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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2 02:46

[기타] 사기꾼 참교육 시키는 법 ~

글쓴이 : 별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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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궁놀레라 19-08-22 03:31 일사부재리를 수사에 가져다붙이네 ㅋㅋ 또 형소법에 저런내용 첨듣는거ㅡ같아서 찾아보니 ㅋ 주체를 경찰을 검찰로 바꿔났네 ㅡ 완전 엉텅리 정보임 일사부재리를 수사에 가져다붙이네 ㅋㅋ 또 형소법에 저런내용 첨듣는거ㅡ같아서 찾아보니 ㅋ 주체를 경찰을 검찰로 바꿔났네 ㅡ 완전 엉텅리 정보임



		글로발시대 19-08-22 07:13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45415 검찰접수 고소사건이라고 있긴 있네요. 그리고 일사부재리를 위 본문에서처럼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 바로 앞 내용에서 이미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원으로 끝났다고 확정판결이 나오므로 맥락상 해당 사건에선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완전 엉터리 같진 않은데...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45415 검찰접수 고소사건이라고 있긴 있네요. 그리고 일사부재리를 위 본문에서처럼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 바로 앞 내용에서 이미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원으로 끝났다고 확정판결이 나오므로 맥락상 해당 사건에선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완전 엉터리 같진 않은데...



		ㅣㅏㅏ 19-08-22 08:36 맞네요. 찾아보니 검찰접수고소가 있나 봅니다. 근데 저렇게 고소하면 검찰이 경찰에 해당 사건을 넘기는데 거기서부턴 경찰 고소와 다를게 없는데요. 검찰도 바빠서 저런 자잘한 사건은 안챙겨준다는거 같은데... 맞네요. 찾아보니 검찰접수고소가 있나 봅니다. 근데 저렇게 고소하면 검찰이 경찰에 해당 사건을 넘기는데 거기서부턴 경찰 고소와 다를게 없는데요. 검찰도 바빠서 저런 자잘한 사건은 안챙겨준다는거 같은데...



		모래니 19-08-22 07:36 말실수가 살짝 있는 정도인거 같네요. 내용이 엉터리가 아니고. 말실수가 살짝 있는 정도인거 같네요. 내용이 엉터리가 아니고.



		황룡 19-08-22 08:21 내용은 좋은정보임 저렇게해서 돈받아낸적있어서 ㅋㅋ 내용은 좋은정보임 저렇게해서 돈받아낸적있어서 ㅋㅋ



		오타공장 19-08-22 11:05 아직 사기는 안 당해봤지만 기억하면 좋겠네요 아직 사기는 안 당해봤지만 기억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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