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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9 01:53
[부동산] 이재명,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완화“꼭 필요한 정책”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3,8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청와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자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과도하고 급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1가구 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공약 이걸 못봤네요. 취득세 완화도 있던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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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킨트 22-01-29 15:01
   
2주택까지만 봐주면 안될까
농가무테 22-01-29 15:51
   
음 논리적으로 1가구 10 억 짜리 1주택이랑 2주택 합쳐서 10 억이랑 어떤 차이가 있지?
     
난나야 22-01-29 16:03
   
1가구 1주택은 가격을 떠나 진짜 거주 목적의 주택이라 고려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1가구 2주택은 순수 거주 목적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지요~~
          
농가무테 22-01-29 18:02
   
그러니까 그 의심하고 종합 부동산세 의미와 결부되냐란 말이죠.. 부동산이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것이 목적인데 왜 ㅣ주택 2주택을 따지냐는 의미지요..1주택이면 무조건 거주 목적은 아닐진데 ㅋ
               
난나야 22-01-30 02:35
   
그러니까 1주택은 그런 사정일수도 있으니 참작해야한다는 의미고 무조건 거주목적만 있다고 하지않았죠.....ㅋ
그리고 종부세가 왜 생겼는지 생각부터 해보심이...
님의 논리대로라면 보유세만 존재하면 되지 왜 종부세가 생겼을까요?  ㅋ
                    
농가무테 22-01-30 10:23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비싼 부동산 갖고 있으면 세금 내라는 얘기자나요.. 그럼 1주택자도 깍아주면 안되지요.. 논리가 안되요.. 결과적으로 누더기 세법이 되는겁니다.
                         
난나야 22-01-30 14:25
   
종부세는 부의 재분배의 개념이고 재산에 따른 세금의 부과는 보유세가 더 관련있죠....
님의 논리로는 누진세, 종부세 같은 세법 모두가 누더기세법이라는 주장이시네요...
님의 논리라면 그냥 부동산 가격의 몇% 로 정하면 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세률도 각기 적용하고 종부세도 만들고 하는거죠~
                         
농가무테 22-01-30 18:45
   
부의 재분배를 잘 알고 계시면서 .. 처음으로 다시가네요. 1주택 10억이랑 2주택 합쳐서 10억이  왜다른지? 분명 1주택이라도  거주 목적이 아닐수 있다했고요.
                         
농가무테 22-01-30 18:52
   
모 덧붙이자면 싸우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1주택자만 혜택을 주는건 좋은데 법 취지상 모순이 있다는 것  말씀 드린것이고.. 현재 문제는 법을 강화하기 시작한 시점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간 시기가 달라 문제가 생긴것임에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똥만 생각하는게 안타까워서 그런것일뿐이예요. 모 결국은 부의 재분배가 아닌 서울 부산 일부 고가 아파트만 혜택을 보게 되는거죠..
영어탈피 22-01-29 16:58
   
대선 공약을 왜 경제 게시판에 올림?
밥주세요 22-01-29 17:32
   
사람들이 부동산 올려서 싫은 게 아니라 부동산세를 너무 올려서 싫어하는 거임.
레떼느님 22-01-30 02:23
   
ㅇㅇ 다주택 제한이 상식
인스피어 22-01-30 12:42
   
180석 가지고 있으면 당장 시행해라 왜 공약으로?
그냥 공약인거?
ijkljklmin 22-01-30 22:05
   
그럼 따블당은 문제인 정권에서 왜 안 했을까?
     
PTYPTY 22-02-02 12:17
   
종부세,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때 상방을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돈잔치 끝나고 금리인상과 더불어 경제가 연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타격을 완화하게 위해선(거품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종부세,보유세 완화를 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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