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개발된 핵도 주기적으로 해체해서 보수해야 성능이 유지됩니다.
기반 핵시설 폐기가 검증된다면(반드시 검증되어야 함) 기존 핵무기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죠.
물론 기 개발된 핵무기도 최종적으로는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종전 및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협상의 전개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지만, 댁이나 나 보다는 미국을 위시한 다양한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대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으며, 저들이 가식적으로 저렿게 대화와 핵포기를 의제로 들고 나오는 자체가 북한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다다른 것을 의미하고, 북한 스스로는 현재까지의 핵개발과 그 결과물을 동결 수준으로 지속 보유하려고 하겠지만 그건 미국을 너무 물로 본 겁니다.
북한이 현재 협상을 결렬 시키면 그것은 바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됨과 동시에 명분까지 얻게되는 상황이 전개될 상황이며,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북한은 이러한 전개를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체제유지가 버거운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군사/경제 병행 체계에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니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증이 가능한 핵폐기까지 가는 길은 지난한 길임이 틀림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종전협정도 평화협정도 있을 수 없읍니다. 우리도, 미국도 반대할테니까.
무조건 못믿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냥 쳐들어가서 다 때려부시자는 전쟁론자이신가요?
꼭 그렇지도 않은게,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의한 종전 추진이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으므로 미국은 동의 할 수 밖에 없으며
사실상 남북미 공동 종전 선언이나 다를 바 없음.
또한, 북핵 문제 해결 없이 종전으로 바로 갈거라는 생각 자체가 미스.
한국과 미국, 기타 국가들의 브레인들이 그런 것 하나 모르고 일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
6자회담 자체가 북한이 개발중인거 선언하고 드러내고 핵실험 시작해서 시작한건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없다니...
그리고 9.19 공동선은 2005년도, 핵실험은 2006년도에 있었죠.
실험 중단하고 핵사찰 받기로 했다가 파기하고 실험한건데 하루아침은 아니죠.
그리고 미국이 항상 선이고, 항상 옳은것은 아니죠.
당시 대통령은 군수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던 전쟁광 조지 부시 였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 중 하나로 부를 정도로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고 쳐들어간 이라크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었죠.
여전히 변변한 반박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나 남발,
그런다고 반박이 되는게 아니라니까? ㅎ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이유는 소련 해체 이후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어,
그리고 이를 파악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따위를 하며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보려 했고, 이후 클링턴 정권은 대북 유화책으로써 경수로 지원
따위로 북한을 회유하려 했고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까지 이어지지만
모조리 실패로 끝나지,
그 도중에, 김일성의 사망이라든가, 고난의 행군 따위로 여러 가지 국난이 겹쳐 어려움이
있었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지연시킨건 외부적인 요인이라기 보다 북한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보는게 옳겠지, 그리고 우리가 멍청하게 햇볕 정책이니
육자 회담 따위로 북한에 시간을 주는 동안 그들은 내부적인 문제를 수습하고 핵무장을
위한 준비를 완료, 마침내 핵실험을 성공시켰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알겠니 촌팅아? ㅎ
이승복이라..반역독재정권의 소설을 대화명으로 쓸때부터 알아봤다만...
뭐 그렇게라도 뇌내망상으로 맘이 편해진다면..그렇게 하랄밖에!!
세상은 그대완 상관없이 멋지게 종전후 평화의 시대로 달려가고있을테니...계속 빨갱이를 맘속에 품고 살면서 매일 분해하고 홧병나고 하면서 살도록!!
남북 철도를 포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패권이 맞물리는 경계 지점에 있죠. 다른말로 하면 맞물린 국가간의 이익 대립이 첨예 하게 오고 간다는 뜻이죠.
6자 회담은 까놓고 얘기하면 이 경계를 두고 이익 갈라 먹는 국가들의 모임이고 그 중 한국과 북한은 직접적 이해 당사국이면서 사실상 호구나 다름 없는 위치였죠.
근데 종전 협상 같은 향후 패권 영역도를 그릴 중요 회담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가 떨어져 나갔다는 건 매우 의미심장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태평양에서 미국의 우세를 인정하더라도 북한이라는 입술은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일단 주한 미군 철수고 가장 이상적인 방어책은 주중 북한 주둔인데 북한이 용미라도 하겠다고 가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안방 문 열쇠를 미국한테 갖다 바치는 격이죠.
해서 종전 협상장에 어떻게든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따돌려지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행동에 못 나서는 데에는 꽤나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다고 봐야 하죠.
ps 한국이 종전 협정 당사국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남북 둘이서 협상한다는 자체가 협정 당사국으로 한국 서명이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6자 회담국 주도로 했다면 당연히 종전 협정에 한국 서명이 안 올라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