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로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칼럼 중 내용이 길어 일부 발췌해서 올립니다.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url을 따라가 보세요.
== 핵심만 빼오고 싶은데 잘 않되네요 원문을 보셔야 이일우씨의 주장을 정확히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원문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KAMD, 잃어버린 10년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행(奇行)으로 유명한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과거 대선에 출마해 남긴 말이다. 소위 ‘안보제일주의’를 표방했던 정권에서 10여 년간 KAMD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무지(無智)와 실무자들의 전문성 부족 및 어긋난 공명심, 그리고 일부 권력자들이 보여준 자군 이기주의 때문이었다.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군사력 건설 계획이 변동없이 진행되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2010년대 초반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남한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공우산을 손에 쥐고 역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었다.
자주국방을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래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해군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명 ‘6‧6함대’로 알려진 기동함대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 사업을 총괄했던 송영무 제독 등 해군 내 선각자들은 이지스 구축함의 잠재력을 활용해 해군함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전역을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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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D의 양적 주력이 될 천궁(M-SAM) 지대공 미사일 체계.(사진=방위사업청 제공) | |
이 때문에 당시 KDX-III 사업 담당 부서 실무진들은 무기체계 도입선 다변화, 비용 절감 등 여러 압박 요인을 극복하고 KDX-III 구축함의 전투체계로 유럽의 APAR 대신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선정했다.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해군 조함단 무기체계 평가팀장 황기철 대령은 이지스 전투체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몇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향후 약간의 개조만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당시 미국이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 중이던 SM-2 Block IV(취소되고 훗날 SM-3 미사일 사업으로 대체)미사일의 개발을 한국이 KDX-III 구축함을 전력화하기 이전에 완료해 향후 한국이 필요할 경우 수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미국은 그 조건을 수용했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당초 해군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더라면 해군은 지금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6척의 이지스함들은 사정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에 달하는 SM-3 미사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물샐틈없는 강력한 방공우산을 제공하고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