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투자·착한 빚' 논리는 허구…재정만능주의 맹신 버려야"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50518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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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지원금 뿌리자고 하는 인간일수록 경제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
재정승수가 0.08이면 그냥 민간이 쓸 거 그대로 정부가 갈취해서 대신 쓴 거 밖에 안된다는 의미인데
아무 실증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외친 애들이나 재정확대하자고 우기는 애들 때문이라도
앞으로는 재정확대 외칠 시에 자신이 주장하는 재정확대액의 1% 정도는 자기돈에서 선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자칭 경제통들이 입닥이라고 하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