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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02 14:48
양심적 병역거부? 그럼 나라는 소가 지키나?
 글쓴이 : skeinlove
조회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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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종교를 핑계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들에게 '양심적'이란 용어가 적합한지 의문이 드네요..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입영 거부와 예비군 훈련에 불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살인무기인 총을 들 수 없으니 입영을 할 수 없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요. 얼핏 들으면 "아~ " 하고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논리이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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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헌법 제39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으려 하죠.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국가의 가장 큰 4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그들 절대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군대란 어디까지나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수호를 위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집단이며, 훈련은 숙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나 자신만 살면 되니, 국가나 내 주위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물론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침입을 막고, 국가를 수호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 신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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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르 11-09-02 14:56
   
군대도 안간 녀석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거리면 ... 군대가기 싫어서 수쓰는걸로 보임..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일단 군대갔다와서 떳떳하게 병역거부운동을 하면 될것을...


진짜 군대 2년도 안되는 시간이 뭐 힘들다고..양심적 병역거부니 뭐니..
     
호키보이 11-09-02 18:15
   
수 쓰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수 쓰는 거죠 ^^
나무아래 11-09-02 15:22
   
저 양심적이라는 말좀 없앨수 없나. 뭐가 양심적이야. 그럼 나머진 비양심이냐.

 그냥 병역거부이지. 혹은 종교적 병역거부이지. -_-;
새우장 11-09-02 15:58
   
개독교당이 이거 법안 추진할꺼같음 ㅋㅋㅋ
     
호키보이 11-09-02 18:18
   
저하고 똑 같은 생각을...진짜 걱정입니다요..ㅡㅡ;
오카포 11-09-02 16:08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중에 일부는 말그대로 군대가기 싫어서 수 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일부의 경우는 병역 대신 더 긴기간을 사회복지와 같은데서 일하는 것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가 그런 것인데, 보통 2년정도의 군생활대신 3년 정도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하는
병역거부자가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다고 합니다. 정히 병역을 질수 없다면 대만처럼
3~5년정도 사회기반시설에서 일하는 방식도 생각해보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레시맨 11-09-02 17:17
   
항상 오카포님의 혜박한 군사 지식 잘보고 있습니다^^*.

딴지 아닌 딴지를 걸게 되는군요... 병역 거부자에게 "양심적"이란 단어 자체가 아이러니 합니다...

군대를 가시 싫어서 않가는 것이지,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양심적이라고 표현하는걸까요...

대만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현제 조건상 절대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같은데서 일하면서 충당하고 싶다고, 하는 병역 거부자도 없거니와. 현제 근무 시설이 대체하고 있습죠...

병역 거부자에게 "양심적"으로 사회복지에서 3~5년 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딴지라고 생각마시고, 우리나라 병역 거부자가 "양심적"이 아닌거 같아서 댓글 달아 봄니다^^.
이토 11-09-02 17:40
   
일단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어휘부터가 볍신냄새가 풀풀나지.
양심은 얼어죽을 양심? 그럼 군대갔다온 국민들은 모두 양심에 털난 건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개인사적병역거부가 맞겠지.
호키보이 11-09-02 18:17
   
저런 것들은 지들 맘에 드는 법만 이용하려는 개 쓰렉 말종이다능... 종자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해야 함!!
멍멍이와 11-09-02 18:44
   
C 8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갔다 왔나?

양심적 거부자가 아니라, 바로

비양심적 거부자로 정정 해야 된다.
퇴겔이황 11-09-02 20:48
   
ㅉㅉ
까꺼끄꼬끄 11-09-02 23:54
   
이세상에 아름다운 얼굴 두가지를 뽑으라면

여자로서  난  애기낳고 처음 애기를 안을떄 엄마얼굴이랑

군대가서  나라를 지키기위해 일그러진얼굴로 훈련받는

우리 대한의아들들의 얼굴인것같다!!!!

오늘도 두다리 쭉뻗고  잘수있다는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흩어진낙엽 11-09-03 01:20
   
가기싫으면 평생 나라에 얼마씩 내던지

그돈으로 부사관을 한명더 뽑아서 평생 월급주면서 나라지키게
무세띠 11-09-03 02:11
   
욕설 제재를 하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이라는게 논란이 많기도 한데다가
윗분의 말처럼 전역한뒤에 징병제거부를 일으키기보단
군대가기 싫어서 수쓰는게 보이는 사람이 많이 때문이죠

종교적인 문제로 안된다 하는 사람도 좀 어처구니 없고요
전쟁중인 국가에서 '난 이종교믿는데 여기서는 총들면 안된데요 그러니깐 군대 안가요 차라리 대체복무를 할테니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라는것도 일단 마음에 들지않고 민주주의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걱정되네요.
     
단칼에베다 11-09-04 08:06
   
확실히 이걸 이용해먹을 인간들이 생길겁니다.
또하나의 병역기피 방법이 되겠죠...
제삼의눈 11-09-03 10:50
   
후우...
뭐 누구부터도 안갔다오는 군대 가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동네는 남자던 여자던 군대 안갔다오면 사람취급도 못받는다고 하던데...
플리터 11-09-12 16:23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지 그냥 사회부적응자들 일뿐
술먹고빽드… 11-09-16 01:11
   
저시키 여호와의 증인 사이비 이름이 뭐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