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하려는 말은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이고
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60세라서
60세가 되어도 5년 동안은 연금을 못 받지만
연금을 붓지는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는 65세까지 연금을 내는 걸로 바꾸겠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근로자 현실에 비추면 백골징포나 다름없다
뭐 그런 말 같습니다.
그렇지요.
연기금을 아무리 잘 운용한들
더 내고 덜 받지 않는 한
고갈은 시간문제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화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노령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노령연금에 투입되던
복지재정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던 복지 제도들이
일부 각 개인의 자기부담으로 이전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끼는 세금에
방만하게 낭비되는 세금을 긴축하고
일부 복지 정책에 쓰이는 재정을 삭감하여
국민연금을 보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원에 투입되는 세금인데
솔직히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까지 모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엄마가 전업주부인데 갓난아기까지 떠맡기고 있어요.
저런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며 사실상 독신세를 걷고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령층이나
자녀의 육아를 준비하지 못한 청년층이나
어렵긴 매한가지이겠지만
적어도 아이를 낳고 사는 젊은이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저런 세금들을 노령층에게 돌려
자.살과 빈곤사로 내몰리는 노령층을 보호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연금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자금이 될 것이나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 한 사람들에게 연금은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됩니다.
결국 저런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로 먹여살리게 돼요.
그러나 노후 준비를 안/못 할 사람들에게 연금 가입을 강제하면
소득이 있을 때부터 계속 보험료를 걷어가니 최소한의 노후는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복지 재정 부담을 줄여주게 되지요.
백골징포는 좀 과장 같네요
지금 65세는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고, 사회가 좀 더 근로연령을 높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30세 이하는 평균 연령이 90세를 당연시 할 건데, 65세라고 해도 향후 25년을 쉰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변하는 속도에 맞춰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실업자가 백만이고
자영업자의 76%는
전혀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이라면 모를까..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200여만 명의 외국인들을 내보내고
근로환경을 정비하여 젊은이들을 일자리로 유인하고
노령층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보조금과 같은 어드벤티지를 지급한다면
업종에 따라 노령 실업자의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성일 : 18-08-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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