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창님 글 링크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590834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체 or 선체 가격'만을 실제 획득비용이라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무장을 제외한(?) 군 획득 비용, 아니면 무장과 기타 시설비까지 포함한 program cost까지를 실제 획득 비용으로 계산하지요. 물론 세부적인 실제 획득 비용은 기밀이라 알 길이 없고, 책정된 예산의 아우트 라인만 가지고서 어느 정도 추정만 할 뿐입니다.
경항모의 선체 비용은 2조원 남짓이라고 한 가생이 유저분이 (아마도 한국 해군 측 홍보자료를 인용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 선체 건조 비용'은 아마도 그 정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 Program Cost.. 즉 실제 내부 기자재와 추진체계, 의장 등도 모두 포함한 마무리 비용은 껑충 뛴다는 것입니다. 위키에서는 3만톤 급 카보우르급 경항모의 실제 획득 비용을 38.5 billion Dollar,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정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배수량 4.5만 톤인 아메리카급은 4조원 정도로 실제 획득비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여러 척을 동시 건조-구매한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가격으로서 딱 한 척만 건조-획득하는 우리의 경항모 획득 경우에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그럼 대략 4조원 초중반 대로 선체 획득 비용을 계산하고, 여기에 가상으로 F-35B 함재기를 올려봅시다. 2019년 록마가 제시했던 F-35B의 순수 기체 비용은 대당 1억 1550만 달러, 하지만 2020년 1월 싱가포르의 실제 '군 획득 비용(?)'(무장 제외, 예비용 엔진 1대 등 부속 포함)은 대당 2억 3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5년 획득예정인 영국의 F-35B 책정 예산은 대당 2,958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이 영국보다 싸게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동맹 우선순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국이 영국보다 부가 옵션들을 덜 주문하지는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영국과 미국의 군축으로 F-35B의 전체 도입 대수의 축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의 획득 가격보다 싸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가뿐하게 대당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항모 1척 + 함재기 F-35B 20대의 대략적인 program cost 예상 액수는 10조원이 넘게 됩니다. 이 중 선체 구입은 해군 예산에서 나가고, 함재기 구입은 공군 예산의 몫이 되겠지요.
그런데 알려져 있는 한국 FX 3차 사업 이후의 추가 F-35A 20대의 획득 비용 예산은 3조 3천억원 수준입니다. 알려진 flyaway cost가 2019년 기준으로 대당 9,460만 달러이니, 위 책정 예산은 최소 '군 획득 비용' 수준이겠지요. 그런데 비슷한 조건의 F-35B의 20대 구매 비용은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6조 아래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감안하고서라도 우리는 1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라도 경항모와 함재기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해군이 원하는대로 경항모와 함재기를 도입한다면, 공군에게 있어서는 F-35의 전체 도입 대수 축소나, 보라매 사업의 예산 전용과 축소, 혹은 KF-16 업글 사업의 좌초 등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국방 정책의 방향일까요.
작성일 : 21-05-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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