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전 한번 투약한 마약 LSD에 중독, 환각상태서 모친 살해

재판부 "심신 상실 상태라서 살인은 무죄"…징역 4년→2년으로 감형

고양이 괴롭혔다며 10대 때려 숨지게 한 20대女 2심도 실형

한집서 지내다 폭행…법원 "죄질 나쁘고 죄책 무겁지만 유족 합의 등 고려 징역 3년 6개월"

출입문 비밀번호를 10분 이상 누르지 못한다고 수차례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http://v.media.daum.net/v/20171012094632066

무슨 형량 바겐세일하는것 같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나라팔아먹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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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호영 17-10-12 13:30 저 형량의 열배가 되도 욕나오는판인데 저 형량의 열배가 되도 욕나오는판인데



		Kard 17-10-12 13:31 뉴스를 한국뉴스 밖에 안읽으니까 그렇게 보이시는듯 해외뉴스도 좀 읽어보시면 아 그냥 사람목숨은 원래 고기값이구나 하실꺼임 특히 중국뉴스 보시면 아 중국은 채소값도 안되는구나 느끼실듯 뉴스를 한국뉴스 밖에 안읽으니까 그렇게 보이시는듯 해외뉴스도 좀 읽어보시면 아 그냥 사람목숨은 원래 고기값이구나 하실꺼임 특히 중국뉴스 보시면 아 중국은 채소값도 안되는구나 느끼실듯



		gaevew 17-10-12 13:38 정치인 같으면 형량이 더욱 가볍죠 정치인 같으면 형량이 더욱 가볍죠



		호갱 17-10-12 14:08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법론을 중시한 서구권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럼 천부인권 중시하고 교정주의를 형법원리로 삼으면 다 저렇게 나올수밖에없음 개인적으로 실정법론인 입장에서 정말 이상한 판결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함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법론을 중시한 서구권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럼 천부인권 중시하고 교정주의를 형법원리로 삼으면 다 저렇게 나올수밖에없음 개인적으로 실정법론인 입장에서 정말 이상한 판결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함



		리기붕 17-10-12 14:4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웃겨... 반대에요 지나가는 사시실패 법대츨신. 실증법주의라서 오히려 작량감경 사유있으면 법대로 다 까줘야되는거임. 또 서구권이 다 자연법계열이아니라 영미가 자연법. 독일일본유럽이 대륙법계열. 우리나라는 독일법 일본법을 기본으로 밥만들어서 대륙법계열이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웃겨... 반대에요 지나가는 사시실패 법대츨신. 실증법주의라서 오히려 작량감경 사유있으면 법대로 다 까줘야되는거임. 또 서구권이 다 자연법계열이아니라 영미가 자연법. 독일일본유럽이 대륙법계열. 우리나라는 독일법 일본법을 기본으로 밥만들어서 대륙법계열이고요



		일뽕엔파스 17-10-12 15:07 하..판결 참 웃기는구만 사람 죽이고 겨우 1~2년 하..판결 참 웃기는구만 사람 죽이고 겨우 1~2년



		비만 17-10-12 21:29 사람 치료비도 개 치료비보다 싼데 뭘 바라십니까 ㅋㅋ 사람 치료비도 개 치료비보다 싼데 뭘 바라십니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