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신용도가 한국보다 2딘계 낮죠 이건 일본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서 비롯합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의학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연장되지만 여러 사회적인 현상으로 출산율이 저조합니
다 그래서 생산가능인구 1.5명이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또하나 의료비용과 사회보장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 지금도 예산의 1/4이 빚 갚는데 쓰이는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거죠 답이 없어보임 재정적자의 측정상의 문제가 몇가지 있는데 보통의 경제는 완만한 인플레이
션으로 인해 명목부채 보다 실질부채가 더 줄어듬 일반적으로 재정적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는데 △D/D=π라는 함수에서 π는 인플레이션 D가 정부부채 규모 라면 △D=πD
정부는 명목부채 △D를 보고 πD 크기 만큼의 재정적자를 발표함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차이는
인플레이션 π이므로 보통의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일국의 경제의 재정적자는 πD만큼 과대평가 됨
그러나 일본은? 그런 인플레이션 조세는 디플레이션과 0.5% 인플레이션을 오가는 일본엔 기대X
즉 재정적자 액수가 액면가 그대로 부담이 됨
그리고 부채뿐 아닌 자산까지 고려한 예산상의 절차를 자본예산이라고 하는데 일본 국채는 시장의 수요에
만 의존하면 안팔려서 일은이 개입하여 엄청난 액수를 매입중임 만약 채권 매입을 멈추면 2003년 6월VAR쇼
크 같은 제2의 일본국채 버블붕괴가 터짐 일은의 국채매입 중단 선언은 일본국채 버블붕괴의 선언임
그래서 무적권 일은이 발행한 국채를 매입해야만 하고 멈출수는 없음 즉 자본예산 아래에선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감소기 때문에 무한정 일은이 시중의 일본국채를 매집할수도 없음 어느 순간 살 돈이 없어진 일은이
시장이 소화 못한 일본국채를 매입하지 못하면 버블 터짐 일본의 자랑의 경상수지로는 매년 일본국채 발행
분의 60% 수준 일본국채 버블이 안터지는 이유는 자랑의 경상수지가 아닌 일본 전체 예금stock 총량이
아직은 일본국채 발행잔액을 넘고 있기 때문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근미래엔 버블 터짐
또 한가지 일본의 재정부채가 문제되는 이유는 계산되지 않은 부채인 장래 노인연금수령액이 너무도 거대
하다는 것 미래에 발생할 노인연금이나 의료보험비용 사회보장부채는 지금의 정부부채에 포함되어 발표되
지 않음 문제는 이런 묵시적 부채가 일본의 경우 명목부채보다 더 큼
그래도 이 거대한 부채규모를 이겨 낼 방법이 있다면 인구의 성장과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
두가지를 기대할수 있겠지만 일본은 기술충격 패러다임의 변화시기에 타이밍을 못잡고 이젠 아날로그
대규모 장치산업만 선두권임 손정의가 주창하는 AI혁명이나 5G기술 D램 그 어떤 기술도 없음 이대로
간다면 2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그렇다고 인구증가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확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기순환에서 경제가 후퇴기로 진입하는 이유가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세가 잘 안걷히고 이윤도 하락하여
법인세도 안걷힘 실업률은 상승하고 국가의 조세율은 하락함
인구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술혁신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자본량을 늘리고 노동량을 늘려도 결국엔
한계체감하고 평균노동생산성이나 평균자본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데 여기에 매개변수로 기술을 대입하면
한계생산물은 체감하지 않고 증가함 중진국 함정이라 불리우는 일정이상의 소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리 노동력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자해도 결국 기술,기술혁신이 없으면 생산성은 증가하질 않음
사과 과수원에 100명을 투입해서 생산량이 10톤이라고 500명을 투입한다고 생산량이 50톤으로 늘지 않음
혁신적인 재배기술의 발전 없이는 아무리 노동력을 투입하고 비료를 뿌려도 생산물은 한계체감함
프레스콧의 주장으론 경기후퇴는 불리한 기술충격으로 비롯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의 기술은 혁신기술이
없고 과거의 영광에 의존한 아날로그 기술들임 아베의 양적완화 같은 금융정책은 이런 경기순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는다고 하는 가설이 실질경기 순환이론인데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기술혁신은 없고 돈지랄에 의존한 채로 제로성장과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
경기순환은 하락하고 조세율도 떨어지고 아날로그 기술에만 의존한 혁신이 없는 산업 절망적인 자본예산
줄어드는 인구 늘어가는 사회보장비용 일본 국민들의 예금이 바닥나는 순간 대망의 일본국채 붕괴
일본인이 들고있는 일본국채가 90%선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본국채의 양이 점점
외인의 비중이 늘어 60%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기순환의 시점에서 외인의 선물시장에서 일본국채의
투매가 도화선이 되어 일은의 개입에도 막지 못하는 순간이 올수도 있음
작성일 : 19-07-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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