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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5 09:46
이혼 여성 절반 부부 재산 중 50%이상 분할 받는다
 글쓴이 : XSR900
조회 : 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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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페쵸코 16-09-15 10:05
   
어짜피 결혼 안할꺼라. 저와는 딱히 관련이 없는 기사네요.
Banff 16-09-15 10:06
   
꼭 여성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의 재산형성은 50:50으로 보기 때문.  전업남편도 마찬가지 50:50으로 받는 것이고.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에서 임우재가 이부진의 재산을 2조로 보고 1조 이혼소송 걸었죠.
영어탈피 16-09-15 11:06
   
저거랑 법적으로 재산강제분할건,
고인 돌아가실때 유언장보다 사법적강제성이 우선시 되던데 말이 안됨
개인재산을 법적판단으로 나눈다는게 말이됨? 공동명의라면 이해라도 하지 개인명의로 있는 개인재산을 법적권한으로 강제로 판단해서 나눔...
국가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구분이 안될정도
     
호밀빵 16-09-15 11:43
   
증여하면 됨.
죽을 때 까지 재산 감싸쥐고 있다가, 사후에 자기 유언대로 해달라는게 웃기는 심뽀임.
죽으면 끝인데, 뭔 이러쿵 저러쿵임.
          
영어탈피 16-09-15 11:52
   
법이 죽기 2년전에 준 증여재산까지 다 나누게 되있음
사람 죽었다고 남은재산 법이 강제 판단해서 나눠주면 대한민국체제인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전제부터 잘못됬다고 봄
그리고 고인 의견무시하고 그냥 막 나눠주니 연평해전에 전사자 가족처럼 20년전에 가족 버리고 도망간 엄마같은 잉간이 와서 돈 들고가는거임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사람이 죽어도 계속 남아 있다는걸 아셔야될듯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몸빼 16-09-15 11:38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는 여자들 널렸죠.
후훗훗 16-09-15 11:39
   
미국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드린것도 이혼할때 소급해서 반 가저가더라고요
호밀빵 16-09-15 11:41
   
확률적으로 당연하잖아요.

남편이 얼마를 벌든, 아내가 방임하지 않는 이상 전업주부라도 재산 기여는 같음.
그럼 상속재산이 남자쪽에서 월등히 높아야 하는데, 지금은 남녀 차별없이 재산 상속권이 동일함.
     
꼴초 16-09-15 14:25
   
남편이 얼마를 벌든, 아내가 방임하지 않는 이상 전업주부라도 재산 기여는 같다?
상식선에서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같을수가 있습니까?
결혼 전에 1조를 벌던 남자가 결혼 후에도 여전히 1조를 번다면 그 남자에 아내의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정도나 인정되야 할까요? 절반? 저 남자는 결혼 전이나 후나
수입과 재산 증가는 일정한데? 그저 저 남자와 같이 살았다는 이유 만으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기회 비용을 가진 전업 주부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거 같아요?

현재의 이혼 법율은 지나치게 여성 편향적이고 여성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돼는 헛소리지 이건 진짜,
          
빼에엑 16-09-15 20:04
   
동의합니다.
재산은 반땡하고
부채는 밖에 일하는 사람이 다 떠않고 법이 참...ㅋㅋ
마이너스가 없는 로또 ㅋㅋㅋ
          
그럴리가 16-09-15 23:04
   
아무래도 법이 형평성을 이유로 이거저거 따지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한몫하죠

평범한 벌이의 가정의 경우는 성립이 되긴 하는데, 평범하지 않고 남자 엄청 능력 좋든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뭐든 해서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부의 서포팅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벌려지는 건 아니지요.
               
꼴초 16-09-16 06:25
   
결혼 전에 보유했던 재산과 상속 재산까지도 상황에 따라,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버리고, 일반인 남자들의 아내들이 이혼시에 남편에게서 그리 많은 돈을 뜯어가지
못하는건 일반인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리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못해서 그런것 뿐이지
법이 여자들에게 불리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현재의 이혼 법은 지나치게 여성 편향적이고
여성들에게 유리한게 맞습니다,
     
쾌도난마 16-09-16 18:30
   
방임해도 50가져가는 사례가 많다면 무슨 이야기 해보실래요
대체 뭐가 정당하단 소린지 모르겠네 초딩 수학만 떼도 제태크라는게 보이는데..
Sulpen 16-09-15 11:52
   
기사에 실린 남성 여성 분할 비율을 정리해보면

총 348건 중
여성 20%미만                (남성 80%이상)              2.59%(9건)
//이건 기사에 실린내용에서 산출한 값
여성 20%이상~30%미만(남성 70%이상~80%미만) 9.77%(34건)
여성 30%이상~40%미만(남성 60%이상~70%미만) 15.8%(55건)
여성 40%이상~50%미만(남성 50%이상~60%미만) 20.98%(73건)
여성 50%                      남성50%                        35.91%(125건)
여성 50%이상~60%미만(남성 40%이상~50%미만) 3.16%(11건)
여성 60%이상~            (남성 40%미만)                11.78%(41건)

여기서 여성 60%이상 분할은 세분화가 안되있어서 41건으로 퉁쳐서 나오는데, 같은 기준으로 남성 60%이상 분할되는 경우를 위에 표에서 합쳐보면 98건.

다른거 고려 하나도 안하고 표만 봤을때는 이혼시 여성측이 불리해보이네요... 이게 20년간 증가해온거라고는 하는데도 유의미할 정도로 재산분할에서 격차를 보이네요. 물론 이혼하는 가정은 그 나름대로 가정에서 불화가 있었을테니 표만 따지는건 의미가 없긴 합니다.
     
견룡 16-09-15 12:28
   
남자들은 집을 가져 오기에
혼인기간이 길지 않으면 남편의 고유 재산이므로 분활 대상이 되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통장 잔고 자동차에서 재산분활이 됩니다.
지청수 16-09-15 12:00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이없는 것이 많지만,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기여도가 가장 어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전업주부가 단지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의 가치(금전적 보상)이 달라져야 합니까?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보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주부가 배우자의 소득이 더 높다고 더 많은 가사노동을 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까?

같은 전업주부라도 돈 많은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가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보다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이혼시에는 돈을 더 많이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안에는 파출부를 두고 사는 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재산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봐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법칙에 어긋나는, 뜯어고쳐야 할 악법입니다.
coooolgu 16-09-15 12:11
   
그럼 이혼하면 부채도 반반이냐?
     
몸빼 16-09-15 14:20
   
정곡이네요.

사업하다 망한 남편 떠나면서 부채까지 반 떠안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사업해서 성공한 남편 떠나면 재산 절반 요구한다?

공짜 로또네요. 당첨되면 수령금 획득, 꽝이면 환불.
그건아니지 16-09-15 14:47
   
악법 맞지요.
단순히 같이 살았다고 재산 기여도를 50%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엉터리.
결혼 했다고 직장에서 급여를 2배 올려 줘야 가능한 계산 방식.
MSOG 16-09-15 14:49
   
내 아는 지인이 작가지망생이어서 거의 전업주부 생활을 하는데, 주위에서 까는쪽은 지인(남자)쪽이 훨씬 큽니다.
저 사람이 적은 무개념 주부가 없다고는 말할 수 는 없지만, 저기 남자가정주부 자작일 확률 아주높습니다.
     
빼에엑 16-09-15 15:17
   
저도 같은 생각...
여자가 경제력이 더 높을경우엔 그 결혼이 유지가 되는 게 경우가 지극히 희박함
심한경우엔 경제력 순위가 남에서 여자로 뒤바뀌는 경우에 바로 이혼 당하는 남자들도 수두룩함
그 예로 국내외 경재력에 대한 이혼보고서,신문 뉴스만 봐도 나옴.
꼬락서니 16-09-15 15:21
   
그냥 멍청하게 재산공개 다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면 저리됩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거지만 그래도..앞으로는 모르는 법이라 다들 보험들잖아요? ㅋ
결혼전에 또는 결혼생활중에도  충분히 준비만 하면 분활피해 전혀없이 이혼가능해요
이혼을 안하는게 좋은거지만
슐라흐타 16-09-15 19:13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winston 16-09-16 00:47
   
돈 있는 남자분들.......

절대로 집 공동명의 하지마세용~
     
모나 16-09-16 13:48
   
요즘은 공동명의 결혼 전제조건임
아예 결혼을 말아야함
어차피 돈 있음
결혼 안하고 인죠이만 하겠죠
낭만곰탱이 16-09-16 13:31
   
거의 재테크죠! 
우리나라도 이혼률이 장난 아닌데 !
이혼 하면 페널티가 장난 아니내요

이혼 안해 주는것 만으로 마누라에게 고마워 하면 살아야할듯
모나 16-09-16 13:51
   
외국영화에 결혼 프로포즈할때 여자가 기뻐하는 이유가
외국은 법적인 부분을 감수하고 결혼하는 남자가 그만큼드물기 때문에
그럼에도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 그만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함
적어도 결혼실패해도 재산 분할과 양육비 평생 갖다 바쳐줄 호구가 장만되기때문임
까만콩 16-09-16 17:28
   
웃긴게 여자가 바람나서 이혼할때도 재산분할은 영향없다는거. . .  남편이 위자료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 돈은 꼴랑 천만원정도죠.  재산은 반띵 ㅋㅋ여자들은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해도 개이득임ㅎㅎ
검은마음 16-09-17 18:05
   
이렇게 결혼이란 단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강운 16-09-18 03:13
   
괜히 이혼으로 제테크 한다는게 아니래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