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대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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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전세난→매매가 상승
김포·부산 풍선효과..주거 불안↑
靑청원, 커뮤니티에 정부비판 속출

https://news.v.daum.net/v/20201114202452439?x_trkm=t

새 임대차법과 저금리로 인한 전세난이 매매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매매·전세가격 급등 현상이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규제지역 확대와 전세난 해소대책 등을 검토 중이지만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서민들의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주는 표창을 올해 처음으로 거절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일 비판이 쏟아진다.

김현미장관은 최근 본인이 사는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를 5억이면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싼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비해 디딤돌 대출 한도가 낮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수도권에 5억원 이하가 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김 장관 아파트 입주민들은 성명을 내고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 입주민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반발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 평형대는 지난 2일 6억4500만원에 실거래돼 김 장관의 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원인은 "돈이 없는게 죄가 된 세상이 됐다. 성실하게 살면서도 여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현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정부만 곧 괜찮아 질 거라고 한다.
서민들은 고통은 눈에 안보이시나"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청원인도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가 불안정해진 것은 이 정권이 계획하고 집행한 집값 정책의 결과라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님은 어떤 변명을 내놓으시겠나"라고 말했다.



지금 부동산때문에 모든 포털에선 난리도 아니네요...
적어도 부동산정책에 한해선 실패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