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05-13 01:45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글쓴이 : ysoserious
조회 : 1,426  

저출산 A.I와 자동화시대를 맞아 나쁜게 아니죠.
게다가 취업수요 보다 공급이 넘어선지 오래...
문제는 고령화...
진짜 부양 노인수가 2배 3배 로 늘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감당할거죠?
예를.들어 건보만 봅시다. 안아픈 노인이 어딨을 까요.
그 노인이 2배가 됩니다.  말이 건보료지 노인부양세금이 되는겁니다.
그렇게 과세는 늘고 기업은 글로벌화되어가면서 해외 취업이 가속화되면 생산인구가 세금버티며 있을 이유가 없죠.
실제 제친구도 이미 일본에서 일하고 (영주권) 동생도 현대건설 미국서 삽니다. (영주권 자식들 시민권)
능력있으면 해외 다 빠지겠죠. 남은자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날이 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누님연방임 19-05-13 01:50
   
둘다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출산률이 줄어들어 신생아가 적어지면 고령화가 심해지는것이니 

여가부가 존재하고 페미년들이 존재하는한은 절대로 못늘어납니다. 외국인 대량 수입하던가 하지않는한은  인구증가의 방법이 없이 수직하락하기만 할겁니다.
구르미그린 19-05-13 01:57
   
기업해외이전 + 4차 산업혁명 + 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의 부상으로 인한 한국 제조업 위축

등등의 요인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 지금 한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잉여인력이 많은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한국에서 진짜로 인력이 부족해서 국민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지금 인터넷에서 글 쓰는 한국인들이 살아 생전에 없습니다.
     
누님연방임 19-05-13 02:00
   
당장 군병력부족 문제만봐도  인구부족 문제가  심해지는판에  헛소리는 그만하시지요.

페미년들도 군대보내버리면 해결될테지만 정부가 그럴생각이없는거같으니
          
빈즈 19-05-13 06:54
   
대만도 2천만 인구에 남성만 징집한 것이고, (현재는 모병제)

스위스 8백만명, 싱가포르 5백만명도 남성만 징병합니다.

언론에서 여성들 징집한다는 네덜란드, 스웨덴 국가들은 인구가 몇백만 안되는데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이며,
그동안 10% 여군의 비율을 20%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여성들 군대를 보내고 싶다면 이스라엘을 참고하시면 될듯한데...

이스라엘은 여성을 징집하는데
이는 유대인 인구가 너무 적고, 주변 모든 국가들이 적이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도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폭탄 테러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물과 전기를 끊어버렸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은 실업자)


하지만 말이 징집일뿐
남성의 25%, 여성의 절반은 병역기피(해외거주, 정신병. 위장결혼, 종교 등으로 빠져나감)로 심각하며,
그나마 있던 여성들은 2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고, 70%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갑니다.

군대내 성폭력은 매우 심각해서
이스라엘 여군의 40%가 직접적인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습니다. (성폭행, 성희롱, 성적 모욕, 성상납 등)



더군다나 하레디(이스라엘 전통교)는 원래 면제였는데
갈등만 일으키고, TV나 라디오 등 현대문물 거부,
병원, 예방접종, 수혈 등 현대의학 거부
유대종교 공부만 할뿐 실제론 경제활동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들 인구가 이스라엘 10%에 이르는데
이스라엘 출산율의 폭발적인 증가의 요인은 하레디입니다. (3배)

이스라엘 병역기피는 심각해지고 있고, 하레디 인구는 늘어만 가고 있으니
최근에 하레디를 징집한다고 법이 통과되었는데
병역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여호와의 증인 아님)


한국이 아무리 인구가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더 적은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도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대만이 상대하는 나라는 세계 2위(다른 자료는 3위)의 군사대국이자 세계 14억 인구이 중국)

한국이 상대하는 나라는 세계 최빈국 북한입니다.
               
다크메터 19-05-13 08:19
   
ㅋㅋㅋㅋㅋㅋㅋ 다른 국가 끌어들이며 군대 안가려는 발광 잘 봤다. 걸스 캔두 애니팡은 어디로 갔나? 뷔페미니즘으로 여자라서 배려 받아야한다라는 ㄱㅅㄹ를 동시에 짖어대니 메갈들이 기생충 취급 받는거야. 게다가 군인은 집지키는 개취급까지 하는 ㄴ들이 뭔... 권리는 내놔, 의무는 아몰랑 ,한국은 특혜도 줘야 해. ㅋㅋ ㅁㅊㄴ들.
                    
빈즈 19-05-13 21:00
   
다른 국가 끌어들이며 군대 안가려는 발광??

"페미년들도 군대보내버리면 해결될테지만".의 답변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여자들도 군대가란 게 인터넷 글들입니다만...

님이 아무리 발광해도 여성들이 군대 갈 일은 없습니다.

인구가 더 적은 대만도 싱가포르도 스위스도 여성은 징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이고,
프랑스와 독일마져도 사이가 좋지 않으며,
내부엔 아랍계가 많아서 테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성도 징집한다지만
이스라엘 여성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해서 병역회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그런 나라가 부러우면 그렇게 하자고 하세요.



정말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사방을 적으로 두면 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등을 적으로 두면
여성들도 징집할 겁니다.ㅋ

다만 남성들도 최소 10년 정도 복무하겠지만...





군인은 집지키는 개 발언의 시초를 찾아보니
처음엔 여성부 발언이라고 했다가

김신명숙이라고 했다가 알아보니 그것도 아니었고,

이연숙 전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라디오 발언 중 일부가

"군필자들, 군 가산점 없어졌다고 많이들 흥분하는데,
솔직히 군인들 한 일이 뭐가 있는가? 고작 땅덩어리
지킨 것 밖에 없지 않은가? 땅 지키는 거는 개도 할 수 있다!!"로 알려지면서인데



이것도 알아보니
 "땅위에 국민이 있어야 국가인데, 남자들은 땅지키기 위해 목숨걸었다고 5% 군가산점을 받지만
여자들은 목숨걸고 애를 낳아 국민들을 길러내도 아무 평가가 없다.
피차간에 고생하는 점은 인정해 줘야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걸 지적하는 것과 특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르미그린 19-05-13 02:14
   
징병제로 군입대할 20대 초반 청년 수가 부족한 것이지
경제 활동에서 따지는 인구가 진짜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20~50대 수십년간 모은 돈으로 노후대비할 수 없는 국민 비율이 높기에,
경제 활동은 혼자서 몸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만 해도, 한국인만으로 군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삼성 옹호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삼성 입사를 위해 영혼이라도 팔 듯이 말하는데
삼성전자가 한국직원 10만명에게 주는 임금이 1년에 10조원, 1인 평균 1억원입니다.

미국 소득수준이 한국의 2배 이상인데, 미군 사병 월급이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인터넷에 흔히 미군 월급이 7, 800만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복무 10년차 부사관 + 이라크 같은 데 파병해 각종 위험수당 붙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독일이 2000년대 초 징병제 시절 사병 월급이 40만원, 모병제 전환 이후 사병 월급이 150만원이 좀 넘습니다.

대충 10조원으로 직업군인 20만명 뽑는다고 치면
한국군 사병 40만명 정도를 직업군인으로 고용하는 비용은 20조원입니다.
https://milidom.net/freeboard/882559

한국정부 예산이 2003년 111조원, 2019년 470조원 정도입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8%88%EC%82%B0

지난 16년간 인터넷에서 "여자도 군대가라" "된장녀" 얘기한 수준으로 모병제 전환 얘기가 나왔다면
진작에 모병제 전환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정책 추세, 국민 여론, 사회 분위기가 쭉 이어지면
모병제하는 것도 귀찮다고 (그 수십조원을 기득권층이 다른 명목으로 빼먹어야 한다고)
그냥 외국남에게 한국 국적 줘서 군대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트릭 19-05-13 12:09
   
구매력은 생각 안합니까?
인구가 준다는 건 소비 시장도  준다는 거고 내수 경제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구르미그린 19-05-13 02:02
   
한 예로

"최저시급 인상으로 자영업자 어렵다"는 소리에

"어차피 한국 자영업자는 너무 많아서 상당수는 망하는 게 필연이다. 자영업자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정부 옹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한국 25, 미국/북유럽 6, 일본/독일 10퍼센트 정도입니다.

한국 자영업자 수는 무급가족노동자 포함해서 700만명입니다.

즉, 자영업자의 70퍼센트, 500만명 이상은 임금노동자로 이동해야 다른 선진국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500만명에게 누가 일자리를 주나요? 한국인 500만명을 추가로 고용할 기업이 존재하나요?

만 15~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따져도 한국은 일본보다 낮습니다.

만 15~64세 인구: 일본 7500만, 한국 3750만명 정도로 딱 2배 차이

총 취업자 수 : 일본 6700만, 한국 2700만 정도 (취업자 =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23
강운 19-05-13 02:06
   
둘다 문제죠 고령화가 되어도 생산 인구가 계속 유지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출산이 없으니 인구는 점점 고령화 되지만 이걸 생산 해주는 청년 중년 층 인구가 사라지니
문제가 되는거죠
고슴도치1 19-05-13 04:57
   
혼인가구를 늘릴생각을 해야지 방송 나와서 출산률 어쩌고 하는 놈들은 그냥 사기꾼이라 보면 됨

남녀 싸움이나 붙이는 정치인들이 출산률 걱정하는건 그냥

"어디 돈 떼먹을데가 없으려나..?"

하는거랑 다를바 없음.

혼인이 아닌 출산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판벌리는 인간들은 전부 도둑놈이라 보면 됨.

부서 만들고 예산 편성 받아서 떼먹을 궁리나 하는 쓰레기놈들
     
빈즈 19-05-13 07:16
   
유럽도 수십년 동안 수많은 정책들을 시행하다가 실패해왔고,

결국엔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복지정책과
부부의 가사노동 조성과 평등문화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이라고 해도
사실혼처럼 인정해주며,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출산율이 올랐습니다.







동거커플 인정 뒤 출산율 오른 프랑스…한국은 실태도 몰라

혼외출산 많은 나라 출산율도 높아
한국정부는 동거커플 통계도 못내
“포용적 사회문화가 출산 늘린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584.html



북유럽·프랑스 등 혼외 출산 많은 선진국, 출산율도 높다

신생아의 절반 이상이 혼외 자녀인 데는 프랑스·벨기에·칠레·멕시코 등 12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출산율 평균은 1.79명이다. OECD 평균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불가리아 등 3곳(25%)에 그쳤다.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은 혼외 출산 비율과 출산율이 높다. 출산율(2.0명)이 OECD 상위권인 프랑스 신생아의 58.5%(2016년)가 혼외 가정 자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490927



佛, 미혼부모도 지원…출산율 1.76→2.1명 `유럽최고`

미혼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외국인 이민자 가족 등에도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세금·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가 줄어들고 동거 커플, 이혼, 재혼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과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가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와 관련된 혜택을 겹겹이 지원한다. 수당만 보더라도 가족수당, 장애아동특별수당, 한부모수당, 새학기수당, 주거수당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가족정책에 쓴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른다. 자녀가 많으면 혜택도 더 늘어난다. 또 공립유치원 무상교육, 만 16세 이하 의무무상교육도 실시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2/137572/
          
이노센스 19-05-13 11:17
   
ㅋㅋㅋ프랑스 출산률 그것 옛날 일입니다 출산률 2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2.1명이였죠  2016 1.9로 떨어졌읍니다 이후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ㅋㅋㅋ
성평등.복지와 출산률은 반비례라는걸 이미 인증됐습니다
유럽과 이스라엘 출산률 확차이가 나죠 이스라엘은 3명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3명일까요 종교적이유로 3명을 낳는겁니다
유럽은 애를 왜 낳아야 하는 인식자체 없고요
이스라엘은 왜 애를 낳아야 하는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에 따라 출산률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겁니다
               
빈즈 19-05-13 21:15
   
통계란 게 수십년을 비교 분석해야하는데...

그것 옛날 일이라고 하셨는데..
2015년과 2016년, 1년 이후에 떨어졌다는 게 옛날인가요?ㅋㅋㅋㅋㅋ

(2015년과 2016년이 옛날이었나봐요?ㅋ.. 그리고 통계도 겨우 1년..ㅋㅋㅋㅋ)



성평등.복지와 출산률은 반비례 인증이란 구체적인 증거는요??

오히려 성평등과 복지가 떨어지는 남유럽 국가들은 왜 저출산으로 고생하고,
북유럽은 인구가 더 늘어나죠?




하긴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개발 국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일 수록
인구증가율이 높긴 하네요.

인도나 아프리카처럼...


그러니까 한국도 저개발 국가로 갈까요?

선진국, 중진국들도 저출산 문제들로 고생하고 있으니
복지 자체도 없애고, 경제 자체도 엉망으로 만들면 출산율은 오르겠네요...

아마도 일본이 바라는 전쟁이 난다면 (일본은 한국이 전쟁이 나서 일본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하죠)
인구는 증가할 것 같군요.



유럽은 애를 왜 낳아야 하는 인식이 없다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조차 안할 것이며,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높이려고 수없이 많은 정책들을 펼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저녁있는 삶을 위해
가족끼리의 유대관계가 중요시하고, 일찍 퇴근해서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아.. 그리고 이스라엘 출산율 언급하셨는데

유대인보다 팔레스타인 출산율이 더 높고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하레디(정통 유대교) 출산율은 6명입니다.

하레디는 위에도 몇번이나 썼지만
대부분 자발적 실업으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그동안 군대도 가지 않았으며,
현대 의학도 현대 문물도 거부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인구의 10%로 급증했으며,
현재는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대경전 공부만 하는 ‘하레디’ 국민 혈세로 모두 먹여 살려야 하나


자발적 실업상태에서 유대교 경전인 ‘토라’만을 공부하는 초정통 유대교도(하레디)들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부담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경제번영이 지속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와의 교류는 거의 없어서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전화 사용이 금기시되며 중요한 소식은 동네 벽보를 통해 알린다.

하레디 남성 중에는 율법 공부를 평생의 ‘업’으로 삼는 이가 많다. 이스라엘 국가경제위원회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30~34세 하레디 남성 중 75%가 유대경전을 전업으로 공부하기 위해 자발적 실업상태를 고수한다.

하레디 유대인들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28세까지 율법공부를 계속하면 이스라엘 청년 대부분이 치러야 하는 병역을 면제받는 특권도 갖는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벤 구리온 총리가 소수파인 하레디 유대인들의 세속국가 지지를 대가로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400명에 불과했던 유대 신학생 숫자는 오늘날 5만명으로 100배가 넘게 늘어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22129535
DawnShine 19-05-13 07:16
   
해외 취업은 대체로 페이, 경력,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때문이죠 건보료랑 큰 상관없음

건보료가 문제일 정도의 급여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냥 수많은 문제중 하나일뿐임
     
ysoserious 19-05-13 09:09
   
ㅡㅡ;
건보료는 "상징적 예시"지 그거 때문에 해외취업 가겠어요?  앞으로 노인에게 들 사회복지비용을 말하는겁니다.
지금 노인들은 그래도 한국성장기에 재화라도 축척하고 까먹는거지만 앞으로 두배세배 쏟아질 노인들은 3포시대에 빈곤 노인층들입이다. 이거 굶어죽게 둘거같아요?
게다가 100세시대에 노인숫자는 2배 노동숫자는 절반...
4배의 과부하가 걸려요

그리고 해외취업은 앞으로 대세가 됩니다.
기업도 글로벌은 가속화되고요.
지금도 한국에서 받는 기술자 노예생활 해외가면 고평가받아요.
애초에 졸업하자 마자 일본간 친구들 지금 유럽회사 다니며 도쿄에 집샀어요.
          
DawnShine 19-05-13 09:24
   
3포시대 노인 될 때는
에너지, AI, 로봇, 바이오, 전자, 우주항공 모든 부분에서 패러다임이 변해있을텐데
지금 예측이 될 문제도 아니고 걱정할 문제도 아님

추세로 봐서는 노인 2배 노동숫자 절반 되어 봐야
그때는 별 문제 아닐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해외 취업인구는 점점 늘어나겠지만
아시다 시피 해외 취업이 그렇게 만만한거 아니고
해외 이직이 어렵지 않을 만한 사람은 글로벌화때문에 노예생활 하기가 어려움
인재를 가만 놔두는 시대도 아니고

뭐가 문젠지 잘 모르겠네요
꼬마러브 19-05-13 08:12
   
만액 노동력이 전부 기계로 대체되고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저출산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결혼제도를 폐지하고 동거를 장려해야 합니다.
칸헤원 19-05-13 09:46
   
제 생각보다 과학기술 발전이 엄청 더딤

a.i 나 4차산업도 세계적으로 돈을 투지 받기 위한 사기급 신기루로 보임
Collector 19-05-13 09:46
   
제가 오래전 게시판에 올렸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남녀 모두 징병은 하되... 여성은 사회복지 인력으로 의무복무하고, 남성은 군인으로 의무복무하면...
그렇게... 노인 돌봄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확립하면...

결혼과 출산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육아문제의 짐이 많이 덜어지는 거고...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고...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사회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니...
남녀평등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의 자아실현에도 도움이 되고...
     
버거킹 19-05-13 10:11
   
되겠음? 말이 좋아야 의무지 사실상 강제 아님
군대 의무로 가도 각종 부조리와 ㅈ살사건이 나는데..
그리고 돈받고 노인간호, 아이돌봄해도 학대와 인신공격을 하는데 의무로(강제로) 하게하자? 퍽이나 잘 할듯
Alice 19-05-13 10:08
   
여가부 쓴 돈 모아서 대도시 내 노후주택 헐고 작은 평수 아파트 지어서 임대했어도 .....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릴지도 혹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지도...
귓싸대기 19-05-13 10:35
   
주장을 정리해서 근거를 첨부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고.. 근거가 약해보여요.
맥거리 19-05-13 10:35
   
여자도 징병해서 사회복무로 의무복무 시키는거에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거 같은데..모든 문제를  단번에상당히 해결할거 같은데...여성부가 주관해야 잘될거 같은데.. 남자들이 나서봐야 저항만 생길테고..
여성부가 할리가 없죠.. 대한민국 부처가 아니고 한쪽의 이익집단이니
     
빈즈 19-05-13 21:27
   
징병하는 거 엄청 좋아하네...
의무복무하는데 왜 출산율이 늘어나요??

사회복무하면 출산율이 늘어나요? ㅋㅋ




설마 인터넷에 떠도는 이스라엘 출산율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출산율과는 별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는 군복무와 상관없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애를 낳는데

군대를 가지 않는 아랍계 팔레스타인 출산율이 더 높고,
그동안 군대가 면제가 됐던 하레디(전통 유대교) 출산율은 배나 됩니다.

이 하레디는 현대의학도 현대문물도 거부하고,
(예방주사 거부, 의약품 거부, TV 거부, 라디오 거부)

군대 자체도 거부...ㅋ



그리고 이스라엘 병역기피는 세계 최고입니다.

남성들의 1/4, 여성의 절반은 군대 안가려고 꼼수를 쓰는 나라이고,
(정신병, 위장결혼 등)

그나마 절반의 여성들의 상당수는 2년을 채우지 않고, 몇개월만에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막장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