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가입은 국제적인 일이고, 1973년에 분단국가인 서독과 동독이 서로 동시에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엔이 뭐 국제적인 일을 결정하는 엄청난 곳도 아니라서요. 올림픽 동시 출전과 별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의 법적지위는 국토를 불법점거한 반국가 무장집단 맞습니다. 저도 현실을 인정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입장인데,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해석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북한 헌법에서 보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시각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서로를 이렇게 보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휴전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헌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상대국의 망명정부는 논리상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망명졍부는, 2차대전때 폴란드가 영국에 망명정부를 두었듯이, 영국과 폴란드가 별개의 나라이고, 다만 폴란드가 다른 나라에 국토를 뺏겼을 때, 폴란드 국민을 대표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국민을 지금도 대표하고 있다고 (현실이든 아니든) 대내외에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북한의 망명정부는 논리상 있을 수 없습니다.
유엔가입의 의의는 유엔이 엄청난곳이라서가 아니라
91년 남북이 서로 ‘상호인정’을 하며 동시가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괴뢰정부인 비시정권이 있을때도 망명정부는 존재했죠.
한국은 대내외에 북한인을 자국민이라고 공언하며
국민의 집단적 학대와 인권유린을 방치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탈북한 새터민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을뿐입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더라도 공식적으로 헌법을 손대면 안되는 이유는
서쪽의 바퀴나 미국을 포함한 주변 관계국의
탈취시도를 막기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