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랑 법적으로 재산강제분할건,
고인 돌아가실때 유언장보다 사법적강제성이 우선시 되던데 말이 안됨
개인재산을 법적판단으로 나눈다는게 말이됨? 공동명의라면 이해라도 하지 개인명의로 있는 개인재산을 법적권한으로 강제로 판단해서 나눔...
국가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구분이 안될정도
법이 죽기 2년전에 준 증여재산까지 다 나누게 되있음
사람 죽었다고 남은재산 법이 강제 판단해서 나눠주면 대한민국체제인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전제부터 잘못됬다고 봄
그리고 고인 의견무시하고 그냥 막 나눠주니 연평해전에 전사자 가족처럼 20년전에 가족 버리고 도망간 엄마같은 잉간이 와서 돈 들고가는거임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사람이 죽어도 계속 남아 있다는걸 아셔야될듯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얼마를 벌든, 아내가 방임하지 않는 이상 전업주부라도 재산 기여는 같다?
상식선에서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같을수가 있습니까?
결혼 전에 1조를 벌던 남자가 결혼 후에도 여전히 1조를 번다면 그 남자에 아내의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정도나 인정되야 할까요? 절반? 저 남자는 결혼 전이나 후나
수입과 재산 증가는 일정한데? 그저 저 남자와 같이 살았다는 이유 만으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기회 비용을 가진 전업 주부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거 같아요?
현재의 이혼 법율은 지나치게 여성 편향적이고 여성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돼는 헛소리지 이건 진짜,
결혼 전에 보유했던 재산과 상속 재산까지도 상황에 따라,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버리고, 일반인 남자들의 아내들이 이혼시에 남편에게서 그리 많은 돈을 뜯어가지
못하는건 일반인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리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못해서 그런것 뿐이지
법이 여자들에게 불리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현재의 이혼 법은 지나치게 여성 편향적이고
여성들에게 유리한게 맞습니다,
총 348건 중
여성 20%미만 (남성 80%이상) 2.59%(9건)
//이건 기사에 실린내용에서 산출한 값
여성 20%이상~30%미만(남성 70%이상~80%미만) 9.77%(34건)
여성 30%이상~40%미만(남성 60%이상~70%미만) 15.8%(55건)
여성 40%이상~50%미만(남성 50%이상~60%미만) 20.98%(73건)
여성 50% 남성50% 35.91%(125건)
여성 50%이상~60%미만(남성 40%이상~50%미만) 3.16%(11건)
여성 60%이상~ (남성 40%미만) 11.78%(41건)
여기서 여성 60%이상 분할은 세분화가 안되있어서 41건으로 퉁쳐서 나오는데, 같은 기준으로 남성 60%이상 분할되는 경우를 위에 표에서 합쳐보면 98건.
다른거 고려 하나도 안하고 표만 봤을때는 이혼시 여성측이 불리해보이네요... 이게 20년간 증가해온거라고는 하는데도 유의미할 정도로 재산분할에서 격차를 보이네요. 물론 이혼하는 가정은 그 나름대로 가정에서 불화가 있었을테니 표만 따지는건 의미가 없긴 합니다.
외국영화에 결혼 프로포즈할때 여자가 기뻐하는 이유가
외국은 법적인 부분을 감수하고 결혼하는 남자가 그만큼드물기 때문에
그럼에도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 그만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함
적어도 결혼실패해도 재산 분할과 양육비 평생 갖다 바쳐줄 호구가 장만되기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