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일부방송에선 우리나라 환경상!! 기업활동에 제한이 되서 경제가 안좋아진다.!! 등등...
물타기 시작했으니 또 몇년간은 국회에서 계류할듯....
결국 방송국도 재벌이나 기업눈치 보며 할수 밖에 없음.(광고주가 누군데...)
아니면 대충 징벌적손해배상 5배..(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맞나??) 이정도로 합의해서 통과시키던가...
그것도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징....왠만하면 걸지 못하게...
징벌제 배상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제 배상제 안을 발의했던 더민주 법안은 새누리가 완전 반대해서 못했고 대선전에 표 얻으려고 주장했던 새누리표 징벌배상제가 구 새누리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통과해서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때만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게 했고 겨우 3배정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BMW 사태는 생명과는 관련없는 제조물이라 징벌적 배상이랑 하등 관련없게 된 겁니다.
가습기 살포 피해자때 우상호나 더민주가 발의했던 법안으로 그 당시에 통과되었다면 지금 BMW는 피똥싸고 있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