두는 것

그렇다고 징벌이니 하지 않죠.


현대에서 싱글세라고 칭하지 않는 건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교육세처럼 세금 자체에 독신세가 없기 때문이며,

싱글세(독신세)란 명목하게 세금체계가 역사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님 말대로하면
젊은이들 세금도 노인 되라고 하는 세금이고,
아프지 않은 사람도 아프라고 하는 세금..

교육과 무관한 사람들도 다시 교육받으란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란 건 개인이 선택한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한 교육비는 전체가 아니며,
특히나 북서유럽은 대학교까지 학비가 무료인데

개인이 선택한 교육을 왜 국가가 지원하나요?

(엄밀히 말하면 세금 자체는 개인이 일일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한수호 19-05-13 21:49
   
분배·보편·상호호혜성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고 서로 다른 정책들을 막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이름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미 지적을 했던 틀린 주장을 단순한 예를 들어가며 계속 다시 하시는데.  이제 좀 억지스럽고, 보는 저도 지치고.

교육, 의료, 부자증세는 다 각자의 서로 다른 논리로 동작하는 정책들입니다.

제가 가진 지식수준으로 더 쉬우면서 짧게 쓰기가 어렵네요.
이해를 못 하실거 같은데.  같은 질문을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으니.  그분들이라도 볼 수 있게 대답을 남겨봅니다.

교육과 출산지원을 같이 보는 것은 수요공급 개념이 없이 완전히 잘못 된 주장인데.
교육은 누적순환하지 않죠.  무상공급 된다고 수요가 뛰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수업을 두번 세번 가는 사람은 없죠. 
출산지원은 수요를 재창출 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처음부터 돈을 막 쓰겠다는 상황을 바라면서 하는 정책이죠.  정책이 성공하면 할수록 정책에 쓸 돈이 없어지는 상황을 바라고 하는 스스로 모순인 정책이죠.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출산정책 시작한 놈들 머리를 해부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교육은 계층간 사다리 역활을 하는 분배정책의 하나지만, 출산지원은 역분배라는 점을 다시 써드립니다.
ficialmist 19-05-12 23:15
   
결혼한 커플은 커플당 합계출산율 2.0 을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결혼을 안해서 출산율이 낮은거지 결혼하면 2명 이상 낳는다는거죠.

부부 합계출산율 검색해보세요.
     
강운 19-05-12 23:18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합계 출산률을 왜 거론해요
댁이 말한데로 결혼을 안하니 출산률이 떨어지는거지요
오죽하면 동거도 사실혼으로 인정하려고 하겠음?
          
ficialmist 19-05-12 23:19
   
물타기라는 단어 뜻은 좀 찾아보고 씁시다.
               
강운 19-05-12 23:20
   
물타기 단어뜻을 찾아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만
댁이 글쓴이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헛소리 남발하고 이상한대로 돌릴려고 하는데 그게 물타기가 아님?
          
문재인 19-05-13 00:18
   
결혼한 사람한테 돈주자고 하니까 결혼자 출산 2.0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 물타기라고 하는 건 좀 뜬금없다는 반응인듯..
     
GO실장 19-05-12 23:51
   
두분 왜 다투고 계세요 제가볼때는 두분말 다 맞는거같네요..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같은...
     
이노센스 19-05-13 00:41
   
이분 계산법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하시네요
출산수가 줄고 있는데 무슨 2명 소리 하고 있습니깐
인구 그래프가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안한 사람하고 따로 계산을 합니깐 ㅋㅋㅋ
결혼하는 연령대들이 안하니깐 줄고 있는거잖아요
          
하늘그늘 19-05-13 08:11
   
맞는 소리하시는데 왜 그러죠 ?
결혼을 하면 출산율이 정상이 된다는 뜻인데 이해 안되세요 ?
출산율을 높히려면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결혼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전혀 다른 뜻인데 이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진사람 19-05-13 00:49
   
40대친구들 절반이 미혼입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2~3명씩 애가 있고요
비혼이 문제죠 친구들이 결혼할 의지 자체가 없어서 해결불가 입니다
강운 19-05-12 23:17
   
계속 말하는거 현 여가부가 출산률 올릴수는 없을거고 출산 대책 위원회에
미혼 지향적인 가진 인사들이 있는이상 어떻게 출산 대책에 파란불이 들어오겠음
한마디로 개그하고 세금 우적우적 먹어대는 괴상한 집단들이죠
ficialmist 19-05-12 23:19
   
다만 저 예산 예전부터 어디에 쓰이나 조사한 기사들이 많은데
정말 쓸데없는곳에 숟가락 얹어서 쓰는곳이 많았죠.

지금이라도 좀더 확인해보고 집행해야 할텐데....
구르미그린 19-05-12 23:23
   
언론에서 흔히
"10년간 저출산 예산 100조원 쓰고도 효과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1년에 10조원씩 계속 써도 효과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 연간 신생아 수가 49만명이던 2007년도에 저출산 예산이 3조원
10년뒤 연간 신생아 수가 35만명이던 2017년도에 24조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302477&memberNo=34920570&vType=VERTICAL

한국 언론에서 저출산 얘기가 나온 것은 90년대부터고, 본격적으로 이슈화한 것은 2004년경부터지만

실제로 정부 예산이 확 늘어난 시기는 2010년대 중반입니다.

그럼에도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애시당초 출발점, 문제 분석부터 잘못됐으니 해법이 엉뚱하게 나오고

그 사이 세금을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구르미그린 19-05-12 23:24
   
흔히 양극화/저출산 해법으로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를 해법으로 드는 국민,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이 많은데

최근 10년 20년간 한국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은 OECD 1위입니다.

근데 왜 한국 신생아 수는 세계서 가장 빨리 줄고 있을까요?

일본 최저시급/1인당 복지예산은 90년대보다 별로 늘지 않았고, 한국보다 적고

일본은 30년 이상 저성장 중이라 청년세대가 향후 경제가 더 나아질 희망도 없는데

왜 일본 미혼율, 저출산, 취업 상황이 한국보다 덜 나쁠까요?
     
한수호 19-05-12 23:45
   
우선 복지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기초연금 같은 고령사회 대책입니다.

양극화 해법으로 예산을 늘리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거지.  지금 쓰는 예산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가한 복지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복지사회는 양극화 해법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필연인 양극화에 적응하는 사회죠.)

고령자의 저축이나 최소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때문에 늘어난 예산에 대해 더 말하자면.
일본은 워낙 저축률도 엔환율도 높아서 자국민의 소비력이 보존이 되다보니 버틴 것입니다.
그 저축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만든 일본만의 기이한 현상들을, 한국이 보고 배우면서 말로는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소리는 시끄럽게 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정부는 없다보니 같은 결말인 것이구요.
Goguma04 19-05-12 23:50
   
여가부가 남녀갈등 부추기니 결혼을 안하지ㅋㅋ 여가부부터 없애봐라 혼인율,출산율 무조건 올라간다
팔상인 19-05-13 00:06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인식"이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니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하고 싶은 현실과 인식"을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문제는 우선 여가부가 폐지되는 것이 선결되야 합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인식"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윤달젝스 19-05-13 00:18
   
결혼이란 건 말이죠
남자가 결심하지 않는 한 시작조차 안되요.
남자가 여자 따라다니고 프로포즈해야
그 이후에 여자가 결혼 하네마네 성립
어느나라든 똑같죠.
남자가 여자들 따라다녀야  뮈가되든 되는데 요즘 보라고요.
여자들 이미지 완전 똥임.
페미들 온갖 패악질에 법도 제도도 전부다 여자들에게 유리하게되어있고
돈 많은 능력남들조차 식겁할정도

결혼율 높이려면 촛점을 남자에게 맞춰야하는데
어이없게도 촛점을 여자들에게 맞추고 여자들 불만 요구만 잔뜩
만들어내니 결혼율 계속 낮아짐.
능력남들 조차 프로포즈를 안하게 만들어 놓은 걸 이해 못하는 메갈페미민국ㅋ
이노센스 19-05-13 00:57
   
출산률을 돈 퍼부어 봤자 출산률 찔금 오르고 끝입니다
성평등.복지와 출산률은 반비례입니다
유럽도 2명 출산하는 나라 한군데도 없고요
독일 솔로세 거두고 있죠 이래도 출산률 안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3명을 낳고 있죠
유럽과 이스라엘 출산률이 많이 찾이가 날까 생각을 해봐야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인식때문에 3명 낳는거고요
유럽은 왜 애를 낳냐 하는 인식을 자체 없는 나라입니다
출산률 높고 낮고는 인식차이에 있는겁니다
유럽이 성평등.복지 그렇게 퍼부었는데 출산률이 안오르니깐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정치인들이 난민.이민자 받은겁니다
유럽도 성평등.복지로 출산률 반비례인걸 증명했습니다
출산률은 그냥 인식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여문제로 싸우는 상황이여서 더 출산률 떨어지게 되있고요
복지해준다 성평등한다 출산률 안올라요 팩트입니다!!!
남.여 인식을 바꿔 버렸기때문에 결혼안하고 안낳아요
정치인과 페미가 생각을 바꿔 버렸습니다
     
빈즈 19-05-13 06:55
   
유럽은 왜 애를 낳냐 하는 인식은 있습니다.
유럽은 이 문제가 심각해서 출산율 높이려고, 수십년 전부터 각종 정부정책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동거인도 사실혼처럼 인정되었으며, 아이도 동등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위에 썼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출산율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저출산 대책은] 워라밸 이뤄주고 출산·육아 돈 걱정 없게

2000년 출산율이 1.66명으로 떨어졌던 영국은 2015년 1.87명으로 올랐고, 같은 기간 프랑스는 1.88명에서 1.97명으로 늘었다.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독일도 1.35명에서 1.47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 증가치 0.05명보다도 증가폭이 크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가장 먼저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들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연 157조원 들여 출산율 2명 회복

1970년대 말 대통령 직속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위원회’를 설치해 출산율을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정책 예산에 연 1200억 유로(약 157조원)를 쏟아 붓고 있다. 프랑스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이 출산 후 1년 간 휴가를 다녀와도 돌아올 일자리를 보장하는 한편, 1년에 36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또 여성고용 촉진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병행해 임금 차별을 두지 않는다.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스웨덴·영국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단지 단기적 출산율 증가가 아닌, 포괄적인 가족 정책으로 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또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가 크고 대상이 폭넓으며, 정책의 연속성도 높다.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2075




독일에 싱글세란 건 없습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건데
아이가 많을 수록 세금 감면이 크고, 보육 등 지원과 복지 혜택이 더 큽니다.


유럽이 출산율이 낮아서 이민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전에 수많은 악행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의 좋지 않은 일들에 유럽 강대국들이 연관)
과거 동유럽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다가

현재는 중동의 각종 내전으로 (유럽과 미국 등 강대국의 영향)
이들이 난민이 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조차 포화상태가 되어
유럽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산율이 높다곤 하지만
종교적인 영향이 큰 것이긴 한데...
사실은 팔레스타인 출산율이 더 높고,


사실은 이스라엘 출산율 높은 것보다 하레디가 출산율이 높은 겁니다.

하레디는 전통 유대교인들로
세속과는 단절된 것을 추구해서 TV, 라디오 거부하며
현대의학도 싫어해서 병원도 수혈, 예방접종도 안합니다.

그동안 군대 면제가 되었다가 최근에서야 징병을 실시했지만 징병도 거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인구가 인구의 10%나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인구가 너무 없어서
여성도 징병하는데

남성의 25%, 여성의 절반이 군대를 기피해서 정신병과 위장 결혼 등으로 빠져나갑니다.
(여성의 경우 구멍이 많아서 입대만 하고, 몇개월안에 대부분 빠져나가서 2년을 채우는 건 30%에 불과)

더 큰 문제는 이들 하레디 대부분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평균 출산율의 3배입니다.
          
다크메터 19-05-13 07:55
   
도배질 좀 그만해라. 너 메갈인거 다 알겠으니까.
               
빈즈 19-05-13 21:42
   
다크메터//

일베가 볼 땐 모두 메갈이겠죠..
극우가 볼 땐 모두 빨갱이, 좌파라고 주장하듯이..


그리고 일베나 메갈에 온 이들은
왜 말을 놓고, 무례하고, 비논리적이죠?

제가 말을 놓았나요? 당신들 일베처럼??

그래서 서로 혐오만 하고 욕하는 건가??
ysoserious 19-05-13 01:20
   
뭔 짓을 해도 출산율은 안오름.
현대인의 인식이 바꼈고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은 국내 이상의 문제임
그나마 조금이라도 올릴수 있는건 부동산시장과 사교육문제임.
출산율이 떨어지는건  a.i자동화 시댜를 보면 나쁜건 아닌데 노인복지가 문제임
빨리 손절하고 다깍아야함.
건보도 65이후는 탈퇴해야함 아니면 65이후는 할증계산을 하든가 온전주의문제가 아님... 곧 1인당 노인4명시대가 올텐데...
냉혹한손길 19-05-13 01:29
   
우리나라는 일단 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도 노인세대와 한번 단절해야해요  복지 이대로 두면 나라 진짜 없어집니다. 출산률 0.5 보고 싶지 않으면 국민연금부터 손봐야 되요  지금 태어나는 애기들이 자라나면 노인인구는 상상초월인데 지금 주는대로도 못주는데 정부는 더줄생각가지고 있죠  당연히 지속가능성은 없고 나라 망하는것만 부추기는겁니다.   

나라가 이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미친생각은 집어 치우고 철저히 감세 정책으로 돌아서고 노인분들은 각자도생해야 나라의 다음을 꿈꿀수 있습니다.
     
한수호 19-05-13 01:48
   
..... 닉값을 사람한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노인과 단절하고, 다음에는 돈 못 버는 빈곤층과 단절하고, 다음에는 지능이 낮다고 인식하게 되는 3d업종들과 단절하고.  그렇게 단절 하다 하다 보면 결국 나치가 되는 겁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게 오히려 일반인을 위한 또다른 방법이 듯.  지금 우리 시대의 노인들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지금 우리 시대 젊은이가 노인이 됐을 때도 해법이 있는 겁니다.
          
냉혹한손길 19-05-13 02:10
   
저기 나치니 머니 하면서 자극적으로 하실필요 없고요.. 답있습니까? 지금 신생아 숫자와 노인숫자 보면 오싹하지 않으신가요? 이둘이 아무 관계 없다면 상관 없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으니까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4개안중 하나만 현상유지고 나머진 지금보다 더주는 안을 들고 왔었죠 소득대체율 50% 안은 정말..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정도 였습니다. 이미 고령화 된 이나라가 저러한 국민연금을 버틸수 있다고 보시나요? 진정 이나라의 멸망을 바라시는건가요? 

해법이 있을꺼다..  그해법을 제시해야지 어떤 천재가 내놓을꺼다 하며 회피하는건 아니죠  이건 산수입니다. 세금을 낼사람보다 받을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세금내야 할사람은 결혼과 출산을 꿈꿀수 조차 없다..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니...............당연한거 아닌가요?

단절을 언급한건 이때문입니다.  이나라 미래 없습니다. 남녀갈등이 심화된 시점에서 더 없게 되었죠. 인정 도리 이런거 말고 현실을 논해 보십시요 극도의 고령화 앞으로 더 낮아질 출산율 앞에서  무슨 답이 있습니까?  이민 정책?
               
한수호 19-05-13 02:58
   
(연금은 물론 현재의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천재 아니더라도 해법 자체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걸 모두가 합의한다는게 어려울 뿐이죠.
스위스가 최근에 완전한 해법이 아닌 유사한 해법을 하려다가 실패했죠.

노인같은 약자들이 모두 재벌 회장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약탈자로 변해가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난리치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경제 문제라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꾸 수치로만 성장하고 수치로만 말하다가 본질을 망각하는 건데.
사실 깊게 보면 철학과 권리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회 권리와 바탕에 대한.
뽕구 19-05-13 01:37
   
복지한다고 혜택줘봐야 꿀빠는건 남편이 아님. 어차피 용돈 똑같음.

출산 장려 시킨다고 경제적지원 해봐야 아낀돈으로 돈모아서 집사는거아니라 애들 유모차 더 좋은거태워서 허영심 채울려는데 쓰고 살림은 똑같은데... 이게 출산 장려가 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