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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0 05:35
[기타경제] 韓, 美에 '세탁기 보복 관세' 연 950억 매길 수 있다.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2,860  


韓, 美에 '세탁기 보복 관세' 연 950억 매길 수 있다




미국이 무역 쪽에서 툭하면 문제 삼는 게 우리 세탁기. 미국산이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관세를 수시로 매겨왔는데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이 잘못한 거라면서 우리 정부가 다른 미국 물건에 950억 원 보복관세를 매겨도 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2013년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 하지만 미국은 판정 이행 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WTO에 요청. WTO는 오늘 새벽 한국이 미국에 연 95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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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즈건0 19-02-10 05:35
   
韓, 美에 '세탁기 보복 관세' 연 950억 매길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709231
Sulpen 19-02-10 15:23
   
오바마 정부 시절 제로덤핑 문제로 열심히 공격당하던거 결국 최종 판결 났네요.

어떻게 보면 오바마 시절 그렇게 한 덕분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대규모 무역장벽을 안세우는 느낌이긴한데 대신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긴급조치...라거나 특정시장상황이라는 새로운 조건으로 무역장벽을 세우는 중이라 이것도 판결 나는데 몇년 걸리겠지요 ㅡ.ㅡ;; 이 조치들은 의외로 벌써부터 안먹혀드는 분위기라 미국정부도 한국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심이 깊어질거 같습니다. 다만 한국도 트럼프 정부 들어서부터는 무역 흑자분이 줄어드는 추세라 의외로 별 문제 없을것도 같지만 한국만 빠지기에는 일본, 중국 모두 미국 상대로 대규모 흑자로 엮어있는 문제라 한국만 빼주기에도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한국정부나 기업도 고심해봐야하는 문제지요.
멀리뛰기 21-01-02 15:22
   
[기타경제] 韓, 美에 '세탁기 보복 관세' 연 950억 매길 수 있다. 좋은글~
멀리뛰기 21-01-08 15:12
   
[기타경제] 韓, 美에 '세탁기 보복 관세' 연 950억 매길 수 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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