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 만큼의 세금지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변화를 요구할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변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저 정도 세금지원에도 견디지 못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거의 먹여 살린다고 봐야할
수준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비장애인들의 더 큰 반발이 생깁니다.
님이 얘기하는게 일반적으로 머리속으로 대입해보면 쉽죠.
사회로 대입해보면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일단 저 장애인분들은
일단 장애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겁니다.
장애도 없이 혜택받는 그런 성별하고 동급으로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건 맞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논지는
저기는 사기업이 아니고 거의 공기업에 가까운 곳입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적위주를 내지 못하면 자기돈으로 변제도 해야 하니깐
장애있는 걸 고려해서 실적위주로 하는걸 대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는거죠.
장애인 지원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ㅋㅋ 어이가 털리네 독일은 멍청해서 20개이상 일자리를 보유한 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하게 하는줄아나 ㅋㅋ그들도 정상인처럼 일하고 생활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게 기본일진데 정상인만큼 일못하니 지원이정도만 이라는 천박한 자본생각만하니 답답할 따름이네 ㅋㅋ
고액체납자들에게 더많이 걷을수만 있다면 당연 최고입니다
다만 한국은 지금 소수에게 세금이 워낙 몰리다보니 조세저항이 만만치않음
독일은 지금 가난한 알바생한테까지도 월급에서 30%정도 세금과 복지비용으로 때가고있죠.
10명이 10억내는것보다 10000명이 10억내는게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
ㅋㅋㅋ장애급여 지출이 oecd대비 가장낮은축에 속하고 장애인 빈곤율은 가장높은축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이 비율들을 좀 조정한다고 사람들이 난리침? 비약도 정도껏이어야지 그래도 지금까지 장애복지를 위해 국가가 예산을 꾸준히 늘려오긴했는데 그거에 대해 난리치는 국민봤나 ㅋㅋ 오히려 부족하다고 한 사람들은 본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