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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8 10:22
[미국]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트럼프를 돕지 않을 것이다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1,972  
   http://www.cnn.com/2017/07/04/opinions/cathcart-north-korea-china-opin… [37]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트럼프를 돕지 않을 것이다

By Adam Cathcart - the University of Leeds에서 Chinese and Asian history 강의, SinoNK.com의 편집자. 이 기사의 의견은 저자에게 있음.

지정학적 무대에 이르면, 어느 누구도 북한의 지도부가 시기의 선택에 있어 감각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 김정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지난 2주의 대부분을 보냈지만, 그는 다시 상당한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실시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은 트럼프 행정부와 전세계의 트럼프 협력자들에게 북한의 속도를 늦출 방법을 찾도록 더 한층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알래스카는 타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몬트레이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International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제프리 루이스 (Jeffrey Lewis)가 일전에 북한의 시험이 확실하게 가속화하는 패턴을 보이며 미사일 능력에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했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짧게 말해서, 북한은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척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간의 제재에도 단념하지 않은 것 같으며, 자신들의 핵억지력을 구축하는 여정 앞에 가로놓여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을 없애기 직전에 있다. 북한의 최신 무기가 미국의 핵무기 및 미사일방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막지 못하겠지만, 북한의 계획은 뒤집혀질 것 같지 않아보인다.

이 최근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양면성의 전형이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당황한 기색이 거의 없었다. 인민해방군 육군 로켓부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양첸준 (Yang Chengjun)은 북한이 진짜 "대륙간"시험을 아직 못했으며, 많은 기술적인 장애물들을 아직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참으로 기괴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활동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트럼프의 공개적인 반응은 김정은에게 바디 슬램을 해주겠다고 협박하겠다던가, 그 지역에 더 많은 해군 함대를 보낼 수 있다고 큰소리를 꽝꽝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상당히 자제하며, 그 지역에 있는 미국의 두 동맹국 이름을 확인하고, 미군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내려칠 망치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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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_17-59-19.jpg
...그리고 일본은 이같은 도발에도 훨씬 더 오래 참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북한에 엄중한 조치를 할것이고, 그래서 이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완전히 끝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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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북한은 예측 가능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순간을 예리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미중 관계가 겉으로는 들어나지 않는 긴장 상태가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트럼프의 요청에 협력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바로 며칠 전,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긴 전화 통화를 했었다. 중국의 국영 언론에 따르자면, 미중 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두 강대국 간의 긴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트럼프에게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이 전화 통화는 미국이 중국에서 떨어져나간 괴뢰집단으로 보고 있는 대만에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직후에 이뤄졌는데, 이는 베이징을 통일된 중국의 대가리로 인정한다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훼손했고, 이 통화에서 트럼프는 미국 재무부의 조치에 대해 시진핑으로 부터 불평을 들었을 수도 있다 - 작기는 하지만 중국에겐 매우 중요한 단동 은행에 대해 "2차 제재"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새로운 미사일을 휘두르고 있는 시점에,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군대를 국경 지역으로 이동시켜 김정은을 협박할까? 4월의 위기 상황에서 중국군의 이동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중국군의 북한 국경지역 이동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원하는 트럼프의 바램에 있어서 문제는 중국 지도층이나 중국 은행이 제시한 것들의 밖에 있다.

도쿄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보다 견고한 방어적인 자세로 꾸준히 움직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일본에 핵무기를 허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북한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동아시아 전체가 분개하여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신임 대통령도 최근 워싱턴에 도착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거친 말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또한 누그러진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보낸 것 같이 보이며, 문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선호하는듯 하다.

북한 문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존재한다. 북한의 곡창 지대에 드리운 여름 가뭄과 인터넷도 거의 없고 그리고 여전히 바위를 옮기고 웅덩이를 파기 위해 대규모 "자원 봉사"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자들은 어떻게 하던 자신들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핵과 미사일 시험은 시험은 계속될 것 같이 보인다.

7월 4일 머리 위 하늘에 불이 밝혀지는 그 순간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트럼프는 중국과 그의 지역 동맹국들이 그를 도와주기를 기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의 한계를 인식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동아시아에 심각한 긴장이 고조되기 전까지, 트럼프는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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