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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4 12:56
우리나라 최저시급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글쓴이 : 우현사마
조회 : 511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체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제조업 비중 OECD 전체에서 1위, 미국의 2배수준.)

제조업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평준화 되게 되면 결국 인건비 싸움입니다. 

(일부 하이테크놀리지 산업을 제외하면)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결국은 제조업의 몰락을 불러올수 밖에 없어요.

독일과 일본도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일본은 지금 제조업 망해가는게 눈에 보이죠?

독일의 경우 터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쟁력 약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했는데  작년 최저시급제 실시 이후 터키의 값싼 노동력 메리트가 사라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봐야 할거 같구요.


국가가 발전하면서 임금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조업은 후퇴하고  바이오산업, 서비스산업 같은 다른 산업의 성장이 이를 대체하는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수십년간 서서히 산업간 이동이 일어나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는거죠.

한국은 이런나라들과 상대적으로 다르죠.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자연스러운 산업 이동이 일어날 충분한 시간을 벌수가 없었죠.

아직  타산업으로의 이동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갑자기 인건비 급격히 상승시켜서 제조업 몰락하게 되면 그땐 뭐 해먹고 살건가요?

당장 대안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산업 중심을  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바이오산업으로 이동시킬 여력이 되요?

뭐 바이오 산업만 보더라도 이쪽엔 뭐만 했다하면  의료민영화다 뭐다 선동해서 될것도 안될 상황인데 ㅋㅋ

님들이 최저시급 올려라 어째라 안해도 최저시급 매년 5~10%씩  물가상승률 몇배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추세면 한 5~10년만 지나면 최상위 선진국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최저시급 되요. 


대안없이 당장 최저시급 1만원하자 2만원하자 헛소리 좀 자제요.

이 나라 현재 여건이 그렇게 했을때 발생하는 후폭풍 감당할 여건이나 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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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6-06-04 12:59
   
최저시급과 세율 그리고 법인세도 같이 손봐야 되는거 아닌가?
혁명전사 16-06-04 13:02
   
만원은 아니더라도 8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거 같습니다.
     
고성 16-06-04 13:06
   
22222 저도 8500원은 되야한다고 봅니다. 1인당 GDP로도 한국이 일본의 80%인데 그렇다면 최저시급도 이거와 비슷하게 책정되야하지않을까싶네요.
          
혁명전사 16-06-04 13:11
   
물론 알바 강도나 이런걸 높이면서요 일본 편의점 알바와 우리나라 편의점 알바와 친절한 정도의 차이가 크긴 하니까요
Habat69 16-06-04 13:12
   
이나라의 문재가 뭐냐면 한 10억 물려받으면 개나 소나 재산불리는게 너무 쉽습니다.
능력없는 부자는 당연히 망하도록 증세를 해서 소득과 능력의 상관관계가 명확해 지면 최소 인금 올리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일것 같군요.
전 그래서 특정계층의 증세를 주장합니다
     
archwave 16-06-04 13:17
   
다른 나라는 안 그럴거 같은가요 ? 어느 나라나 돈 넣고 돈 먹기인건 마찬가지입니다.
          
Habat69 16-06-04 13:21
   
네 제가 그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세금때문에 망하는 부자들 억수로 많지만 나라는 부자네요
               
우현사마 16-06-04 13:24
   
세금 때문에 부자들이 망할일 없죠;; 부자들이야 그 나라를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럴 능력도 되고.

얼마전 부자증세했다가 호되게 당한 프랑스가 그 예;;
결국 부자증세 시행2년만에 폐지했죠.
                    
Habat69 16-06-04 13:26
   
안그래요 그런 부자들이 떠난건 그저 핑계일 뿐이죠.
자신들의 사업 텃밭을 등지고 다른나라서 잘할것 같으면 지금도 벌써들 정리하고 나갔죠
프랑스.. 어떻게 당했는지 말좀들어 봅시다 ㅋㅋㅋ
돌무더기 16-06-04 13:17
   
최저시급문제를 노동자의 생존권으로 보는 시점이면
지금 시급은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거고
최저시급 문제를 기업의 수익성 문제로 보면
낮을수록 좋으니 답 안나옴
노동시장에 외노자 몇백만 밀어넣어서 강제로 임금 하한선 만들어 놓은 상태라....기업은 답답할게 없는 상황이고 내수가 개판이고 자영업자는 죽어나죠
머스탱2015 16-06-04 13:36
   
당장에  최저시급 올리면 고용은 줄게 되있죠. 편의점,식당,커피숍,기타등등 자영업들이 외부 인건비 줄일려고 가족경영으로 가는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알바 자리도 없어지게 되는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물가를 내려야 맞는겁니다. 기업이 물가를 내린다는게 총맞은 소리같긴 하지만 현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임금 올리면 물가도 100%  동반상승 할수밖에 없어요.
남궁동자 16-06-04 13:39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중 하나가 기업걱정 대신 해주는 사람이라죠...
     
polarbear 16-06-04 13:41
   
ㅋ 1초 차이로 같은 말을 올리다니..
polarbear 16-06-04 13:40
   
망할 나 살기도 바쁜데  기업걱정에 나라걱정까지 해야 되는

우리는 바본가 애국잔가?

오히려  국가가 국민을 헙박해 애국의 볼모로  삼는다는 게

더 웃기다

이 나라 기득권만 정신차려도  숱한 난제들은

다 해결된다고 본다

6개월간 서울 잘사는 곳  아파트 부촌 시설  호텔  대기업 등등

돌아 다녔더니  진짜  저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개미들이

일한다는 걸 알았다

저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급 만원에 행복해하는

평범함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쥐어짜며

받아내는 것과  왜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걸

국민부담으로 돌려 국민들끼리  개소리니 헛소리니 싸워야되는지

모르겠다

국가정부를 비판하고 사회  기득권을 욕하고 말지

없는 것끼리 니잘 났네 너잘났네 싸우는 거 보면

너무 한심하다
서울뺀질이 16-06-04 14:08
   
반대로 생각해서  최저 시급을  십년 전 수준인  시간당 3000원으로 낮추면  고용 증가하고  소비 진작 +  수출 증대로  대한민국  성장율이  6퍼센트 이상 대로  확  올라 갈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