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외노자(정식 명칭은 “외국인 노동자” 내지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하지만다문화 이권 단체 및 언론에서는 불체자의 불법성 희석 및 외노자의 정주화를 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라는 말도 안되는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한 실질 임금 정체, 열악한 근로 환경 방치, 자국민 대량 이탈의 악순환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5일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외노자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배포하였는데요, 문제가 된 보도 내용을 보면 중소 제조업체가 늘어선 공단, 농어촌, 식당 등의 서비스 직종을 일일이 열거하며, 저들 없이는 이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당장 공장 스톱되고 농작물도 수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들이밀며 한경은 이제 우리가 외노자를 적극 포용해야 하며 이민제도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ㅡ,.ㅡ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 나라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일부 양질의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외노자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싼 인건비로 일단 노동력 확보만 가능하다면 외노자 채용이 순리이고, 그로 인해 자국민이 죽든 말든 다 전멸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고용주 지상주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러한 기사는 고용주와 어떠한 카르텔을 형성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저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공단 지역의 공장과 식당, 농어촌에 외노자가 지천이고, 외노자 아니면 공장 중단시켜야 한다는 고용주들과 자칭 전문가들의 발언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는 외노자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었던 병폐 중의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은 말이죠, 열악한 임금 및 작업 환경은 그대로 방치한 채 저가임금 따먹기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량의 외노자를 유입시키고, 자국민을 그들과 경쟁시켜 사실상 내쫓은 이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본가들로 대표되는 고용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중기 제조업체가 즐비한 공단 지역에서 이후 한국인 이탈이 가속화되었고 이제 한국인 노동자는 찾아보기 힘든 삭막한 외노자의 게토로 전락한 것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국민과 후진국 외노자를 임금 경쟁시켜서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뭐라고요? 외노자 없이는 공장 문 닫을 판이니, 이제와서 그들을 따스하게 바라보고 이참에 이민정책으로 포용하자고요? 민족을 배신하고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저리가라 할 매국노가 너무나 많은 현실에 아득한 절망을 느낍니다.
안산 반월, 시화, 대구 성서 공단 등 해당 지역을 한번이라도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에 열악한 근로 환경은 그대로 방치된 채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업체가 태반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국민에게 제대로 된 임금 및 작업 환경을 제공할 역량도 의지도 없는 부실기업들이고, 외노자 아니면 당장 공장 가동 멈춰야 할 정도로 3D영세에 기술과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 전입니다. 자국민 채용도 못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바닥인 기업이 한국땅에 있을 이유도 의문이지만, 청년 5명 중 1명 꼴로 취업난이 심각한 국가에서 100만 이상의 외노자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가 얼마나 상식 밖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를 이행할 역량이 안되는 부실 중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퇴출을 통해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확충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이 나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후진국 외노자로 자국민을 땜빵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작업 환경은 결코 개선될 수 없으며, 자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 예로, 불과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일용직은 그래도 비록 몸은 고되지만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서민들이 건실한 일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노자 유입 속에 어떠한 형태로 내국인 이탈이 일어나고, 황폐화(이제는 근로자 10명 중 9명이 외노자이며, 외노자 없이는 아파트 하나 올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되었는지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는 외노자 게토로 황폐화된 중기 제조, 공단 지역과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이런데도 단순히 한국인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해서 그 일을 기피한다고 사실을 왜곡할 것입니까?
서울지역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외노자 월급은 189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노자 제도의 진행에 따라 한국인이 극소수로 전락하고 외노자가 절대다수를 점유한 독점적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임금이 현격히 오른 것이고, 불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노자 월급은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였습니다. 외노자들에게 있어 100만원 이상의 월급은 자신의 국가에서 일년 일해도 벌지 못하는 매우 큰 돈으로 환차익이 10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시, 자국에서 1,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단순노무 외노자에게 자국민 대비 70%에 달하는 이같은 고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말고 없으며, 이러한 초-고임금을 지급받기에 외노자는 근로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충분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나라의 노동시장은 외노자에게 천상에 둘도 없는 양질의 일자리와도 같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외노자의 상당수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점은 철저히 고용주와 외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자국민의 경우는 사정이 정반대인 것이 실상입니다. 외노자 제도가 도입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임금 하향 평준화, 열악한 작업 환경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이는 결국 자국 노동자가 전멸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외노자로 인해 중소제조, 농어촌, 일용직 등에서 올라야 할 실질 임금이 15년 이상 정체에 있고, 열악한 작업 환경은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존심 다 버려가며 외노자들과 동등한 임금 받으며 일할 한국인이 과연 얼마나 될지 말입니다. 노동강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임금에 몸이라도 망가져 나오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서 연애, 결혼, 출산, 집장만, 자녀 교육이 애초 꿈도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처절히 공감하는 이 사실을 언론과 정치꾼, 정부부처은 대체 언제까지 철저히 외면하려는 것인지 그 반서민적 작태에 그저 기막힐 뿐입니다.
이러니 이 땅의 청년들과 수백만 구직자들이 눈길 돌릴 곳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말고 더 있겠습니까? 극심한 취업난 및 헬조선은 고용주의 이익을 쫓아 외노자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비극인 것입니다.
부차적으로 외노자 문제의 해악성 관련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는 노동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외노자가 전방위 업종으로 확산되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이는 철저히 짖밟히고 무시되고 있고, 자국 노동자와 환차익 10배 이상의 후진국 외노자가 사실상 동일한 임금을 놓고 일자리 경쟁을 벌이는 불공정의 끝판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무작위로 늘어나는 것도 모자라, 환차익 10배 이상의 외노자로 채워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노동시장의 교란 및 왜곡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결국 그로 인한 온갖 폐해 및 부작용은 자국 노동자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저개발국 외노자를 고용해 쉽게 부릴 수 있으니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신기술 개발, 업종 변환,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날리가 만무합니다. 자국민 위주로 근로조건이 개선될 리는 더더욱 없고 말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중산층의 일터로 인식되는 일본, 독일, 대만, 이스라엘 등의 국가와 달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노동 강도는 극도로 높지는 임금은 정반대, 비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피 직종으로 국민 머릿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경제 전반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갖는 펀더멘틀은 상기 국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허약하고 말입니다.
요는, 고용주만을 위한 현 외노자 제도가 시장 경제의 이러한 기본 상식에 전면 역행하는 것은 물론 자국민이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논하지 않는 노동개혁은 껍데기 뿐인 국민 기만에 다름 아니며 노동 개혁에서 관건은 업체수 기준으로 306만개, 기업수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내실화인 것입니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16개로 기업수의 0.1%)
외노자의 경우 비록 작업 환경은 열악하더라도 자국에서 1년 벌 돈을 대한민국에서 한달도 안되어 벌어들이니 일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며 떼로 달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국 노동자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른데도 이 두 부류를 동일한 선에서 경쟁을 시키니 중소제조업 같이 외노자가 수혈된 업종의 경우 내국인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고, 이제 이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말고는 찾아볼 길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취업 대란으로 대표되는 헬조선, 망한민국, 지옥한국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불공정한 외노자 제도가 자리하고 있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민을 위하는 참다운 민주국가는 자국민이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는 기본 원칙이 존중받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식이 지켜졌을 때 우리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취업난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결혼, 연애,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그 안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저개발국 외노자, 졸속국제결혼으로 대표되는 억지 다문화로서, 이제 지난 15년간 외노자 위주로 하향 평준화된 중소기업, 공단을 양질의 일자리로 우리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저개발국 외국인 저가임금 따먹기,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대변되는 외노자 제도의 철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신호탄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 적용은 물론 중기 업종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한민국은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참다운 정치인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성일 : 15-10-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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