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결국 남자가 책임지는 건 없었음 호적에 안 올리고 아이는 보육원행... 그 사이에 행정적, 법적으로는 고생했지만

책임지는게 없는건 당연한거구요 고생이란 한 단어로 저 사람이 겪은 일을 표현하기는 모자른거 같습니다

친생자 추정...이기때문에
DNA에서 친자 아님이 확인 되고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면 더 이상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법 해석을 잘 못한거지요.

... 병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네요. 일단 보호자가 남편일수 밖에 없으니...

법률에 있는 친생자 추정은, DNA 검사가 가증해진 시절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있던 법률제도이기 때문에,

DNA 검사로 친자 아님이 확인되어도, 그 자체로 친생자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해서, 친생자가 아님이 법률적으로 확인된 이후에야 친생자 추정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https://blog.help-me.kr/2021/04/%EC%95%84%EB%AC%B4%EB%82%98-%ED%95%A0-%EC%88%98-%EC%97%86%EB%8A%94-%EC%B9%9C%EC%83%9D%EC%9E%90%ED%99%95%EC%9D%B8%EC%86%8C%EC%86%A1-%EC%9B%90%EA%B3%A0%EC%A0%81%EA%B2%A9%EC%9D%80/

친생자 추정이라는 게 없다고 상상해 보면,

'혼인 제도'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된 사람들의 경우,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어야 남편과 아내의 아이로 결정이 되어, 나중에 상속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친생자 추정이 안 되면, 단지 출산을 한 아내의 아이가 될 뿐, 남편의 아이는 될 수 없어서, 만약 남편이 인지하기 전에 일찍 죽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DNA 검사가 없던 시절에는 남편의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어서, 아이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법률 관계가 복잡해 지는 겁니다.

결국 친생자 추정은, 국가와 사회가 '혼인 제도'를 유지하는 한, 필수불가결한 추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는 극단적으로 꼬인 경우일 뿐이고, 이렇게 꼬인 경우를 대비해서 '친생 부인의 소'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과 동시에 친자 확인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이 출생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유전 정보를 사전에 산부인과 등에 제출 한다던가 하는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겠죠.

와.. 진짜 어질어질 하다....

진짜 때려죽일 년넘들이 많다.

어휴 개가튼 년인데

몇년전에 커뮤에서 본 내용인대도 진짜 욕나오네요

애 셋도 친자 감별 해 봐야...

와.. 진짜 아닐 수 도있다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