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 금리 상승·이자유예 종료시 연쇄도산 우려

가계부채 총량 제한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히 뛰고 있는 가운데 연 6%대도 목전에 두고 있다.

빚을 내 내집 마련에 뛰어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族)과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금융사에서 돈을 끌어다 쓴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은 치솟는 이자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에 은행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도 이자율 상승에 줄폐업과 연쇄도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차주들과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의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5일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후 3개월 만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아홉 번 동결한 이후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이날 0.25%포인트 추가로 올리면서 20개월 만에 기준금리 1%대로 회귀했다.

이번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빚투·영끌족의 이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통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날에 이어 내년 초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시장금리를 빠르게 밀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을 당시 주요 대출금리는 최대 1%포인트 이상 급등한 전력이 있다.

영끌·빚투族 이자 부담에 한숨…자영업자·중기도 줄도산 우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지난 8월 2.76~3.15%에서 9월 2.87~3.37%, 10월 3.05~3.76%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평균금리 역시 지난 8월 2.89~3.14%에서 10월 3.15~3.58%로 상승했다. 이는 평균금리를 통해 상승 추이를 보여주는 것일 뿐, 실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금리 상승은 이보다 훨씬 크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신용대출의 대출금리 상한선은 이미 각각 5% 중반대, 4% 후반대에 위치한 상태다.

특히 한은이 내년 초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화정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당분간 대출금리는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차주의 이자 부담이다. 주담대 차주의 80% 이상이 변동금리인 데다, 신용대출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에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예컨대 지난 8월 3억원의 주담대를 30년 만기, 4%로 빌린 차주는 월 143만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연내 6%에 육박할 경우 해당 금리로 빌린 차주는 월 18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불과 3~4개월 차이로 이자부담이 월 3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 한은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8월에 이어 연내 0.25%포인트 더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들 상황도 비슷하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약 67.9%로 추산된다. 74.9%인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보다 낮지만, 업권과 부문별 변동금리 비중이 정확히 반영돼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실제 금리 인상 파급력은 더 클 거란 해석이 많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상반기 2.78%였다. 하지만 지난달 평균금리는 0.59%포인트 오른 3.37%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5대 은행이 보유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잔액은 297조5334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실정이다. 올해 들어서만 23조5181억원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239조419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58조1141억원이 불었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자 빚에 의존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 3월 말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중단되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에 이자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2495개사, 이자유예 규모는 326억원이다. 올해 1분기 1724개, 202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계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