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jRFp0z5SkQ

앵 ? 타인의 행동 때문에 가중처벌 ?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 때문에 가중처벌을 당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사실이라면 판사가 법복 벗어야겠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싶네요
판사에게 직접 물어봐도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팔짝 뛸겁니다

그냥.. 님은 제 글에는 댓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듯. 저번엔 누진세로 사람들하고 그렇게 날을 세우며 싸우시더니... 가만있는데 왜 와서 또 그러세요. 이 유튜버도 기사 올라온 내용 발췌해서 인용한 것 같은데 해당내용 불만이시면 그 기자에게 가서 항의하시길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건지
누진세 제가 틀린 말 한게 있던가요 ?
실제로 블랙커피님은 자기 집 전기 사용량도 몰랐었잖아요
지난 달 전기사용량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확인해 보신 후에 다시 제 글을 읽어보시던가요

제가 제집 전기사용량을 몰랐다구요? 전 제집 전기사용량에 대해 샤우트님께 말한 적도 없는데요. 매달 영수증이 오는데 모를 수도 없고. ㅋㅋ 하도 많은 사람들하고 다투다보니 이제 사람을 헷갈리시는 듯 합니다. 전 샤우트님하고 굳이 엮여서 싸울 생각은 전혀 없으니 앞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댓글 자제 부탁합니다. 다툼없는 게시판을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없던죄가 생긴다기보다 다른거에 묻혀서 그냥 넘어갈수있었던 사소한 죄가 타인때문에 들추어내져서 짚고 넘어가게 생겼다는 그런거 아닐까요.

가중처벌이라기보다 이슈화되면 될수록 판사는 FM대로 판결할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홍대 몰카녀 집안이나 본인이 이x희나 박x혜가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는 피의자에게 관대한 법이라 원래는 적정형벌에 이것저것 봐주고 빼주는게 일반적이죠

그쵸 판사가 판결할 때 몰카유포는 배포 횟수 및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서 법이 정해놓은 형량 내에서 할텐데

워마드처럼 해버리면 홍몰녀는 최대형량에 가깝게 받겠죠. 저게 수그러들어야 덜 받을텐데. 최대형량 찍을뻔.. 최대 1년인가 그럴텐데

몰카사건의 경우 죄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얼마나 그 몰카가 온라인상에 퍼졌고, 얼마나 더 유통될것인가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몰카촬영 및 유출범이 잡히고 만약 그 유출한 사이트가 소규모의 사이트(또는 개인이나 소규모 모임)던가 아니면 자정작용이 되어 더이상 확산이 안되는 곳이라면 그 피해정도(피해정도의 추정에는 당연히 얼마나 확산되느냐가 중요한 요소죠.)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워마드등에서 여전히 더 피해를 일으키는 유통과 2차가해물이 넘쳐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양상이니 당연히 더 죄질을 나쁘게 보는겁니다.

즉, 현재의 가해자입장에서는 워마드가 자신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더이상의 피해자의 몰카 유통과 그 몰카를 이용한 2차가해를 멈추어야 하는데 말은 도와준답시고 헛소리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몰카 유통과 2차가해를 더 강하게 하고 있어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그런거죠.

다른범죄와 비견해 예를들면 어떤 방화범이 산에 불을 질러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고 체포되어 그 화재가 몇개월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경우를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듯 합니다. 그 화재가 재판이 시작한 시점에 발생한 피해액이 1억이었는데 재판과정중 화재가 확산되고 인명이 다쳐서 피해액이 100억이 되었다면 당연히 죄질이 더 나빠지는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통제를 위한 겁니다.
즉, 개인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행위였다 한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피해가 크다면 중죄가 되는거죠.

그 예전에 성우 한명도 저런 상황이었죠

이번 정권은 이명박그네 똥 치우느라 고생이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