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향후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KF-X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말고, 그 예산을 F-X 사업에 한데 묶어 단일 사업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KF-X 사업 또한 자체 개발이냐, 기존 모델의 개조·개발이냐를 두고 수년째 논쟁 중이고 아직도 검토 중이다. 그러니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추가적 예산 투입 없이 5세대 전투기를 현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확보할 수도 있다. 이는 예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군사전략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KF-X 사업(보라매사업) [2014년도 국정감사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5-2]
○○○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스텔스 성능이 없는 전투기를 양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F-35 100대 정도를 구입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음
일반 커뮤니티에서 KFX로 갑론을박 할때도 이런 KFX 반대 주장들이 있었죠.
"리스크가 큰 국산화 타령하지 말고 전술기 숫자가 너무 부족하니
KFX 예산으로 F-15K나 F-35를 완편하자"
현실은 전술기 숫자가 부족해서 시궁창이 아니라 도입한지 10년도 안된 F-15K조차도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0년 기사
공군 최신예 전투기인 F-15K의 항공전자계통 부품 가운데 3분의 1이 단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공군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게 제출한 'F-15K 항공전자계통 부품 단종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총 344건의 부품 중 102건(29.65%)이 단종됐다. 그간 군 일각에서 F-15K의 부품 단종 현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제기돼 왔으나 단종 비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체의 절반 이상인 178개 부품은 한국 공군에서만 사용되는 '고유 부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품이 단종될 경우 수리 때 대체부품 조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유지 보수에도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실제 KF-16 전투기 '한국 고유 부품'인 CIT(피아식별장치)의 2004년 개당 도입 가격은 7억3000만원, 정비단가는 1억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단종된 이후 2009년 도입 가격은 34억5000만원으로 4.7배 증가했고, 정비단가도 3억8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F-15K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FX사업)의 일환으로 현재도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군은 1차 FX사업으로 2008년까지 F-15K 40대를 들여오며 5조2000억원을 썼다. 또 2차 FX사업으로 올해 4대를 비롯해 2011년 12대, 2012년 5대 등 21대(2조9004억원 소요)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도입된 F-15K에서는 부품 단종에 따른 비행차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비행불능건수율'(G-NORS=전체 전투기 비행시간 중 수리부품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능 시간)이 F-15K 도입 초기인 2006년 6.38%에서 2007년 14.47%까지 2배 이상 치솟았고, 올해도 10월까지 10.23%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품 부족으로 고장난 항공기의 멀쩡한 부품을 다른 항공기 수리에 사용하는 '동류전용'(부품 돌려막기)도 크게 증가했다. F-15K 동류전용은 2006년 39건에서 지난해 418건까지 늘었다. 올해 9월 현재 234건에 달한다.
작년,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
올해 F-15k 임무불가 74건, 평균 24일 F-16은 134건. 평균 26일
- 안규백 의원, “첨단기종 도입만큼 효율적 운용이 중요. 근본적 개선책 필요”
공군 주력 항공기 F-15K와 F-16의 수리부품 부족으로 인한 임무불가횟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F-15K와 F-16은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로 공군은 두 기종을 합쳐 약 200여대 가량 보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15K의 G-NORS1) 발생 건수는 535건, F-NORS2) 발생건수는 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F-16은 더 심각했는데, 같은기간 G-NORS는 548건, F-NORS는 무려 1,202건이 발생하였다.
1)수리부속 부족으로 인한 비행불가
2)수리부속 부족으로 인한 특정임무불가
연도별로 살펴보면, F-15K의 경우 G-NORS가 `16년에 100건, `17년 139건, `18년 133건, `19년 106건 올해 57건이 발생했으며 F-NORS는 `16년 9건, `17년 15건, `18년 15건, `19년 23건 그리고 올해 17건이 발생하였다.
F-16의 경우 G-NORS가 `16년 161건, `17년 150건, `18년 143건, `19년 59건 올해 35건 발생했으며, F-NORS는 `16년 324건, `17년 385건, `18년 267건, `19년 127건 올해는 `99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임무불가 기간도 심각하였는데, F-15K의 경우 한번 임무불가상태가 된 항공기는 평균 16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F-16은 평균 92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한편, F-16과 F-15K는 각각 5년간 계약금 4,746억원과 4,039억원의 성과기반 군수지원(PBL)계약도 체결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F-15의 가동률은 매년 하락하여 올해 70%대에 불과하였고, F-16의 전투긴요 수리부속도 7종이나 미확보상태이다.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은 운영유지비 최소화와 최상의 전투준비태세유지를 위해 군수지원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군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군의 전투기 정비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신기종을 도입하는것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공군은 우리 전투기가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끝.
*성과기반 군수지원 제도:
전투장비의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군은 해당 장비에 대한 목표 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 업체는 장비와 수리부속 지원을 전담 수행하는 제도. 성과지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업체에 성과금 및 패널티를 부여함.
F-15K의 가동률 하락을 막기 위해 성과기반 군수지원 제도하에
보잉과 계약을 맺고 부품 수급을 받는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신인균이 2015년에 했던 발언을 보면 이러한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가 커서 우스울 따름입니다.
"KFX는 애국심 마케팅이다"
"영국과 독일 이런 나라들도 다 포기했는데 우리 전투기 만들 정도로 미국과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F35 120대를 도입하자? 이대로했으면 가동률 폭망됐을 듯요.
[잡담] 신인균 드디어 칼뽑았군요
종방 동아 쾌도난마에 나와서
kfx기술도 안주고 능력도 안돼니 18조 전부 f35도입하자
저소리 왜 안나오나 했네요 슬슬 여론몰이 하는듯
f16급 개발하는데 기술도 안주고 얼마나 더들지도 모른다
성공해도 f16급인데 그돈이면 f35 120대 산다 그럼 울나라
공군 아무도 못건드린다. 이걸 웃어야 할지 ....
비행기만 사고 끝이면 이해함 전문가라는넘이 저러니
울나라 참....뻔히 다아는넘이 저런소리하니 나라꼴이
kfx는 공군이 국산 애국마케팅으로 밀고나간다네요
마지막 멘트가 자기가 이러면 f35 사라하는것 같으니
다른길도 있다.... 쓰* 욕하기 싫은데 농락을 하네요
작성일 : 21-03-14 11:54
조회 : 2,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