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얘기하는거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자녀있는 가정에 세금공제나 정부예산에서 여러가지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 될듯 하네요
결국은 혼자사는 사람이 부담을 더 지는 방식이죠.
양육비니 교육비니 다 따져봐도
결혼해서 애를 낳는거나 혼자사는거나 크게 차이가 안난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호주를 볼까요. 제가 이곳에 있으니깐..
거짓말 안하고 벌은것 절반이 세금입니다.
고소득은 심해서 대부분이 세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곳은 애들 양육으로 천만원 가까운 돈이 애 하나당 나옵니다.
그러니 명목상 일년 천오백만 벌이를 하는 직업이라도 애를 10명 키우면 나라에서 돈나오는걸로 충분히 먹고 삽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건 힘들지만 한국도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려면 이방법밖엔 없을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출산의 의무부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치인은 표를 못받고 퇴출되기 때문이죠. 세금을 아이양육에 퍼붇는 것은 이미 시행중이고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그걸로도 저출산을 못막습니다. 왜냐면 양육지원은 애키울 때만 지원받을 뿐 애가 크면 땡전한잎 못받고 폐지줍는 노인되기 딱 좋기 때문이죠.
결국 저출산문제는 자녀를 수익으로 만들어 부모가 노후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해결됩니다. 그 방법은 딱한가지 자녀소득의 10%를 걷어 부모연금으로 부모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수에 비례해서 부모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면 성인일인당 평균소득의 30%가 생기고, 자녀가 5명이면 평균소득의 50%가 노후소득이 됩니다. 즉, 자녀의 숫자에 정확히 비례해서 노후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키울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기독교계 국가들은 결혼은 안해도 상관 없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도리라고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낳지 않아도 입양이라도 해서 키우는게 삶의 의무이자 궁극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낳는걸 손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한국도 미혼 여자들이나 피해망상에 시달리는거지 막상 기혼녀들은 아이낳고 싶어해요.
작성일 : 16-03-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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