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이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결의서를 제출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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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누리는 제대로 코너로 몰린거죠.
다들 마냥 낙관만 하시는데 전 이게 그렇게 마냥 야당에게 유리한 일만은 아니라고 보는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수도 있어요
만약 탄핵에 실패한 상태에서 국회가 해산되면 대통령은 견제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시킨다해도 국회가 있으면 국회에서 이를 무산시킬수가 있지만 이제는 이를 저지할 국회가 사라진 샘이 된거에요
그 뿐만 아닙니다 원래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수많은 정책들이 대통령 맘대로 주무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할 인사나 정책을 편다면 누가 어떻게 그걸 막을 겁니까
게다가 재총선도 말이 쉽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네요
일단 총선을 다시 치루려면 국회에서 총선절차나 날짜를 다시 정해야만 하는데...
국회가 사라졌는데 이걸 누가 정합니까
이제는 대통령밖에 정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야당이 건의해서 날짜 정해 올려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야당의원들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아니에요
200만 촛불도 무시하는 박근혜가 국회의원도 아닌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음?
게다가 자기 목줄을 죌 조기 총선날짜를 빨리 정할리가 없죠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공백 상태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겠죠
오히려 정국이 대통령에게 완전히 쥐어 잡히게 되는 것임
이렇게 되면 정국을 이렇게 만든 부메랑을 누가 맞겠습니까
국회를 해산시킨 야당에게 책임론이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오히려 박근혜와 새누리는 역으로 기사회생할수도 있어요
절대 야당이 쉽게 꺼내면 안되는 카드인데 뭔가 성급하게 꺼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누리가 의원 총 사퇴카드로 쫄기는 커녕 오히려 딴 생각을 하게 할 계기를 만들어 준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듬
진짜로 야당은 탄핵전까지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자꾸 일을 벌리려고 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마저도 듬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이 던진 화염병에 불타 오르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막을 유일한 방법은 계엄을 통한 군대 인데...
우리나라 군이 또다시 국민에게 총구를 돌린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부 다 죽어요 그러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라님의 말도 일리가 있긴하지만 반대로 저 껍데기 조차도 남지않은 그네들이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계엄령 발효 된다해도 지지해 줄수 있는기반들이 없기에 군이나 경찰또한 순순히 따라 주지 않을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아무리 정부가 썩었다고해도 그런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국가의 여러 기관에있는분들 공무원중에도 양심이란걸 가진분들이 전무 하지는 않을테니....야당의 빈자리는 또다른 무엇인가 반대하는 세력이 국민의 편에 서서 공백기간 동안 저지를 하겠죠..
작성일 : 16-1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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