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라는 이념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정부에 얼마나 도둑놈이 많은지가 핵심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라 사실은 도둑놈이 너무 많고 그걸 잡아야되는데 잡을 근거가 되는 법이 취약해서 가성비가 안나오는 정부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워낙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부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순위가 상위권인거 같습니다.
일본정부 예산의 사용과 사업결과들 보면 가성비가 엄청 나쁜거 같지는 않아요.. 다만 워낙 방사능처리에 대한 후속조치나 천문학적인 정부 빛이라든지 이런거 보면 엄청 외곡된 것들만 보여지고 있는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날 갑자기 빵 터져서 병진소리 듣는 국가가 될것도 같은데 그게 벌써 5년도 더된 상태인데 아직도 안터져서 신기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