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국인 1만 8,000명은 합법적으로, 14만 명은 불법 체류중이다.
우리 정부가 계속 입국시스템을 강화해도 '코리안드림'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 진화한다.
이들을 편견을 갖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정작 이들을 불법 고용하고 소비하는 모든 사람은 한국인이다.
1. 제주도
태국은 비자 면제국가다.
그냥 인천행 항공권을 사서 들어오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체류가 늘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스템을 도입했다.
태국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은 이제 한국에 가려면 먼저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태국인은 쉽지 않다.
입국 후 사라지는(?) 태국인이 늘수록 K-ETA에 한국 입국을 신청했다가 퇴짜맞는 태국인의 비율도 높아진다.
방법이 하나 있다. 제주도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비자는 물론 K-ETA도 필요없다.
코로나19가 풀리고 지난 2일 제주행 전세기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이뤄질 수 있을까?
2. 관광비자
K-ETA에 한국 방문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태국인 중 상당수는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정식 '관광비자'를 신청한다.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 '밑져야 본전'이다.
이들 중 절반 정도가 관광비자를 발급받는다.
그렇다고 100%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광비자를 들고 한국을 찾아도 다시 꼼꼼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방콕포스트는 올 한 해 불법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5,000여 명,
여기에 추가로 5,000여 명이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돼 모두 1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3. 결혼비자(F-6)
역시 쉽지 않다. '건강진단서'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까지 내야 할 서류가 수십 개다.
신부가 과거에 한국에 불법 체류한 경험이 있으면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배우자의 소득도 증명해야 한다. 재산보다 현재 소득이 중요하다.
신부와 단둘이 산다면 연봉이 최소 19,560,510원을 넘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이미 자녀가 둘 있다면(4인 가족) 소득이 30,726,480원이 넘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명서도 내야 한다.
이런 모든 절차를 넘어도 영사와의 인터뷰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화 그린카드처럼...
2020년 기준 한국인과 결혼해 합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은 4만 4,000여 명인데 반해, 태국인은 5,900여 명에 불과하다.
4. 합법적인 취업
한국은 해마다 최소 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하다.
기업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까지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근로비자 E-9과 E-7 비자, 또 계절농업인 E-8 비자로 일한다.
온갖 위험하고 궂은 생산직은 물론 최근엔 마늘농사 고추농사까지 이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1만 8,000명쯤으로 이들의 소득은 월 4만 5,000바트(우리 돈 약 166만 원) 정도다.
2만 바트(우리 돈 약 73만 원) 수준인 태국 대졸 초임의 2~3배나 된다.
당연히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진다. 이 수급이 맞아떨어져 '희망의 나라' 한국에 들어오려는 태국인들의 꿈은 점점 더 커진다.
5. 불법 체류
태국에선 한국 입국을 도와준다는 브로커가 성업 중이다.
이들은 10만 바트(우리 돈 약 36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입국 요령과 입국 뒤 줄행랑 방법을 알려줌은 물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한다.
사기도 판을 친다. 태국 경찰은 지난해 해외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모두 101명을 검거했다.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 35만 명 중 1/3이 태국인이다(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6만여 명 정도다).
이들 대부분이 '과거 우리 아버지나 형님 누나들이 그랬던 것처럼' 몰래 번 돈을 태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우리에겐 그냥 불법 체류자지만, 대부분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바다를 건넌다.
당연히 4대 보험은 물론 어떤 의료나 사회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편견과 혐오로 눈으로 바라보지만, 정작 이들을 불법 고용하는 것은 모두 한국인들이다.
우리는 필요하면 이들을 '사용'하고, 불필요하면 '비난'한다.
참고로 미국에는 줄잡아 20만 명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
우리 정부는 합법적으로 태국 노동자의 쿼터를 확대하기 위해 태국 노동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입국 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진다.
불법 취업을 노리고 입국하는 태국인들은 공항에서 다시 돌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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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농어촌과 3D 일손 부족에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증가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할텐데...
작성일 : 22-08-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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