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と対等になる中国
２０１６年６月４日 　　田中　宇

            남중국해를 통해 미국과 대등하게 되는 중국

                                          米国と対等になる中国

                             ２０１６年６月４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중국이, 자국의 영해이자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ADIZ)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방공식별 구역은, 외국 비행기가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 경고를 발하거나, 전투기를 사용해 쫓아버리거나 할 수 있는 공역(空域)으로, 영공의 외측에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있다. 최악의 사태로서, 침입해 온 의심스러운 외국군기를 식별권 내에서 요격할 수있다. 중국은 2013년에 이론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 해 상공에, 미국과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했다. 그 후, 미,일은 중국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은 남중국해에 설정할 지도 모른다며, 중국 정부는 그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명해 왔다. (Beijing ready to impose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in South China Sea pending US moves)

남중국해에는, 미국이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미군 정찰기를, 중국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인공섬 근처까지 비행시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인공섬은 암초이므로 영토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근처를 비행하더라도 중국의 영공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은 주장해, 영공침범이라고 비난하는 중국을 저지하고 있다. 이대로 중국이 남중국해의 주요 부분에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면, 미국은 중국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존처럼 중국의 인공섬 주변에 정찰기를 비행시킬 지도도 모른다. 이 때, 중국군기가 미군 정찰기를 격추하면, 미중 전쟁이 될 수도있다. (Is China Really About to Announce a South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Maybe But maybe not)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국제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가 열려, 미중의 국방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다음 주에는,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정례적인 미중 전략대화를 연다. 어느 곳이라도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이 갈등을 빚고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가 된다. 이 회의 직전에, 중국 측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의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신문을 통해 흘린 것은, 중국 측이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할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나타내므로서, 미국과의 논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China to 'pressure'U.S. on maritime issues, paper says)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의 중국 측의 표명은, 실제로 방공식별 구역의 설정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단순한 위협이라고도 할 수있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중국은, 최근 2년 정도 사이에, 남중국해의 몇 개나 되는 산호초를 공사로 매립해 인공섬을 조성하여, 활주로와 레이더 등과 같은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방공식별 구역의 운용에는, 외국 비행기의 침입을 조기에 탐지할 수있는 레이더망이나 무인 유인정찰기를 날릴 수있는 비행장을, 식별권용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전의 중국은, 남중국해에 식별권의 설정을 선언했어도 실제 운용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중국은 일본의 인근인 동중국해의 식별권을 충분히 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China Demands US "Cease Immediately"Provocative Spy Plane Missions Near Its Borders)

그러나 지금,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만들어, 활주로와 레이더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공식별 구역을 실제로 운용할 수있게 되었다. 이 2년 정도의 사이에, 미국과 동남아 등의 비난과 비판을 무시하고 중국 측이 인공섬을 건설한 것은, 방공식별 구역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도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이 식별권의 설정을 선언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Is China Winning in the South China Sea?)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면, 미 중간의 긴장이 단번에 높아진다. 미국정부는 식별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용기를 식별권 내에 진입시킬 것이다. 2013년도에 중국이 동중국해에 식별권을 설정했을 때는, 그 직후에 미군기가 무단으로 들어가 도발했지만, 그것은 1회로 끝나,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식별권을 용인한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도 동일한 전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에 의한 식별권의 설정 후에, 미군기가 몇 번에 걸쳐 도발적인 침입을 반복하면, 중국 측과 충돌이나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늘어난다. 미국이 중국에게, 강경자세를 취한다고 사전에 알리면, 중국은 주저할 것이다. 반대로, 미국 측이 도발행위를 그다지 하지않아, 중국의 식별권 설정을 허용하면, 그것은 중국의 승리가 된다. 미국 측이 용인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중국은 식별권의 설정을 단행할 것 같다. (Beijing May Declare Security Zone in South China Sea)

중국은 후진타오 정권까지, 미국의 단독패권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정책을 전환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맞서는 국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해,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면, 중국이 미국에게 지지 않는, 미국과 맞먹는 존재임을 세계에 보여줄 수있다. (Xi Jinping Takes Command of the People 's Liberation Army)

미국이 중국에게, 용인할 것 같은 자세를 보여서 중국 측에게 식별​권 설정을 유도시켜, 실제로는 강경자세를 취하면, 중국은 뒤로 물러설 수 없게되어 미중전쟁이 유발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우위가 지금보다 훨씬 컸던 2001년에 일어난 하이난섬 사건(중국 연안에서 미국의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접촉해, 미국의 정찰기가 중국에게 나포되었을)때조차도, 중국과 교전하지 않고, 원만하게 끝낸 적이 있다. 지금은 2001년에 비해, 미국 내의 염전(厭戦)분위기와, 중국의 국제영향력이 모두 크게 증가해 있다. 미중전쟁의 가능성은 2001년보다 감소해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교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군사면 만이 아니다. 국제적인 선악관계나 세계 각국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국제정치적인 면이 크다.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9단선)을 무효로 간주하는 필리핀 정부에 의해, 2013년에 유엔 해양법 조약으로 정한 국제중재기관에 제소되어있다. 중국은 필리핀 정부 간의 양자협상 테이블이 이미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건은 국제중재에 합당하지 않는다며, 국제중재에 참여나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Philippines v. China From Wikipedia)

중국은 이전부터, 남중국해 문제는 양자로만 협상할 수있다 계속 주장해, ASEAN + 3 등의 다자간 협상이나 국제법정에서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중국이 불참가하기때문에, 국제조정은 필리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올 여름 사이에 중국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중국은 그것을 무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larifying South China Sea dispute)

유엔 해양법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은 국제언론으로부터 "악"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고립을 심화하는 중국"이라는 제목이 예상된다. 이미 일본과 미국 등의 언론은, 중국을 최대한 나쁜 이미지로 보도하게 하고있고, 그것이 가속화한다.  이러한 예전부터의 이미지 저하는 중국 자신이 노력해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일 등 미국 동맹국의 언론이 중국을 나쁘게 보도하는 것은, 중국이 나쁘기 때문에 아니라, 중국을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것이 미일의 국가전략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신 실크로드"전략 등을 통해, 세계의 개발 도상국에게 투자와 융자를 제공해, 도상국들을 우방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중국을 나쁘게 말하지만, 신흥국과 개발 도상국은 중국의 편을 든다. 미일 등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돈을 뿌리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지만, 원래 중국이 무엇을 하든 나쁘게 보도하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중국이 국제해양법의 판결을 무시하면, 필리핀 등이 유엔안보리에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발동하거나 결의안 제출을 방해한다. 이것도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중국의 폭거"라고 보도되겠지만, 중국이 무엇을 하든 나쁘게 보도되는 구도 속에서 중국에게 새로운 타격은 아닌 것이다. (The South China Sea : Next Stop the UN Security Council?)

원래 국제사회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시스템은, 영국(나중에는 미국과 영국)의 세계 패권 시스템의 일부이며, 미국과 영국이 적대시하는 나라에게 "극악"하다는 딱지를 국제적으로 붙여, 그것을 지렛대로 경제제재 등을 발동해서 적대국을 약화시키려는 시스템이다. 2차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이 시스템으로 공격당해, 70 년이 지났음에도 "전쟁 범죄" 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냉전시대의 소련이나 중국, 냉전 후의 사담 후세인(대량 살상무기 보유)등도 극악으로 낙인당한 "피해자"다.

일본인은, 자국에게 붙여진 "난징대학살" "종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한편, 중국에게 붙여진 "천안문 사건" "티베트 문제" "남중국해 문제"를 120%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중국인은, 일본인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선악의 왜곡 시스템(을 만든 영미)자체가 최대의 "악"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적다.

세계적으로, 외교관이나 각국 외무부는, 이 왜곡 방식의 국제 선악시스템을 운용하는 측이며, 선악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싫어한다(그런 의미에서, 외교관은 국가를 막론하고, 무의식적으로 미국과 영국 패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있다). 중국 정부 내에서도, 외무성과 그 상부인 국무원은, 국제적인 이미지를 신경쓰는 친미 성향의 세력이다. 중국의 국영언론과 학계에도, 그러한 국제협조적인 세력이 상당히 있다. (China 's Strategy for Asia : Maximize Power, Replace America)

대조적으로, 시진핑 정권은, 중국이 무엇을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에게 나쁜 이미지로 그려지는 왜곡방식의 선악 시스템을 부수려고  생각하고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정권 내에 있는 국제협조파에게 정책 결정권을 분산시키지 않고, 외무성으로부터도 권한을 빼앗아, 자신과 측근으로 구성하는 정권의 핵심적인 소그룹으로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국영언론에 대해서도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보도규제를 강화해, 친미적인 국제협조파의 논조를 억제시키고 있다. (China media : Pressed into service) ( 'Dangerous Love': China 's All-Encompassing Security Vision)

그런데다가, 시진핑의 중국은, 국제적인 이미지의 좋고 나쁨을 신경쓰는 것을 그만두고, 자금으로 회유한다든지, 군비로 협박하는 것을 포함한, 노골적인 "파워 폴리틱스"로, 국제 정치력의 확대를 노리고 있다. (Pentagon :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Enters "New Phase")(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 이미지의 유지를 포기하고, 정부 내에서 외교부를 무력화해, 파워 폴리틱스에 의존해 국가의 연명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전후의 세계경제는 달러가 유일한 국제결제 통화로, 모든 달러의 국제결제가 미국의 NY 연방은행을 통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의 무역결제를 정지해버리는 경제제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

유로나 엔의 국제적인 이용이 늘어나도, 일본도 유럽도 미국의 패권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는 질적으로 다르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사용을 확대하므로서, 미국이 방해할 수없는 "또 하나의 세계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자신을 위태롭게하는 경제 제재 조치)

G7에게 대항할 수있는 국제 네트워크로서 BRICS가 생겨나고, 세계은행 · ADB (아시아 개발은행)에 대항하는 국제원조 은행으로서 중국 주도로 AIIB가 만들어지는 등, 중국 주도의 "또 하나의 세계 시스템"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세계의 각국은, 미국에게 미움받아 경제 제재를 당해도, 중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시스템을 사용해 연명할 수있다. 미일의 언론은, 중국이 만든 세계 시스템의 불완전함을 선전하지만, 이 왜곡보도는 중국에게는, 진정한 역량을 감추게해서 힘을 확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영미가 만든 왜곡식의 국제 선악시스템도, 미국 패권의 일부이다. 인권과 민주화, 환경보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말을 듣지않는 국가를 제재하는 "인권 외교"도, 미국패권의 일부다. 시진핑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채택하고자 하는 국가 만하고 하고 싶지않은 나라는 무시할 수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자국 내에서 선악 시스템에 비교적 사로잡혀있는 국무원이나 외무성의 권한을 삭감하고, 국영언론의 자유주의를 억제하고, 남중국해에 관한 국제중재를 무시해서, 중국 자신을 선악시스템에서 분리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제치고 단독 패권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또 하나의 세계체제"를 미국에게 용인시켜, 미국과 대등한 국제정치력을 갖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 미국이 중국 적대시과 대중 제재를 계속해도, 중국은 자신이 만든 새로운 세계 체제 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나 적대시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않고 나아갈 수있다.

대미종속을 싫어하는 나라들은, 중국이 만든 시스템으로 들어가므로서, 미국이 만든 왜곡식 선악시스템의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된다. 미국에게 악마라는 낙인을 찍히더라도 평온하게 있을 수 있게된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보험을 드는 의미에서, 미국의 시스템과 중국의 시스템에 모두 참여해, 양다리를 걸치게 되고있다. 세계은행과 ADB에 맞서 중국이 만든 AIIB에, 세계의 많은 나라가, 양다리를 걸치는 의미로 가입했다. AIIB에 가입을 거부하고, 미국 측에만 편중해 살아가기를 택한 것은, 일본 등 극히 일부 국가뿐(이 아니라 일본 뿐이다). (China Quietly Prepares Golden Alternative to Dollar System - William Engdahl)

이처럼, 세계의 시스템이 미국과 중국으로 병립화될 수록, 미국은, 중국과 그 산하의 국가를 제재할 수 없게된다(이미 되고있다). 미·중은 서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없는 관계가 되고 있으며, 그런만큼,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되고있다.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언젠가 중국이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하고, 미국이 그것을 용납하는 때가, 미중이 대등하게 되는 순간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고 있다.

일본에는,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중국을 파괴하거나, 중국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내부붕괴해, 미국이 중국을 재차 능가해서 단 패권을 유지할 것(해주었으면 하는)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증대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줄어들고있다. 중국경제의 현황은 나쁘지만, 정부의 상층부(권위 인사)가 주가의 상승을 막고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진핑 정권은, 경제를 무리해서라도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 중국 경제는 나쁘지만, 그러나 붕괴하지 않는다. 붕괴할 것 같다면, 정부의 핵심부가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지 않는다. 경제가 붕괴하지 않으면, 정치의 붕괴도 없다.

반면, 미국이 중국 적대시를 그만두고, 일전해서 중국과 화해하려고 하는 가하면, 그렇지도 않다. 미국은, 중국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중국의 부상과 중국 중심의 또 하나의 세계 체제의 존재를 조용하게 용인(또는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당분간, 미국은 중국과 전쟁따위는 하지않는 대신에 화해도 하지않고, 중국은 마음대로 또 하나의 세계체제를 확대해 나갈 것 같다. 미국 내에, 중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는 한, 일본은 그 세력에게 접근하므로서 대미종속을 계속할 수있다. (America 's Doomed China Strategy)

하지만, 미국에서 금융붕괴가 발생하면, 미국의 강력함에 대한 전제와 배경이 함게 무너진다. 미국경제는 본질적으로 좋지않은 상황이지만,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원하기때문에 통계의 분식 등으로 제멋대로 좋다는 도표를 나타내고 있다. 분식은 불안정하다. 어제는 고용통계가 이상하게 악화로 급변해, 금리인상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분식상태를 조정해 금리인상을 지속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전체적으로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금융이 재붕괴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고 있다. (US job growth slowest since 2010)

금융 (채권 시스템)는 미국의 힘의 원천이다. 금융 붕괴가 일어나 자 미국은 국력의 급격한 하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중국 주도의 또 하나의 세계 체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미국 패권에게 방해 것 '에서 "미국의 세계 운영의 부담 를 줄일 수있는 좋은 것 '으로 전환한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인정 적대 자세를 전면적으로 철회 화해 할 가능성이 늘어난다. (Is China Really That Dangerous? Doug Bandow)

그렇게 되면, 미국의 중국 적대시책에 가담하므로서 실현해 오던 일본의 대미종속책은 지속할 수 없게된다. 주일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의 후원을 잃게되면,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극적으로 약화한다. 이 약체화는 아마, 일본국채의 신용등급 격하와 재정파탄 등 일본의 경제력 저하로 직결된다. 일본의 장래를 너무 적나라하게 예측하면,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않는 사람으로부터 거부반응을 잔뜩 받게되므로, 이 정도로 해 둔다.

                                             https://tanakanews.com/160604china.htm

 2013년도에 중국이 동중국해에 식별권을 설정했을 때는, 그 직후에 미군기가 무단으로 들어가 도발했지만, 그것은 1회로 끝나,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식별권을 용인한 것이다.

중국은 후진타오 정권까지, 미국의 단독패권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정책을 전환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맞서는 국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 구역을 설정해,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면, 중국이 미국에게 지지 않는, 미국과 맞먹는 존재임을 세계에 보여줄 수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교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군사면 만이 아니다. 국제적인 선악관계나 세계 각국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국제정치적인 면이 크다.

원래 국제사회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시스템은, 영국(나중에는 미국과 영국)의 세계 패권 시스템의 일부이며, 미국과 영국이 적대시하는 나라에게 "극악"하다는 딱지를 국제적으로 붙여, 그것을 지렛대로 경제제재 등을 발동해서 적대국을 약화시키려는 시스템이다. 2차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이 시스템으로 공격당해, 70년이 지났음에도 "전쟁 범죄" 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냉전시대의 소련이나 중국, 냉전 후의 사담 후세인(대량 살상무기 보유)등도 극악으로 낙인당한 "피해자"다.

선악의 왜곡 시스템(을 만든 영미)자체가 최대의 "악"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적다.

일본에 비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국의 정체성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과거의 한미관계처럼 중국의 밑으로 들어간다고도 할 수없습니다. 13년도에 중국이 방공망을 선포할 때, 한국도 선포해 맞불을 놓았었고,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NLL을 한국의 영토로 본다는 얘기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2011.4.4.] [법률 제10524호, 2011.4.4., 일부개정]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가 제정신이라면, 다시 말해, NLL의 국제법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면, 중국 외교부는 가마니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NLL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나타내는 선도 아니고 따라서 어떠한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NLL은 1953년 경, 유엔군 사령관이,이승만 정부의 대북 강경 방침에 의해 북측 깊숙히 올라가는 한국 해군과 북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측도 아니라 한국 해군을 대상으로 내린 일방적이며 임의적인 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NLL의 성격에 대해서는 헨리 키신저 등에 의해 정확히 공표된 바가 있다.

키신저, 북방한계선(NLL)은 국제법 위반"2012.09.22. 01:46 http://cafe.daum.net/minbasa/jZMF/514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한국 정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사에서 보듯이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아무 것도 아닌 NLL수역을 한국 영해로 상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번 사건을 다루려고 하고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안전처는 외교부, 해수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와 중국어선의 연평도 근해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16/06/05 15:07)

물론, 정말로 한국 측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다룰 지 아닐 지는 아직은 명언할 수는 없다.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국제외교상의 파워 차이뿐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주장은, 0.01밀리도 관철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소위 "한국외교 동방불패론"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13년 12월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공망 확대 선포"에서도 확인되었고, 어제도 지적했지만, 러시아는 푸틴의 신동방정책의 핵심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미중이 결정한 제재라는 합의를 깨고 되살렸다가, 한국의 독자제재에 의해 즉각 중단 당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어째서 러시아가 한국의 폭거(?)에 찍소리도 안하는 지, 중국이 찍소리를 안했는지 나도 설명하긴 어렵지만, 냉엄한 국제외교의 결과라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가지, 이런 흐름으로 한국이 중국주민에게, 영해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벌금을 때리고, 한국주민에게 수산법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중국이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의 하나는, 러시아가 한국의 독자제재에 항의나 반론을 가하지 않는 이유를 중국도 공유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란, 다름 아닌 "대북압박"이다. 중국이 한국 당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한 처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NLL을 북측이 아니라 한국의 영해로 인정한다는 함의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대북압박의 한 방편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활용된 것처럼, 이번 어선사태가 그런 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 당국의 처리를 받아들일 경우, 북측은 남측보다는 중국 측에게 강력한 항의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북종업원 12명 사태에서 보듯이, 북측은 중국의 간접적 협조를 인지하면서도 남측에게 하는 것의 천 분의 일도 비난하거나 하지를 않았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그 사업에서 남북을 중개하고 있었으므로, 북측으로서는 러시아에게 항의할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어선 무단나포사태가,위와같은 흐름으로 가게 되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더욱 명학하게 국제사회에 인식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미,중,러,EU 등의 국제사회가 남과 북을 이미 "원코리아"로 상정해서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남측이 요구하는 북핵문제에서, 북측이 정말로 핵문제를 남측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남측이 소위 강대국이 포함된 국제사회를 이끌어, 북측과 협의한 핵문제의 합의를 실행시킬 수 있는 외교적 위상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확인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측이 말하는 민족의 보검은 남과 북이 맞잡았을 때만,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국제외교상의 함수를 북측이 인정하게 되면, 북핵문제의 물꼬를 "우리민족끼리" 풀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함께 쥐게 된다고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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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측의 연속적인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의라는 반응과 관련해서, NLL수역을 둘러싼 서해열점지역이 남북간이 시급히 해소해야 할, 불한정한 지역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으므로, 위 사건의 전개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열릴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