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안 받아주면 되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엄벌해야지

민원 신고제를 권장하는 무능한 정부는 사라져야 함.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야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늘리면 되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신고를 요구하니
당한 사람은 억하심정으로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서로서로 오만가지로 민원 넣고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남.
이러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송공화국이 될 수도 있음.
아니 현재도 그렇다고 봐야지.
이웃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보이게 되고 서로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됨.
법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고위 공직자고 현재는 국가의 수장이 그러고 있지 않나.
털면 뭐든 털게 넘쳐나는 게 세상임.
밀치기만 해도 폭행으로 고소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지.

항상 말은 쉽지 민원 신고를 권장하는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거고

저 많은 인원을 늘리는건 재정상 말이 안되고 같은 이유로 하청을 주는건데 것도 한계가 있음

결국 신고에 의존하게 되는거임 이게 싫으면 더 많은 cctv 설치해서 온 골목길 다 무인단속 때려야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인건비는 더욱 많은 사회적 이익을 가져옴
고로 투자해야 할 상황에선 투자를 해야지
그게 안된다면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시민에게 신고를 권장하는 건 공산국가나 마찬가지 사회가 되는 것임.
한 마을에 신고자가 한 명만 있어도 서로서로 믿지 못하는 마을이 되어버림
그리고 서로 서로 민원을 넣기 시작하고 민원은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짐
정말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

아니 법을 어긴 사람이 민원을 도대체 왜 들어주고 자빠졌냐?
나라가 진짜 개판이네...에휴...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항의 민원은 걸러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은 형사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함

불법주정차건 한해서 민원 무시 법안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