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손실 규모가 최근 4년 동안 9조원에 달할 정도로 적자상태가 계속되면서다.
비급여 진료 관리 체계 확립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가입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손실액 1조7838억원 보다 10.4%나 늘어났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전체 국민의 75%인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문제는 일부 병·의원 및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연간 수조원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데 있다. 2018년 1조3594억원이었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4774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도 2조4229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9월 기준 2조원에 육박, 역대 최대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4분기에 발생손해액이 더 커지는데 현 증가세와 4분기 예상을 고려하면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약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실액이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인 '발생손해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낸 보험료 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얘기로, 손보사들은 이러한 적자를 메꾸기 위한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위험손해율도 평균 131.0%에 달한다. 자기부담금이 없고 보장 범위가 넓은 옛 실손보험 상품일수록 높았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9월 말 기준 위험손해율은 무려 140.7%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세대 상품에 대해 최고 21.2%의 보험료 인상이 단행됐으나 손해율은 전년(141.7%)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실손보험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는 2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위험손해율도 128.6%에 달했다. 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은 위험손해율이 2019년 100%를 넘어 올해 9월 말 112.1%로 악화했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지만, 보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는 이달 말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보험료 조정폭을 결정내려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는 해당 권고 수준에 맞춰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 인상과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지만 손해율 악화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올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 21-11-25 16:01
조회 : 4,350
Total 16,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