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신문 1 월 25 일 (화) 2시 33 분

정부는 24 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호를 할당, 소득 파악과 사회 보장
분야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세금과 사회 보장의 일반 번호 제도"에 대해 이용
시작 시간을 15 년 1 월에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했다.
이달 말에 결정하는 번호 제도의 기본 방침에 명기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번호 제도에 대해 1 월 기본 방침, 6 월에 대강을 책정, 이번 가을
임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 성립에서 시작하기 전까지는 체제 정비 및 번호 배포 등 3 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민주당은 09 년 중의원 선거 매니 페스트 사회 보험 청의 후임으로 설립된
"일본 연금기구"라고 국세청을 통합하여 "국세청"를 설립,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일체적으로 징수하는 구상을 내걸고있다.
 단, 관계 부처의 반발이 강해 실현을위한 조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기본 방침에는 번호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창설을 검토할 것을
담고 있지만, 당분간은 국세청이 법인을,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을 소관하는 총무성이 개인을 담당한다.



번역기자:   파퀴아오
해외 네티즌 반응 Copyrights ⓒ 가생이닷컴 & www.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