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을 놓고 시민단체가 '국가재정 낭비'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예타 개편안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라며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예타를 통과하고도 실패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토건 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건설·운영비로 수십 년 간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해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면제한 예타 규모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해 100조 원에 이른다"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03076/

이야...
정작 경실련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해당 글은 부동산건설개혁본부에서 낸  '논평'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사에는 '성명'이라고 되어있네요 ㅋㅋ
http://ccej.or.kr/52347?pageds=1&p_id=183&k=&c=

경실련이 내건 성명은 이런거죠
http://ccej.or.kr/?s=%EC%84%B1%EB%AA%85
[성명]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 임해라!
[성명] 문재인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라!
[성명] 친재벌 경제개발성장 중심 기업지배구조를 넘어서
[성명]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에 나서라
[성명] 효성그룹과 전관 변호사들의 비정상적 자문계약, 수사에 착수하라!
[공동행동성명] 무법천지 국회 만든 자유한국당 물러가라
[성명]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안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하라

해당사이트에서 성명으로 검색한 첫페이지 게시글 전부입니다.
이게 4월23일부터 오늘자까지 경실련의 성명이고요.

Soc사업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애들이 뭐라하는건 인정하겠는데ㅋ 자칭보수애들이 저런말 하면 이해가 안된다ㅋ 그 애들이 앞세우는 지식인들이 말하는 경기 회복 방법이 돈풀어라 금리 인하해라 정도인데 soc가 대표적인 돈푸는 방식인데 그 애들이 저거가지고 난리치는거 보면 도대체 어쩌라고인지ㅋ

아니 불법을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자한당쓰레기들이 법제화한거
말그대로 헌법수호하라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도 통과시켜놓고
말목은 누가 잡고 있으며 이법은 누가 통과시켰는데
안쓸려면 법을 만들지 말던가 민주당정권이 법테두리안에서
집행하려는데 꼼수다??
이건 말이야 발이야
진짜 ㄱㅅ끼들이지.
이명바그네땐 선거국면 앞에서 온갖 쇼와 지역사업을 두루해놓고
ㄱㅅㄲ들이 진짜
정권 뺏기고 아직 심판도 안받은 ㅅㄲ들은 닥치고 좀 있자
그리고 SOC는 니꼴통들이 좋아하는
IMF의 권고사안이다.
어짜피 복지쪽은 안빼줄거잖아
그럼 soc는 하게 냅둬라

개정하려면 좋을일 해서 인기 생길까봐 국회에서 눕는것들이 말 많다.

이 사업들이 문제인 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건너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필요없는 시장성이 전혀 없는 개발 정책들을, 순전히 지방 토호들 주머니에 들어갈 눈 먼 돈 100조 풀어 버린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입안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예쁘장한 쓰레기들을 지방에 건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저게 이명박식 정책하고 뭐가 다릅니까? 건설 약발이 제일 잘 먹히는 건 사실이지만 저건 아닙니다.

기승전-정치

참 편하게 사는거처럼 보이네요.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들은 정당하니까 자기들이 써도 되고
남이 쓰려고 하면 꼼수니까 쓰지말라고 하는것처럼 보이네요.

그냥 법도 통과시킬때 자기 정당이 집권했을때만 쓸수있는 법이라고 태그 붙이고 통과시키는게 어떤가싶네요

참내... 기사 읽어보면 4대강이랑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를 연결시키는건 그냥 억지고, 2013~14년에 이미 과거 그 조항은 여야합의(새누리당, 민통당)로 한번 개정되었네요.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쓰려고 기사에 뉘앙스를 많이도 집어넣었네요. 어떻게든 혼란을 주려고 시간적 순서도 뒤섞고, 당사자들이 한 발언에 기자가 침묵을 지켰다는식의 부언을 더 붙이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게 아니라 비유를 섞어서 독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쓴 기사네요.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하네요... 한겨레21이라는 매체가 가진 특수성이군요... 씁쓸하네요.

내로남불

현재 국가재정법에 예타 대상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법은 이렇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해서 예타받을테야"라고 하냐고요..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법위에서 놀아요?

이명박때야 여당이 전체 국회에서도 과반수였고 제1야당과 거의 2배차이였죠.
그러니까 날치기도 되고 청와대가 맘먹고 제정하려고 하면 가능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법들 널렸고 ..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당하고 제1야당하고 어디가  의석수가 더 많습니까?
청와대가 맘먹고 발의하면 제정됩니까?
관련기자가 이 정도 상식도 모를리는 없고 뭐하는짓인지..

명박이랑 동급으로 취급하기에는 무리지만
분명한건 잘 못 했다라는거지요.

법으로 예타를 건너뛰게 되어있는데 돈들여서 받으라고?

그러게 왜 이명박을 찍었어....

이명박을 감옥으로 빨리 보냅시다~~

저게 사실이면 니네 토착왜구들이 주야장천 환장하게 좋아하는거구만 왜 까는데?

그나마 저건 지역간에 교통 물류 이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향후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죠
그리고 저 예비 타당성들은 각 지역이 오래전부터 숙원 사업이었던 것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찌 되었든 그 지역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란 겁니다
4대강처럼 돈을 완전 내다 버리는건 아님

[기타경제] MB 정부 꼼수 가져다 쓴 문재인 정부 감사합니다.

[기타경제] MB 정부 꼼수 가져다 쓴 문재인 정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