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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1 19:58
[질문] 남북한 군사합의가 우리 안보, 국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쓴이 : korean1004
조회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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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의 북한 평양 방문,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등을 하면서 이루어진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 전쟁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안보,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휴전선의 우리군 경계 초소가 60개, 북한군은 160개 라고 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수를 줄이고 철수를 모두 한다면 우리가 대북경계 태세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우리 공군 전투기나 정찰기, 조기경보기 등의 초계비행을 40km의 휴전선에서 하지 못하면 북한군 동향이나 비핵화 이행을 살피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동해와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으로 한다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입장에서는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면 서로에게 통보를 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환태평양 해군의 림팩 훈련 등에서 북한의 눈치를 살펴야 하나요?


 우리가 남북군사합의 문제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빼내거나 하는 등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북한으로 부터 얻어내었다고 볼 수가 있나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핵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위한 KAMD,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 핵공격에 대량응징 보복하는 KMPR 등에 남북한의 군사합의가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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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르디 18-12-21 20:06
   
님이 쓴글에 대한 반론은 검색해보면 수도없이 나오지만, 어차피 님이 쓴글에서 이미 원하는답이 정해져있다고 느껴지네요.
유씨 싸이트 토론방 같은데 가면 님이 원하는 답을 해줄겁니다
무영각 18-12-21 21:07
   
맹꽁이가 웁니다....맹꽁맹꽁....
holdmeagain 18-12-21 22:45
   
쿨럭쿨럭..
축구사랑인 18-12-22 01:02
   
이뤄지지 않은 비핵화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
그나저나 가생이 밀게도 좌향좌 하고 있는 인간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네요.
정부 추진 내용에 다른 의견 있으면 개떼같이 달려들어 무시,얕잡아보는 글이 바로 달리네요.
     
holdmeagain 18-12-22 11:55
   
유기자 사이트에 올라온 글처럼 제2한국전쟁 준비하자는게 정상인가 보죠?
그쪽 시각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