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국영화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가? 민영화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가? 를 따져보면...

국내 특성상 민영화시 대기업 독점 횡포. 또는 단합 횡포가 많기에, 민영화의 피해가 국민에게 더 심각하기에 민영화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한테는

보수=우파 , 진보=좌파

자칭 애국보수들 한테는

새누리당=보수=우파 , 나머지당=좌파=빨갱이

저도 몇 년전에 토론 붙다가 깜짝 놀란건데,
소위 자칭 애국보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원래 좌/우 라는건 프랑스 혁명기 의회에서 급진/온건파가 좌/우로 갈라 앉은것에서 유래했을 뿐인데,
그들은 "좌파" = "공산주의"  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념이 없어도 본인들은 "우파" 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본인들은 "우파" ="보수"라고 생각하는겁니다.
이분법적인 세계관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자승자박 이념입니다.

"어쩔수 없이 박근혜 뽑았다. 그럼 빨갱이 뽑아? 빨갱이가 설치는 나라가 문제였지 우리는 어쩔수 없었슴"
아마 한 1-2년쯤 지나면 100% 이런 말 나옵니다. 100% 입니다. 100% ..

지금까지 보수는 산업화, 경제발전우선 진보는 민주화, 부의 분배 우선 였었죠.
국영화는 공산주의 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공기업을 강조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일반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전기와 전화, 철도 정도죠..

전 세계 어느나라르 막론하고 민영화 해서 가격이 싸진 예는 없음.
특히 필수품을 독점 공급하는 형태에서는 민영화는 해악만 가져울 뿐임.

당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직원짤라야 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같은 일을 줄어든 인원으로 해야 하니 서비스는 줄어들고

이윤을 극대화 해야 하니 소비자 가격은 올라야 하고,
이득이 안되는 지역(도서산간지역)은 안팔게 되고

게다가 지금까지 세금으로 키운 기업을 몇몇 대주주가 가지고 놀게 됨

경쟁해서 싸진다 하는데....
전기를 민영화 한다고 민간기업이 발전소 세우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송전탑 세우고
곳곳에 전봇대 세워서 전기 보내고 금싸라기 도심땅에 변전소까지 만들어서 가정에 공급한다 생각하나?
그건 삼성도 못함.
그런 비용들면 향후 수십년간은 빛 갚느라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몇배 뛰게됨 그렇지 않음 또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거구....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윤 역시 몇몇 대주주가 독점하는 것임

좋은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게 민영화..임..
그리고
왕정체제나 봉건주의에서 귀족이 독점하던 재화를 백성에게 나눠주는게 민영화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백성이 대리인 세워서 전매하는 사업을 몇몇 자본가에게 나눠주는걸 어찌 민영화라는 말을 쓰는지....
그건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임.

결론은 우리만 진짜고 우리만맞고 우리가 최고다? ㅋㅋ 이사람아 이래서 틀린거야 난 얼마나 두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나했더니 결론은 한쪽방향 ㅉ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한국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 시각에서 민주주의를 우파라 하고 공산주의를 좌파라고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법칙을 따라야 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수라고 하는건 민주주의 체제와 공화국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우선이고, 이걸 벗어나는건 그 어떤것도 용납 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유린을 허용하면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보라고 하는건 공화국 체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중국의 흑묘백묘 식으로 경제만 성장 할 수 있다면 어떤 공화국 체제라도 용납 할 수 있다 입니다. 그것이 설사 공산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이념이라 할지라도. 경제성장과 부의평등을 이룬다면 장땡인게 진보입니다. 이걸 용납 할 수 없다면 그건 진보가 아니죠.

본인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제 감이 오나요?

한국에 보수가 없는 이유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과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헌법을 유린했는데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한국의 진보가 진보답지 않은 이유는, 보수가 저따위기 때문에 진보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외치게 된겁니다.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보수가 박정희를 추종하기 위해 흑묘백묘론을 주장하고, 진보는 그런 박정희 독재가 싫어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주장합니다. 이런 웃기는 나라가 한국이죠.

민주주의 체제에서 왜 보수와 진보가 양쪽 수레바퀴로 존재해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보수가 공화국 체제와 헌법을 지키고, 그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보가 깨트리면서 발전하라고 있는겁니다.

명쾌한 글입니다. 막연했던 좌우 개념이 한방에 정리되는듯 하네요.

전 호밀빵님의견에 거의 대부분 반대 합니다.
호밀빵님이 말한 내용은 보수와 진보를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안에서의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기득권 세력과 그걸 차지하려는 세력과으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공산주의는 보수,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수는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대통령을 시켜준 이승만을 시작으로 정치경제군에 이르기까지 일제 시대에 한자리하던 것들과 자제들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가고 있고 자칭 보수라고 한다고 봅니다. 실제 보수라면 국익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수도 있어야 하나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집단이 되어 있고 팔아왔습니다.
그럼 진보는 어떤가요?
진보는 경제적으로 새롭게 기존 보수 영역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고는 있으고 부의 평등에 대해서 논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틀이 보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어서 실력으로는 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공산주의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 우파
공산주의 ==> 좌파 이건 정말 비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안에는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개별의 형태를 보여준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북한등 1인 독재 체제가 있고 하나의 당이 독재를 하는 부분이 잘못된것이지요...이론은 좋습니다.

이상 2렙이 떠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보세요..법이 왜 있는것인지..
법보다 우선되는것은 없는지................

더불어..
민주주의는 정치체재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재죠

좌파의 정치체재는 국가사회주의고요.

보통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우파의 개념으로 보고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좌파로 보죠..

공산주의-프롤레타리아독재는 극좌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흑묘백묘론이 아니라 진보-좌파에도 스펙트럼이 넓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자본주의-공산주의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지만 시장논리 보다는 계획경제로 발전한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우파는 미국식 자유시장을 지향하지만
과거 개발, 군부독재의 영향인지 소수의 엘리트 지배를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안하게도 자유시장을 원하면서 정치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당연시하죠.
정경유착 역시 강하게 남아있고.
이건 보수정권이 보수다운 사상이 아니라 권력을 쥐기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진보는 자본주의의 시장논리를(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닌)를 거스르지 않되
시장의 실패에 대해 좀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정치제제로는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삼권분립,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구요. 
한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는 진보한테 있다고 보입니다.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일본같은 경우에나 적용되는걸 공산당 자체를 부정하는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게 아이러니 하군요...

제가 보기엔 호밀빵님께서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좌파 VS 우파를 공산주의 VS 민주주의로 대칭시키고자 한다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칭되는 개념이 되어야죠. 하지만 공산주의의 대칭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지요.
따라서 호밀빵님은 말씀은 그 대전제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전제가 잘못되었으니 논리적으로 틀어질 밖에요.

좌파나 진보는 공산주의가 아니며, 같은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우파나 보수의 전유물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유럽 진보가 추구하는 '사민주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도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건데 말입니다. 체제를 깨지 않으니 우파라 불러야 하나요?

호밀빵님의 말씀은 여러 모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난 내가 보수라고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은 양아치같음. 민주당도 진보라기보단 약간 보수느낌. 근데 새누리당 외엔 다 진보. ㅜㅜ

미국은 보수=우파가 드세서 전국민 의료보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좌파적인 성향의 유럽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뛰어 넘어서 거의 무료 의료체계에 가깝죠.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는 보수+진보, 우파+좌파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껀 우파적으로, 어떤건 좌파적으로 해결하죠.
대학교 학비를 들어 볼까요???
미국은 우파적인 시각으로 대학교 학비를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것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의해서 엄청난 장학금을 쏟아 붓고 있죠.
반대로 유럽은 대학교육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거의 무료다 싶을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죠.
국가장학금... 들어 보셨을겁니다.
우파적인 학비 개인부담적 제도내에서 좌파적인 국가 지원 개념을 심어 넣은거죠.
지금 온세상이, 특히 선진국들은 수정자본주의(우파->좌파적)와 수정사회주의(좌파->우파적)의 경향이 짖습니다.
웃기게도 양쪽이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간단히 개혁과 안정 그 지향이 보수와 진보 아닐까싶습니다
고대부터 있었겠죠. 근처에 적이,맹수가 왔다.
당장 나가서 처치하자 vs 일단 문을 닫고 동태를 보자
그 자체에 누가 정의고 악은 아니겠죠. 진리와 거짓도 아니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 하나에 맡기고 치우침 멸망입니다. 
현실은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이만 보면
빨갱이vs이승복, 친미,친일vs반미,반일 혹은 내 아이돌vs니 아이돌
이런 믿을수없는 상황같고요
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레벨의 전투가 전혀 아니에요 윗넘들조차...
원시,고대에도 못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