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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캠프, EU-중국간 협정 체결에 제동을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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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기사에 나오지 않은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EU와 중국은 올해 안에 '양국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 중인데
위 블룸버그 기사에서 말하는 '협정'이 바로 이 협정을 말합니다.
협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은 EU가 중국에 투자 시 조인트벤처 구성 의무 완화, 그리고 특정 섹터에 대한 EU 투자를 허용
- 자동차, 통신, 항공여객, 병원, 상하수도, 전기 및 수소자동차, 연구개발 분야 등 투자시장 개방과,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성 개선 등도 포함
- 중국은 투자보호협정으로 EU 에너지 및 첨단기술 시장의 투자 접근성 개선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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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상 타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3가지 정도인데요
-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 중국 노동자들에게 국제적인 수준(ILO)의 노동권(노조결성,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허용) 부여 여부
- 미국의 동의
중국 내 강제노동 문제는 중국 측이 그런 일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중국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건 노조가 정치세력화 되어 공산당이 전복될 수 있기에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리 없는 사안인데
EU의장국을 맏고 있는 동시에 중국에 너무 깊게 발을 들이고 있는 독일의 주도하에
이런 중국의 노동관련 문제들은 별도로 하고 EU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할 것이란 예측도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EU는 '대서양 동맹'을 복원하자고 미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동맹'을 복원하자는 말은 지난 몇 년간 서로 무역보복을 하면서 나빠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그 목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함께 힘을 합쳐 중국의 도전을 깨부수자'는 것입니다.
즉, 현재 EU는 미국과 중국 양 다리를 걸친 채 자신들 이권을 챙기려는 모양새인데
위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 미국 바이든 캠프의 국가안보자문위원 제이크 설리번은 트위터에 이를 언급하며
이전에 미-EU간에 했던 얘기를 잊지말라..라며 제동을 걸고 있고 상황입니다.
작성일 : 20-12-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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