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세탁기 보복 관세' 연 950억 매길 수 있다
미국이 무역 쪽에서 툭하면 문제 삼는 게 우리 세탁기. 미국산이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관세를 수시로 매겨왔는데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이 잘못한 거라면서 우리 정부가 다른 미국 물건에 950억 원 보복관세를 매겨도 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2013년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 하지만 미국은 판정 이행 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WTO에 요청. WTO는 오늘 새벽 한국이 미국에 연 95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