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국가정책상의 주도적 흐름은
기존의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고 오히려 감소의 추세로 나아가며
금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금리을 올릴 것이라는 것과
이에 따른 내수시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 부채소유자와 저소득을 위한
국민 기본소득제도의 상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사교육 증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소득이 늘어날 수록 물가 상승에 대한 가계부담도 증대도 있지만
사교육비 소비가 너무 급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가계평균 30% 비율로 사교육비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사교육비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경쟁주의 타파 등의 교육제도 변경을 하였지만
대학입시시스템과 학벌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사교육의 비중을 줄이긴 힘들겠죠.
다행히도 대학에 대한 집착에서 학과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바뀌었다지만
사교육 종사자가 100만명이라는 사교육집단의 자체 통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진심 사교육이 한국 경제와 인구,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회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