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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5 17:35
[잡담] 인구문제
 글쓴이 : 혜성나라
조회 : 1,966  

인구문제 심각하죠 하지만 망할 정도는 아닌것 같은데?

1. 세계 3번째 초고령사회 조만간 진입-노인30%이상

2. 3대 노인복지 비용(의료, 연금, 복지)-일본 현재 예산의 55% 3대 노인복지 비용으로 예산 지출

3. 대안은 그럼 뭐냐?-통일?, 이민자 유입?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 2개는

1. 정부가 출산대책을 어떻게? 잘 세운다

2. 이대로 급격하게 발전시킨다.

 2-1. 2040년 IMF 가 예상한 대한민국의 1인당 GDP 200,000만 달러/세계 1위

 2-2. 2046년 IMF가 예상한 GDP 2위 대한민국, 1위 미국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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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나라 21-12-15 17:37
   
그러함에도 정부는 출산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이되면 저도 구매력이 팍팍 떨어지겠죠.
65세 되려면 십몇년 남았는데~~
대기행렬 21-12-15 19:13
   
기레기들이 분위기 조장하는 거죠 뭐

우리에겐 비리세력이 온전하고 일반국민이 피해보는 거가 더 문제라고 생각함

비리세력이 나라를 좀먹고 일반인들은 꿈도 못꾸게 해놔서 이리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안낳고 그런 거지 좋은 세상오면 달라질 거임.

기레기글에는 굳이 휘둘릴 필요 없음.

출산대책으로는 답이 없음. 왜 안낳고 왜 결혼 안하는지는

일단 팀장님 백마탄 왕자님, 아파트 가진 남자만 정답 이런 세상으로 가게 만든

작가 피디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내고 하는 혜안을 가지면 됨.

그 혜안으로 좀먹은 나라를 쇄신하고자 하는 당에 투표해서

힘 실어주고 주시하고 비판하고 하면 됨.

이름만 좀 있으면 3선 4선하게 해주는 국민들이 문제지

이름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국민 국가에게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을

이제는 사법부인 법원도 선거로 뽑아야 맞음
대기행렬 21-12-15 19:20
   
방송국이든 학교교수든 법원판사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재단, 사단, 협회 등등 공공의 목적을 하는 모든 국가및사회관계자들이

국민 무서워하고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모든 자리는 다 국민 밑으로 내려와야 함.

권력자가 아닌 대국민나랏일서비스종사자여야 함.

물론 국민의 투표로 보직된 모든 자리는 무례한 갑질하는 무뇌국민에게서 보호는 받아야 하죠
대기행렬 21-12-15 19:23
   
예전에는 어떤 일을 당해도 미풍양속에 의지하여 내가 잘못했네하는 가벼운데미지로 살아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의식이 미풍양속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민주주의 합리적인 시장경제원리로

계몽되었기에 이제는 물리적인 피해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그 어떤 무례한 또는 간적접인 행위도

처벌을 받게끔 해야 함
대기행렬 21-12-15 19:26
   
언론에서 결과만 주시하고 온갖 미사여구로 지랄들 하는 기레기글은 무시해도 됨.

거기에 휘둘리는 순간 호갱님 되는 거임
틋두둥둥 21-12-16 10:56
   
인구문제는 통일하면 다 해결됨...
스워드 21-12-16 17:36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다자녀 가정에 주택청약 우선권을 주면 해결될까?
디저 21-12-16 18:58
   
여성인권신장과 출산율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역관계가 있음.
여성가족부 -> 가족혁신처 로 개편이 필요.
일경 21-12-16 21:02
   
인구 문제는 생각보다 경제에 치명적이죠.

그리고 출산 정책은 실패합니다.

왜냐면,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데 있는데 현재 출산 정책은 애를 낳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이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부동산과 거의 역 그래프에 가까운데

그럼 왜? 부동산이 많이 오르냐..

인구 집중 문제임.

뭐만 하면 수도권.. 한 국가의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니 부동산이 내려갈 수가 있나.

아무리 정책을 해도 부동산을 못 잡아요. 근본적으로 인구 쏠림을 막아야 하는데 거래나 세금을 올려서 막으려하니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오르고 그 부동산 가격을 감당해야 하니 다른 것을 포기하는데 그게 바로 결혼과 육아입니다.

그럼 왜 인구가 집중 되는 지를 봐야 하는데

결론은 돈과 문화입니다.

지방은 임금이 수도권보다 싸요. 그런데 단순히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도 없어요.

문화 시설도 인구가 적고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가버리니 점점 낙후되면서 즐길 거리가 줄어듭니다.

결론은 지방에 산업이 있어야 해요.

뭐든 일자리가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지방에 사람들이 머무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잡히고 그러면 출산율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하지만, 현실은 개판임.

개인적으로 삼성이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크게 짓는데 한탄스러웠습니다.

그걸 결국 경기도에 짓더군요.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행정 수도 만들겠다고 신도시 건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도시는 인구 분산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이 1000만원인 사람을 지방에 보내면 가족이 지방에서 살까요? 전혀요. 가족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아요.

월급이  400만원인 사람이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도 지방에 있습니다.

신도시 짓는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들면 당연하게 돈 없는 인간은 거기서 살지도 못해요.
(마치 중국이 축구 굴기 한다고 천문학적인 돈 써서 시설 지으니 결국 돈 없는 일반 아이들은 그런 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 있는 부자집 도련님들만 들어가서 개판이 된 중국 축구처럼)

그냥 평범한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지방에 많이 만들어야 인구가 분산 되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봐야 아무리 해도 인구 쏠림 못 막고 그럼 결국 부동산과 저출산율로 점점 악순환만 돼요.

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구 불평등 문제로 나온 부산물인데 이 부산물만 잡겠다고 예산이나 쓰고 있으니 해결이 되나. 막말로 저출산 예산에 쓰는 돈으로 지방 도시에 산업 단지나 일자리를 늘려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 봅니다.

애를 안 낳는 건 애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고 돈이 문제인 것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다른데 쓰는 것이 문제고 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 사람이 몰려서지요. 결론은 인구를 분산하면 거꾸로 효과가 나타나요.

당장 80~90년대 서울 땅값 비싸다 비싸다 해도 지방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지방은 땅 값이 싸니까.
지금도 수도권 땅값이 미친듯이 올라서 아우성이지 지방은 여전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소득으로 집 사고 자식 낳고 부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가서 아둥바둥 사니 아 돈 없네 결혼하지 말자. 애 낳지 말자. 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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