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점주가 서로 아는 사이네

오호

웃긴게 그 몇백만원 그런건 안잡고 소액 4천원 가지고 이러는거지
그 몇백만원 훔쳐간놈을 잡으라고
글고 경찰은 무슨 지가 뭐라도 되는건가 말투보소

900원 운전기사에게는 왜 그딴 판결을 내린 것이냐

일반 매장은 사람이 상주하며 1차적인 대응을 준비하지만 무인은 그 1차 대응을 경찰에 의존하니 아쉽네

아파트 전단지 여중생이 생각나네
나같아도 다시는 못가겟다

그래서 난 셀프계산하는곳은 아예 이용안함

어쨌거나 절도는 절도잖아...

경찰이 근무가점 노리고 뭔가 껀으로 키우려고 했구만.....

4000원을 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인지....

그렇다면, 물건 사고나서 돈을 준 후, 가게 주인이 거스름돈 줄때 깜박 실수로 적게 주고, 그걸 나중에 고소하면 가게 주인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절도든 사기든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소를 한 검사에게 있습니다.

헌법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게 주인은 cctv상으로 계산 안 한 사람을 확인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계산 안했다는 추가 증거가 없으면, 기소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불기소 되었을 사건입니다.

합의금 10만원을 요구한 것은 보기 안 좋은데,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절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합의금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은 엄포를 좀 놓았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현재의 법적권리를 최대한 이용했을 뿐입니다.

절도범으로 몰린 사람이 열받는다면,

(허위 없이) 겪은 사실관계만 정확히 적어서, 해당 무인점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 무인점포의 매출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경찰이 좀 싸가지가 없네..
저런 놈들이..

실수던 어쨌든 결제를 안했으니 잡는거야 이해하겠는데

저런건 저렇게 찾아가서 직접 잡으면서

기술자들 한테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결제 안하고 버티는 인테리어 업자들은 안잡지.

그런 엄청난 피해가 널린 상황들은, 아에 잡을 생각도 안하고 있으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4000원에 견찰인생 최대 업적 세우네.

저러니 견찰소리 듣는거지.

점주가 고발하고 받으나마나한 10만원 합의 요구한 이유는
원래는 저걸 빌미로 협박해서 돈 좀 뜯어 내려 했는데
상대가 의외로 대응을 잘하니까  어버버 하다가 그래 10만원 합의 하자 이렇게 된 거임.
이런식으로 몇백 손해 봤다 네가 다 물어 내라 이런 건 흔한 레파토리.

점주 입장을 편들자면 다수의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기계적으로 신고를 했을 수도 있음.
그런데 이런 것도 사회악이라고 보는 게
본인의 가게 유지비는 줄이면서 공동의 업무를 해야할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회에 암적인 얌체같은
 짓거리임.

경찰 업무 가중 시키지 말고 알바 쓰라고

4천원때문에 단골 잃었네.쯧쯧

딸랑 소액으로 저런 꼴 당하기 싫어서...
저도 무인 점포 절대 안 갑니다.

알바 인건비 아끼려고 무인점포 운영하는 주제에 4000원 가지고 고소 ㅎㅎ

경찰력으로 자기 이익 찾아먹겠다는 심보잖아..

진짜 그럴 정신있으면 그냥 알바 쓰던가 자기가 가게 지키면 되는데

무인점포라는게
보통 한 사람이 매장을 여러개 돌리는 케이스라서 절대 알바 안 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