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도입만 있고, F-3 개발한다는 소린 없네요. 당장 잠수함, 이지스함, 미사일방어, 낙도상륙부대(해병대) 창설에 돈 쏟아부어야 하니까 개발비만 수십조원 들어가는 독자전투기 개발은 후순위로 밀려버린것 같습니다.
진짜 독자전투기 개발은 한국이 막차탄 모양이네요,
http://www.jiji.com/jc/article?k=2017061401117
적 기지 공격 능력을 = 차기 중기 방, BMD 강화도 - 자민 원안
자민당의 안전 보장 조 사회 (회장 · 이마 히로시 중의원 의원)이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2019 ~ 23 년도)을 향해 정리 한 중간 보고서 초안이 14 일 밝혀졌다. 북한이 핵 ·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면서 탄도 미사일 방어 (BMD) 태세를 강화하는 신규 장비 도입과 국외의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 검토를 명기했다.
원안은 적의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해 "정부가 실현을위한 검토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만반의 준비를 구축 할 것"을 요구했다. 탄도 미사일 방어는 육상 배치 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아쇼아 "나 미 최신예 지상 배치 형 요격 시스템"높은 고도 방위 미사일 (THAAD)'의 도입을위한 결론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 % 전후로 추이하고있는 방위비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회원국 국방비를 GDP 대비 2 %로 목표 달성을 추구 있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안보 환경을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를 확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장비는 항공 자위대가 42 대 들여 F35A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의 기수를 더 늘리고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과 구축함 등의 척수 증가도 요구. 또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고유의 조기 경계 위성 도입을 향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자위대가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제안. 타국에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자위권 행사에 관한 법적 정리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 자민 중간보고 원안 포인트
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위한 검토 개시
한 이지스 · 아쇼아와 THAAD의 신규 장비를 도입
한 방위비는 NATO 회원국의 GDP 대비 2 %를 추천
한, F35A와 잠수함, 호위함의 기계 · 척수 증가
한 일본 고유의 조기 경계 위성의 도입 검토
한 자위대의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작성일 : 17-06-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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