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에너지당국인 산업부는 원료비 인상을 근거로 연내 가스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물가안정과 원료비 상승동향, 기관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지표인 JKM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100만BTU당 2.56달러에서 지난달 27.49달러로 10배 넘게 올랐지만, 정부는 15개월째 주택용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원가가 오르면 연료비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료 인상분만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미수금이라는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수개월째 가스요금이 동결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입니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앞서 8년 만에 전기세가 인상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값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지난 29일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도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같은 원칙을 밝혔음에도 산업부가 동결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을 고려하고 에너지당국인 산업부가 가스공사 부채를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하지만 그 조율은 내부에서 끝내고 대외적으로 합의된 바를 공표하는 것이 바라보는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작성일 : 21-11-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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