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는 미국 스스로가 더 이상 패권국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임.

그 전에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 화폐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론과 관련해서 묻히는 감이 있지만

화폐라는건 그 물리적 실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품과도 교환할 수 있다는 모든 사람의 믿음 그 자체임. 이론적으 로 화폐의 후보군은 굳이 금, 은일 필요가 없이 저기 길거리에 지나가는 쓰레기도 될 수 있는데 핵심은 사람들이 이걸 가치 있다고 여기는게 중요한거지 이 자체가 가치 있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거. 여기에 어떠한 이유로 금, 은이 그 대상이 되었을 뿐임.

그래서 근대후반까지 모든 은행들은 금,은의 비축량에 의해서 지급결제가 되느냐 부도가 되느냐로 결정되었고 그 금, 은에의 교환가능성을 근거로 은행이 발행한 채무증서(은행권)을 대신 지급하면서 화폐처럼 사용했던 것에서 시작함. 초창기 은행들은 은행권을 마구잡이로 남발했고 여러차례 민간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경제적 폐해가 막심하니 일반적 가치를 가진 은행권을 법률 등으로 특별히 지정하고 이런 민간은행들의 은행역할을 하는 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했음. 그리고 물가관리의 수단으로서도 통화량관리를 하는 이유임.

이러한 이유로 화폐와 중앙은행권이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는 없으나 상기의 정책적 이유로 인해 현대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무증서만을 화폐라고 법정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이 중앙은행권 개념 없는 화폐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홍콩인데 여기는 HSBC, 중국은행, SC에서 각각 증서를 발행하고 이 증서가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말했지만 화페가 될 수 있는건 이론상으로 무제한임.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화폐라고 부르고 있지.

이 화폐현상을 확인하고 싶으면 지갑을 열어서 천원권 화폐 앞면에 한국은행(구권은 한국은행권)이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Bank of Korea가 찍혀 있는데 그 화폐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무증서만을 화폐라고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종이쪼가리 어디에도 화폐라고 적혀 있지는 않음. 이 지폐의 실체는 물리적으로는 고급종이이고, 권리의무상으로는 한국은행에의 청구권일 뿐임. 그래서 화폐와 중앙은행권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임.

다시 돌아와서 초창기 금본위제, 금환본위제는 통화량이 현재 존재하는 금의 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증하는 경제성장에도 불과하고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데 (지구상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채굴량도 제한적임) 본래 엄밀한 금본위제에 따르면 그 교환증서는 보관되어 있는 금의 양과 일치시켜야 하는게 맞지만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영국에서의 은행학파, 통화학파의 논쟁을 거치면서 상품의 유통량보다 현저하게 많은 통화를 통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금고에 보관된 금과 발행된 은행권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통상 이걸 신용이라고 부름.

종래에 중앙은행 개념도 없던 근대까지 국제적 관점에서는 영국에 있는 A은행이 발행한 채무증서가 프랑스에서는 교환가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금이 국제적 지급수단으로 활용되었나 이 금은 무게, 부피가 있어 실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힘들어 편의상 어딘가가 보관하여 그 은행의 은행권을 대신하여 지급수단으로 삼는데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영란은행이 그 역할을 했고 2차대전~닉슨쇼크까지는 연준이 그 역할을 했음.

 어쨌거나 1971년까지의 모든 통화는 금과 연동되어 있어야 했는데(연동되어 있다는 의미는 달러든 파운드든 결국에는 금과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족쇄도 킹스턴체제 이후에 완전한 관리통화체제(불태환증서)이자 미국의 신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데 허구의 X가 돈이라고 지정하고 이제부터 이게 돈이니 그냥 믿고 거래해라고 하는 식의 경제를 현재까지 약 50년 가까이 해왔음. 

그리고 그 어떠한 물리적 실체를 잃어버리고 상호간의 믿음에만 의존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물화되어 된 것이 현대화폐의 실체일 뿐임.

1. 가치론에 여러가지 관점이 있지만 현대의 화폐는 그 가치에 실체가 없음. 이건 금도 마찬가지임. 위의 암호화폐론에 묻힌다는 이유도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소리도 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인데

● 화폐란 어떠한 재화도 될 수 있으나 역사적 우연, 기능, 실리의 이유로 특정 어떤 재화만이 화폐가 되었다.
● 화폐가 화폐인 이유는 단지 이게 돈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지 그 물리적 실체가 돈이라서가 아니다.
● 과거에는 그 믿음이 금이라는 물리적 대상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주술적 믿음에 의존
● 20세기 중반까지 그 금에의 주술적 믿음을 근거로 금을 베이스로 하여 달러(교환증서이자 중앙은행의 채무증서; 일람출급식 증서이고 언제든지 기초자산인 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임)를 발행
● 20세기 후반부터는 이 금에의 주술적 믿음을 포기하고 (실무적인 이유로 연준에 보관된 금이 기존 발행된 교환증서인 달러보다 적었기 때문) 기존 달러가 사람들이 잘 사용했고 지금 내가 가게 가서 물건 사고 이 종이달러 내밀면 가게주인도 받아줄 것이다는 그 믿음만이 현대화폐의 실체임.


2. 잘 생각해보면 지폐쪼가리는 왜 화폐라고 모두가 믿고 있을까. 심지어 여기에 더 나아가 그 종이화페도 본래 금과의 연결성에서 가치유통력을 가졌는데 그 종이마저도 귀찮아서 이제는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등에 저장되어 0,1만의 코드만이 화폐가 되었음. 아무 은행앱에 들어가서 찍혀 있는 그 숫자는 돈이라고 믿으면서 암호화폐는 그렇게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당연히 없음. 오로지 그 차이는 모두가 그걸 화폐라고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임.

디폴트의 개념은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을 말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곳은 정부발행채권임. 이 채권을 잘 살펴보면 금액이 얼마이고 만기가 언제이고 이자가 있는지 등 조건이 있을 것이나 통상 미국채는 달러로 상환하기로 정한 계약임.

즉, 채무자인 미국정부 입장에서 T-Bill,Note,Bond 그게 뭐가 되었든 만기상환 대상은 달러임. 위에서 화폐에 대해 설명했지만 현대의 화폐는 중앙은행권, 즉 특정 은행이 발행한 채무증서만을 화폐로 정했고 바꾸어 발하면 미국채는 만기에 다른 누군가의 채권을 상환하기로 정한 계약임.

과거의 달러는 반드시 금과 교환가능해야 했고 언제든지 일람출급시에 금과 교환되었어야 하나 상기의 이유로 금과의 교환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이쪼가리를 달러라고 믿어라고 하고 있음. 여기서 금과의 교환가능성이 있다면야 만기에 달러를 주는 계약은 다시 그 달러를 가지고 금과 교환할 수 있으니 금이 부족하면 디폴트가 되는데 금과의 교환가능성이 없다면 그 달러를 받아본들 어디가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폴트는 발생하지 않음.

그리고 미국정부는 이 달러를 언제든지 획득할 수 있으니 이론상으로도 디폴트가 발생할 수 없음. 만약 디폴트라고 부르면 미국정부와 연준간의 미시적인 대립일 뿐이지. 그러나 외국 정부는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만약 아르헨티나가 달러화 외채를 발행했다면 만기 상환은 뭐가 되었든 달러로 지급해야 채무불이행이 아닌데 그 달러가 없다면 디폴트임.

같은 이유로 한국정부가 발행한 원화국채의 경우에도 이론적인 디폴트는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한국정부는 원화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음. 단지 자국통화국채과다발행을 우려하는건 디폴트 때문이 아님.

빠지면 나오겠쥬 ㅎㅎ

최근 유럽중앙은행 총재이며, 미국 싱크탱크인 인물이 연설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들을 들춰보면
1. 글로벌 공급 탄력성의 약화로 인한 불안정성 증가.

2.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다원화 가속화.(세계의 블럭화,파편화)

3.글로벌 가치사슬 약화로 성장둔화, 비용 상승과 교역 파트너 간 불안정성 증가, 반복되는 공급 충격 리스크 증가
 (미국은 최소 14개 핵심광물과 유럽은 희토류 98%을 중국에 의존)

4.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유럽의 전략 자율성으로 파편 가속화.
(우쿠라이나 전쟁후 이전보다 두배로 증가한 글로벌 기업의 45%가 역내 공급망 사술을구축, 이로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높은 인플레, 경제활동 약화, 국제무역의 축소, 소비재 가격은 단기적 5% 장기적 1%상승)

g7의 세력약화로 인해서 세계는 다원화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다 최근 모건스텐리에 몇십년을 일을 했던, 외환전문가가 달러의 통계을 냈는데,
가치을 기준으로 2003년 66%, 2021년 55%, 22년 47%로 추락. 일년만에 8%추락을 했다는군요.
점점 달러의 영향력이 내려가고 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더구나 브릭스가 이제는 g7을 추월해버렸고, g7은 예전보다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에에 가입대기중인 나라들까지 합쳐버리면, 더 따라 잡아버릴듯하더군요. 인도가 이제는 영국까지 제쳐버렸더군요. 점점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최근 우려했던 공급망 사슬붕괴을 미국 싱크탱크에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을 하나 들자면, 최근 g7에서 러시아 수출전면 금지을 때렸읍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맛불로 곡물협정이 끝내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뭘의미할까요. 네...제가 자주물했던 공급망 사슬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겁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며, 인플레로 더욱 고통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거죠. 스테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할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게 마치 러시아가 큰일 날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러시아만 타격을 받는게 아니라, 유럽과 세계 곡물시장에도 타격을 주게 되버립니다. 그 곡물들 어디로 갈까요? 브릭스로 흘러가겠죠. 더구나 기후재해로 곡물 생산량에 점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까지 올수잇다고하니, 농작물이나 가축들은 더 위험에 처할수있습니다. 이는 또 물가상승을 부추기게되죠. 수입한다고, 또 무역적자는 더 늘어나게 될겁니다. 한국은 점점 위험한 상황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외교 실패가 가져올 그 처참함과 비참함을 우리는 겪어야할지도 모릅니다. 멍청한 정부로 인해서 말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브릭스을 두려워 하고 있을겁니다. 최근 g7의 러시아 수출전면금지을 했으며, 러시아는 맞불로 곡물협정을 끝낸다고 하니까요. 공급망 사슬 붕괴말이죠. 그 곡물들은 브릭스연합에서 유통될겁니다. 러시아입장에서는 나쁠게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슈퍼엘니뇨도 올수있다는군요. 곡물생산량에 타격을 줄것이며, 물부족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늘어날겁니다. 올 8월에 기축통화을 예고한 브릭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자본가들은 브릭스가 기축통화을 발행하면, 아마 많이 몰릴 가능성도 생각해야할겁니다.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모인곳이 브릭스기도 합니다. 이러니 미국.유럽이 불안해질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의 영향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해야할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출금지와 곡물협정금지로 서로 제재을 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는다는것. 점점 공급망 사슬 붕괴는 커져갈수도 있다는것.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국가중에 한국도 포함됩니다. 미국은 대선때문에 바이든띄우기로, 선거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미래는 미국이 책임질수도 없고, 그럴필요도 없는습니다. 그러니 기술을 빼먹을려고 하는거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는 핵무기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한 사안들을 어떻게 극복할것인가을 생각해야할겁니다. 핵무기로, 국민들을 먹고사는 문제을 해결해줄수는 없으며, 기후재해도 핵무기가 해결해줄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도 먹고 살만할때나 환영할 일이지, 지금은 최우선순위는 경제관련입니다.

잘봤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디폴트가 나는 건 두가지로 봐야함.
미국 정부 부채한도에 달하는 건데 이건 야당인 공화당이 몽니부리는 것일 뿐이니 별거 아님.
여소야대일 때는 종종 발생하는 일임.  공무원 월급을 못주는 등 좀 불편 할 뿐 별거 아님.

우리나라 IMF 사태같은 진짜 대외채무 불이행으로 디폴트는 기축통화국이라 불가능.
그냥 인쇄기 돌려서 딸라 찍어 내면 됨.
아니 요즘은 그냥 연준이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려 은행 잔고만 늘여주면 됨.

디폴트 선언하면 미국 금융 파워는 끝남.. 공화당이 반대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승인 할것임
다만 바이든 정책은 다 박살날것으로 예상... 트럼프를 공격했기 떄문에 지금 공화당에 트럼프 꼬붕들이 많아서
바이든 정책 몇개는 날려 버릴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