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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8 03:02

[주식] 2235억원 횡령+배임 = 1심 2년6개월.. 3심? 집행유예?

글쓴이 : 므흣합니다

개미는 피똥싸지만 대주주는 떵떵거리는 세계.. 대한민국 주식시장. 미국이라면 150년 형인데..

개인 유상증자 목적으로 임의로 인출하는 등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7500152&wlog_tag3=naver

개인용도 사용한 580억원 유죄 인정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278978i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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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만복래 22-01-28 10:01 표창장 도장 하나 찍었다 우겨대며 징역 4년 때리는 놈들이, 수천억 횡령한 놈한테는 2년 때리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법 지키겠냐? 표창장 도장 하나 찍었다 우겨대며 징역 4년 때리는 놈들이, 수천억 횡령한 놈한테는 2년 때리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법 지키겠냐?



		이슬내림 22-01-28 13:20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지들편 아니면 ㅎㅎ 판새놈도 지 기분 나쁘다고 중형하고 기분 좋다고 감형하고 ㅋㅋㅋ 이제 정도로 가서는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릴수 없는 지경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지들편 아니면 ㅎㅎ 판새놈도 지 기분 나쁘다고 중형하고 기분 좋다고 감형하고 ㅋㅋㅋ 이제 정도로 가서는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릴수 없는 지경임



		무쌍 22-01-29 22:49 판사들의 형에 대한 재량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검사들 구형에 대해서도 재량권 박탈해야 하고요. 어떻게 580억 횡령한 놈한테 징역 2년 6월이 말이 됩니까? 이새들은 지들이 왕인 줄 알아요. 이게 말이 되냐요? 판검사들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도록 해야 하고, 형량도 엄청 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 중 판사들의 형에 대한 재량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검사들 구형에 대해서도 재량권 박탈해야 하고요. 어떻게 580억 횡령한 놈한테 징역 2년 6월이 말이 됩니까? 이새들은 지들이 왕인 줄 알아요. 이게 말이 되냐요? 판검사들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도록 해야 하고, 형량도 엄청 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 중



		노세노세 22-01-28 10:53 그럼 임플란트 회사 횡령사건도 2~3년 형 받을까요? 내가 보기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최소 20년형 받을 듯한데;; 그럼 임플란트 회사 횡령사건도 2~3년 형 받을까요? 내가 보기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최소 20년형 받을 듯한데;;



		소문만복래 22-01-28 11:2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슬내림 22-01-28 13:17 이거 검찰이 구형은 얼마 때렸는지 궁금하내 법 버러지놈들 꼭 유병장수해라 이거 검찰이 구형은 얼마 때렸는지 궁금하내 법 버러지놈들 꼭 유병장수해라



		푸른마나 22-01-28 16:28 횡령이나 사기금액에 따른 형량가중처벌에 대해 몇십년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안바꼈네.... 10만원 도둑질한 도둑보다 몇백억 횡령한 도둑이 형량을 더 적게 받는 법이 정상이냐??? 횡령이나 사기금액에 따른 형량가중처벌에 대해 몇십년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안바꼈네.... 10만원 도둑질한 도둑보다 몇백억 횡령한 도둑이 형량을 더 적게 받는 법이 정상이냐???



		dlrjsanjfRk 22-01-28 19:02 법이 바로서지 못해서 저런 상황이 나오는거죠. 법이 바로서지 못해서 저런 상황이 나오는거죠.



		바람아들 22-01-28 19:05 대한민국 주식이 저평가 받는 이유 대한민국 주식이 저평가 받는 이유



		수염차 22-01-28 20:22 1심에 저정도 형량이면 2심에서 집유자나.... 난 한국 검사 판사들 경멸한다.... 1심에 저정도 형량이면 2심에서 집유자나.... 난 한국 검사 판사들 경멸한다....



		류현진 22-01-28 23:09 ㅅㅂ 판사 개새기들 성향에 따라 형량과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이럴바엔 AI 도입해서 그냥 형량 무죄 유죄 때려라 ㅈ같은 새리들이 수십년전에 해오던걸 아직도 이러고 자빠졌으니 ㅅㅂ 판사 개새기들 성향에 따라 형량과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이럴바엔 AI 도입해서 그냥 형량 무죄 유죄 때려라 ㅈ같은 새리들이 수십년전에 해오던걸 아직도 이러고 자빠졌으니



		노턴라이트 22-01-29 13:57 검사.판사,변호사 바로 sk 법무팀 스카웃 예약이오~~~~~관행이고,의례적임 검사.판사,변호사 바로 sk 법무팀 스카웃 예약이오~~~~~관행이고,의례적임



		므흣합니다 22-01-30 01:22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가 피해배상 못받고 정부가 푼돈받고 대신 용서해주는 사법체계도 심각하게 잘못된 제도임. 법의 심판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눈물 흘려야 하는게 법의 정의란 말인가?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가 피해배상 못받고 정부가 푼돈받고 대신 용서해주는 사법체계도 심각하게 잘못된 제도임. 법의 심판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눈물 흘려야 하는게 법의 정의란 말인가?



		탈곡마귀 22-01-31 22:32 대기업은 판사들의 미래 물주들인데 형량을 많이 못 때리죠. 대기업은 판사들의 미래 물주들인데 형량을 많이 못 때리죠.



		인간44 22-02-01 04:44 저 정도면 형량 한 1000년 줘도 모자르지 않냐? 법을 바꿔서라도 횡령 금액에 따라 차등 형량 선고해라. 어떻게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더 줄어드냐? 뭐 이런 개 같은. 저 정도면 형량 한 1000년 줘도 모자르지 않냐? 법을 바꿔서라도 횡령 금액에 따라 차등 형량 선고해라. 어떻게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더 줄어드냐? 뭐 이런 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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