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아이와 관련된 혜택을 겹겹이 지원한다. 수당만 보더라도 가족수당, 장애아동특별수당, 한부모수당, 새학기수당, 주거수당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가족정책에 쓴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른다. 자녀가 많으면 혜택도 더 늘어난다. 또 공립유치원 무상교육, 만 16세 이하 의무무상교육도 실시된다.
프랑스의 2005년 말 합계 출산율은 1.92명으로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1.99명)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높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100여년 만에 출산율 2위국으로 올라선 것. 여기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아이 낳은 가정에 현금을 가장 먼저 지급했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영유아수당과 가족보조금,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돈만 410억유로.우리 돈으로 48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출산 관련 예산이 2.8%다. 빚이 쌓여도 저출산은 막는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다.
세금도 왕창 깎아준다. '가족비율(quotient familial)'이라 불리는 소득세제는 과세표준을 가족 수로 나눠 계산해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세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하고 있다. 로랑 코오사 프랑스 고용 및 사회통합부 부국장은 "이 같은 지원은 결혼한 커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며 "정부는 1999년 혼외 출산율이 40%가 넘는 현실을 받아들여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자녀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출산율을 0.2명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4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994년 1.24명 최저점에서 완만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출산율이 이런 변화를 보이기까지 10여년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1990년 독일은 통일 이후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2005년 메르켈 정부가 수립되면서 부모 모두가 똑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07년에는 육아휴직 개혁을 통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대신 파트타임도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아버지가 2달 육아휴직 할 경우 2달을 더 주는 보너스 제도를 마련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했다. 파트타임 육아휴직에도 2년+2 조치가 취해졌다.
독일에서도 자녀 출산은 여성이 경제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워 기회비용이 높은 선택지이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강하게 자리한 독일에서 여성은 전일제보다 파트타임으로 노동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게다가 만0~2세 영아는 가정에서 돌보아야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강해 여성이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메르켈 총리는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대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여성이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적극 나섰다. 독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전일제나 파트타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어 출산율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물론 가정 안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독일정부의 정책 지원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북유럽의 사회를 보자.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바닥을 치던 출산율은 2.9%, 0.5%, 1.9%였다. 현재 한국의 1.2%보다 더 낮은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현재는 스웨덴 1.7%, 노르웨이 1.9%, 덴마크 1.8%를 기록한다. 이것도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미국보다 더 높은 수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순위다.
사이언스 노르딕은 노르웨이가 다른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와 견주어도 왜 출산율이 높은가에 대해 기사를 썼다. 스웨덴이나 덴마크같이 노르웨이 역시 1980년대 후반기에는 적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었다. 점점 상승하던 출산율은 현재에 이르러 정점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 인구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오슬로 대학의 Eirin Pedersen은 왜 노르웨이의 남녀가 아기를 갖는가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그녀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체가 패키지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지원과 복지 정책. 아기를 맡기고 돌보아줄 사회적 지원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지원시설 등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문화적 이슈가 있다. “복지국가라는 이름은 우리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 독일 동료는 ‘스칸디나비아의 좋은 삶이란 의미는 아이들을 제외하면 성립할 수 없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와 함께라는 문화는 출산에 큰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남녀평등적인 사고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육아에 남녀가 있을 수 없고,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필요한 사람인가는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별될 수 없으며, 아기에 관한 일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
분배·보편·상호호혜성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고 서로 다른 정책들을 막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이름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미 지적을 했던 틀린 주장을 단순한 예를 들어가며 계속 다시 하시는데. 이제 좀 억지스럽고, 보는 저도 지치고.
교육, 의료, 부자증세는 다 각자의 서로 다른 논리로 동작하는 정책들입니다.
제가 가진 지식수준으로 더 쉬우면서 짧게 쓰기가 어렵네요.
이해를 못 하실거 같은데. 같은 질문을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으니. 그분들이라도 볼 수 있게 대답을 남겨봅니다.
교육과 출산지원을 같이 보는 것은 수요공급 개념이 없이 완전히 잘못 된 주장인데.
교육은 누적순환하지 않죠. 무상공급 된다고 수요가 뛰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수업을 두번 세번 가는 사람은 없죠.
출산지원은 수요를 재창출 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처음부터 돈을 막 쓰겠다는 상황을 바라면서 하는 정책이죠. 정책이 성공하면 할수록 정책에 쓸 돈이 없어지는 상황을 바라고 하는 스스로 모순인 정책이죠.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출산정책 시작한 놈들 머리를 해부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교육은 계층간 사다리 역활을 하는 분배정책의 하나지만, 출산지원은 역분배라는 점을 다시 써드립니다.
양극화 해법으로 예산을 늘리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거지. 지금 쓰는 예산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가한 복지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복지사회는 양극화 해법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필연인 양극화에 적응하는 사회죠.)
고령자의 저축이나 최소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때문에 늘어난 예산에 대해 더 말하자면.
일본은 워낙 저축률도 엔환율도 높아서 자국민의 소비력이 보존이 되다보니 버틴 것입니다.
그 저축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만든 일본만의 기이한 현상들을, 한국이 보고 배우면서 말로는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소리는 시끄럽게 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정부는 없다보니 같은 결말인 것이구요.
결혼이란 건 말이죠
남자가 결심하지 않는 한 시작조차 안되요.
남자가 여자 따라다니고 프로포즈해야
그 이후에 여자가 결혼 하네마네 성립
어느나라든 똑같죠.
남자가 여자들 따라다녀야 뮈가되든 되는데 요즘 보라고요.
여자들 이미지 완전 똥임.
페미들 온갖 패악질에 법도 제도도 전부다 여자들에게 유리하게되어있고
돈 많은 능력남들조차 식겁할정도
결혼율 높이려면 촛점을 남자에게 맞춰야하는데
어이없게도 촛점을 여자들에게 맞추고 여자들 불만 요구만 잔뜩
만들어내니 결혼율 계속 낮아짐.
능력남들 조차 프로포즈를 안하게 만들어 놓은 걸 이해 못하는 메갈페미민국ㅋ
출산률을 돈 퍼부어 봤자 출산률 찔금 오르고 끝입니다
성평등.복지와 출산률은 반비례입니다
유럽도 2명 출산하는 나라 한군데도 없고요
독일 솔로세 거두고 있죠 이래도 출산률 안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3명을 낳고 있죠
유럽과 이스라엘 출산률이 많이 찾이가 날까 생각을 해봐야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인식때문에 3명 낳는거고요
유럽은 왜 애를 낳냐 하는 인식을 자체 없는 나라입니다
출산률 높고 낮고는 인식차이에 있는겁니다
유럽이 성평등.복지 그렇게 퍼부었는데 출산률이 안오르니깐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정치인들이 난민.이민자 받은겁니다
유럽도 성평등.복지로 출산률 반비례인걸 증명했습니다
출산률은 그냥 인식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여문제로 싸우는 상황이여서 더 출산률 떨어지게 되있고요
복지해준다 성평등한다 출산률 안올라요 팩트입니다!!!
남.여 인식을 바꿔 버렸기때문에 결혼안하고 안낳아요
정치인과 페미가 생각을 바꿔 버렸습니다
유럽은 왜 애를 낳냐 하는 인식은 있습니다.
유럽은 이 문제가 심각해서 출산율 높이려고, 수십년 전부터 각종 정부정책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동거인도 사실혼처럼 인정되었으며, 아이도 동등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위에 썼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출산율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저출산 대책은] 워라밸 이뤄주고 출산·육아 돈 걱정 없게
2000년 출산율이 1.66명으로 떨어졌던 영국은 2015년 1.87명으로 올랐고, 같은 기간 프랑스는 1.88명에서 1.97명으로 늘었다.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독일도 1.35명에서 1.47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 증가치 0.05명보다도 증가폭이 크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가장 먼저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들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연 157조원 들여 출산율 2명 회복
1970년대 말 대통령 직속 ‘인구 및 가족정책 고등위원회’를 설치해 출산율을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정책 예산에 연 1200억 유로(약 157조원)를 쏟아 붓고 있다. 프랑스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이 출산 후 1년 간 휴가를 다녀와도 돌아올 일자리를 보장하는 한편, 1년에 36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또 여성고용 촉진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병행해 임금 차별을 두지 않는다.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스웨덴·영국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단지 단기적 출산율 증가가 아닌, 포괄적인 가족 정책으로 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또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가 크고 대상이 폭넓으며, 정책의 연속성도 높다.
뭔 짓을 해도 출산율은 안오름.
현대인의 인식이 바꼈고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은 국내 이상의 문제임
그나마 조금이라도 올릴수 있는건 부동산시장과 사교육문제임.
출산율이 떨어지는건 a.i자동화 시댜를 보면 나쁜건 아닌데 노인복지가 문제임
빨리 손절하고 다깍아야함.
건보도 65이후는 탈퇴해야함 아니면 65이후는 할증계산을 하든가 온전주의문제가 아님... 곧 1인당 노인4명시대가 올텐데...
우리나라는 일단 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도 노인세대와 한번 단절해야해요 복지 이대로 두면 나라 진짜 없어집니다. 출산률 0.5 보고 싶지 않으면 국민연금부터 손봐야 되요 지금 태어나는 애기들이 자라나면 노인인구는 상상초월인데 지금 주는대로도 못주는데 정부는 더줄생각가지고 있죠 당연히 지속가능성은 없고 나라 망하는것만 부추기는겁니다.
나라가 이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미친생각은 집어 치우고 철저히 감세 정책으로 돌아서고 노인분들은 각자도생해야 나라의 다음을 꿈꿀수 있습니다.
작성일 : 19-05-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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