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얄짤없던데 ㄷㄷ

판사도..법리에따라 1년형 준걸..  자기 기분나쁘다고 다시 3년  이러는것도 문제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법리에 따라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형량을 정해야지..  지 기분나쁘면.. 3년..  기분좋으면  집행유해냐?

법정 모독죄로 처벌 가능하진 않나?
그리고 태도 불량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지 기분 나쁘다고 먼 형량이 3배나 뛰어..  언능 AI가 들와야하는데..

22222 내가 봐도 판사가 감정적으로 '감히 너 따위가' 란 판결로 보이네요

우리나라 개혁의 제1원점은 법원! 대법관들도 국민투표로 뽑고 범죄경력, 재산공개 다하고 법으로 법원의 예산을 보장해서 행정부의 눈치를 아예 원천차단해서 국민정서의 수준에 맞는 형량을 때리면 범죄율 반으로 감소한다. 특히 사기.

형량보단 말한마디 때문에 8년동안 쓴 변호사 비용이 얼마야.

아니 남 인생 망치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게 판결 내리면서

" 감히!! 나한테 대들어!!! "

이 죄는 3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왕이라도 된줄 착각하는듯.

지들이 평소에도 제대로 판결하고 정의실현 하면서 저러면 오히려 잘했다고 했겠지

평소에 개같이 판결하다가 지한테 한번 대들었다고 3년때리는거 진짜 개 븅신같네 ㅋㅋㅋㅋㅋㅋ

국민들이 판사들 니 가족이 똑같이 당해도 똑같은 판결 내리냐고 말 하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니지

판사는 하루빨리 AI가 대체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