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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01 05:01
[잡담] 현 정부가 국방에 대해서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신경쓴거 같습니다
 글쓴이 : 토플M
조회 : 3,268  

제가 잡게에 쓴 글에 달린 댓글 중 군에 오래 몸 담았다는 분 말로는 노통때 신무기와 첨단장비가 들어오는거 보고 감격했는데 현 정부는 그보다 더 국방에 신경쓰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비록 현 정부가 국방과 관련해서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과 전작권 전환, 핵잠수함등은 임기 내에 이루는게 불가능에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국방비 증가
●국군의 처참한 개인 장구류 문제를 해결한 워리어 플랫폼 사업
●군 부대를 사단-대대에서 여단-여단으로 개편한 것
●부실급식과 군대 성범죄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건 간부들간의 부조리였고 그동안 처참했던 병사들 간의 부조리를 대폭 완화한 점
●군부대 휴대폰 반입등으로 병사들의 고립감을 약화시켜 극단적 선택과 탈영을 대폭 줄인점
●보수정권때와는 달리 육군의 주류를 항공-포병으로 바꾸고 군대의 기동성을 크게 향상 시킨 점
●드론봇 사업을 통해 나름 현대전의 추세를 따라잡으려 한점
등등 나름 성과도 많았다고 봅니다

가생이 밀게의 형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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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201 22-01-01 08:12
   
우리나라국방관련 발전은 ....  3공때....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 을 동시에 한것에 가장 많이 투자했던 시기였는데.
5공때... 죽어라.... 88올림픽유치하고서..  사실상 애들만 굴리던 상황.  일명 쌍팔년도 군번.. 이라는 소리가 나오던 시절인데....  이때..  버마(미얀마)  랑군 폭파사건 이후에  모든 국방관련 사업이 태동하기 시작했죠.
현대.. 사업들이.
이때 빠르게 나온게... KF5E  제공호 부터 조립생산에 시작하고    LUH  LAH KAH 사업과 더불어서 TFX 사업이 같이 생겨나는 모토가 되죠.

그리고 6공  노태우정권에 러시아에 돈빌려주면서...  불곰사업이 진행되고, 
김영삼정권때 불곰사업을 위시로  핵잠 과  항모 계획까지. 설정하고, 
김대중정권에서 .. IMF 상황에서도 어느정도 국방관련사업을 억지로 사업유지하려고 하죠.

그걸 노무현정권에서 많은 국방사업을 부활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관련 기술개발에 사업을 시작하게되죠.
실질적으로 3공이후에 가장많은 국정대비 국방비를 쓴 ... 상황이죠.

이명박때  다 빼돌려 먹으려고 ... 사업을 줄줄이 취소 연기 시키고,
박근혜때는....  그래도  모든것을 한화에 맡겨버리는..... ㅡ.ㅡ.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정권에서는  국방진행사업을 유지 및 종결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새로 시작한 사업은 별로 없어서 ...
그나마 지금  막판에 .. 멈티 체계 국산화계획이 발동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현재 나온 대부분의 무기는 노무현때 기획하고 시작되어진 무기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난이도에 기술적 역량을 키워온것도 한몫하고, 
박근혜때에는 ;ADD 관련 연구를 대부분 민간에 넘겨버려서....  그에 관한 기술적인 발전속도  가시화 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제일 죽일놈은 이명박정권입니다.  그때만 아니면.... 현재에 많은 부분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을텐데....
가장 치명적인 사업연기는 바로 KARI 관련 .... 우주로켓사업입니다.
그로인한 우주개발이 상당부분이 늦춰지는 결과를 갖다 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  러시아의 실수로 인해서 목업을 갖다 실제 로켓을 ... 줘버려서... 
(원래 계약은  로켓 하나  에  목업 로켓 하나)    푸틴이 난리가 난적이 있었죠.
그게 ..... 엄청난 발전을 이룬 .. 근간이 되었다고 회고 한 내용이 있더군요.

정말로...  이명박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릴 인물입니다.    사기치려고 대통령된 인간.
     
태강즉절 22-01-01 13:09
   
너무 특정인을 욕하시네요 ㅋㅋ
존경스런 인물입네다..후회,번민,죄책..등등...그런건 씨알머리도 존재치 않는..
그 얼마나 완벽한 인격체입네까?..내가 정의고 진리고 법인데...ㅋㅋㅋ
갸 탓하지말고 현혹되어 찍은 개돼지 족발들을 탓하셔야죠..ㅎㅎ
측근이었던 누가 그럽디다...
쌍욕까지해대며 주장한 의견도..지가 불리해지면..  내가 언제?..정색하며 금방 뒤집는다고..
좌우간 평생을 구라만치고 살아 지 불리한건 자동 삭제 기능이 뇌에 존재하더라고..
첨엔 대단한 철면피 연기인줄 알았는데...본인이 실제 그리 믿고있더라고..그게 병의 일종이죠..
          
zaku 22-01-01 18:36
   
당최 무슨 말을 하는건지???

이명박이 국방부문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털어먹은건 확실한데
               
jeondeoksoon 22-01-01 20:28
   
개승만 이랑 우열 가리기 힘든 비열 저급했던 돈에 환장한 쥐바귀라 봅니다
               
태강즉절 22-01-01 21:53
   
탈인간급!!!...즉 "사람시키가 아니다" 란거요..꼭 이리 써야만 흡족하신지..ㅋㅋ
그런 시키를 뽑은 개돼지들도 어느정돈 책임이란겁네다..
                    
기가듀스 22-01-03 20:44
   
책임이 있으니까 욕하는 것임. 주둥아리 닫는게 아니라.
10여년전에 이미 감당은 했음. 5천만분의 1로.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3면에 비행기로 꽉채운 다수의 항모들을 배치할 세금으로 강바닥에 처바른은 넘을
밀게에서 쌍욕을 동원해서 흡족할 정도로 욕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한다는 것임?
          
밀덕달봉 22-01-03 18:37
   
그냥 팩트만 애기해드리면 베트남전에서 목숨값 플러스 위로금으로 나온 돈도 박정희 정권때 중간에 많이 사라졌죠.
미국에서도 계속 문제제기했고, 전두환 노태우야 대놓고 중간에 여기저기서 빼먹다가 걸렸고, 그냥 잘잘못은 따질 정도의 지성은 갖춘 세대에 아무리 애기해봐야 팩트로 보면 할말이 없죠.
이명박도 결국 aDD에서 진행하던 사업 많이 스톱 시켰고, 지금 방공함이나 지대공미슬이 개발속도가 늦춰진게 누구때문인가요?
전차줄이고 공격헬기 아파치를 도입해야한다고 말만하고 도입은 박근혜정권때로 미뤘죠.
전체적으로 보면 말장난 많이하고 각종 부폐혐의로 감옥갔다가 건강 핑계로 자택에 감금상태 아닌가요?
     
technet 22-01-02 11:04
   
그래도 군발이들이 정권잡았을때 안빼돌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가장 공이 큰 것은 맞음.
그 소말리나 만큼이나 못살던 시절에도 경제력에 비해 대박이었죠. 노태우가 물태우라고 그때 야당이 그토록 30억달러 날렸다고 공격받았을때...그리고 적국 소련과 손잡는다고 비난했는데, 알고보니 초초초초대박임. 김영삼 정권이 스리슬쩍 불곰사업으로 숟가락 얹음.
지금 우리의 군사 기술이 그 때 진일보 되었음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민주화 이후 군사발전 속도는 그 이전 군사정권에 비해서는 느림. 그렇다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느냐??? ㅎㅎ 그것도 아님.
nigma 22-01-01 09:51
   
현정부의 국방은 단순히 국내행정만 갖고 얘기하면 안됩니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현 정부는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군사적 역할과 위치를 크게 재고하였다는 것이 장 크고 그와 관련하여 실제적 군사, 국방정책으로 미사일지침해제, 원자력 잠수함도입 추진, SLBM(물론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지만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한것...), 고체연료추진체 개발, 우주개발 및 우주영역 진출(특히 미국의 우주군과 관련...), 항모도입(논란이 많고 실제 우리 국방적 유익과는 거리가 있으나 어쩄든 우리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정찰위성 발사 및 추가개발(이것도 미국이 계약 불이행하던 걸 현 정부가 해결...), 전략정찰자산 도입과 추진(P-8, JSTARS...) 외 기타 등 우릴 국방력 향상과 강화의 길을 수월하게 열었습니다.

국방, 안보는 결국 외부로 부터의 불안과 위험을 상정한 것이기에 당연히 관련하여 평가해야하고 이번 정부에서 그런 관련하여 평가할 것이 많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방/군사의 수준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수준 말입니다.
물론 현 정부 이전부터 ADD나 관련 연구/기업들의 쭉 쌓아왔던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부적 역량이 있다해서 그걸 국방적 결과로 바로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현정부가 그걸 가능케하도록 한 것은 매우 큰 공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1) 나라의 정치,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부패와 합리성 결여, 전근대성 2) 결혼과 출산의 급격한 감소로인한 경제인구가반의 축소이고 외부적으론 1) 남북 통일의 성취 2) 중국의 확장과 패권화의 대두 2) 일본의 우경 군국화 3) 미국의 혼란 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국 다음정부의 과제는 명확하고 우리국민들은 이런 난관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과제를 성취해 나갈 리더쉽과 정부를 구성하고 이를 잘 뒷받침해야지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 강국들의 힘의 경쟁 속에 우리는 결국 찌부러들어 망하거나 흡수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라 생각합니다.
랍스타 22-01-01 12:52
   
국방비 올린것 만으로 끝이죠
요즘 이것저것 개발 들어가는 것 보니까 국방 R&D도 오르고
이번정권에서는 국방,외교 관해서 깔게 없어요
거란 22-01-01 14:23
   
역대급이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가위기관리실무매뉴얼을
MB가 들어서자마자 폐기한 것 처럼 한번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늘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유죠.

"청년들, 중국 싫어한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신 분을 보니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깡으로 참석하셔서 한미동맹을 뿌리부터 흔든 박근혜 대통령이 오버랩되더군요.
그루트 22-01-01 19:26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일은 방산비리 척결임.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은 많지만 생계형 비리니 뭐니 하던 얘기들이 쏙 들어갔음.
방산 비리는 독특하게 부패뿐만 아니라 무능도 포함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 정권에서는 많이 노정되지 않았음.
푹찍 22-01-02 01:27
   
호주한테 대통령이 직접 가서 중국 패라고 K9 팔고 인프라 세워서 K9 부품 공유하는 레드백 선정 용이하게 하고 중국한테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안한다는 발언으로 아갈 닥치게 만드는 초고수 외교천재 ㅋ
돈도 벌고 중국도 패고 ㅋ
말은 조용조용 손에는 몽둥이 전략 ㅋㅋㅋ
     
마술 22-01-02 09:51
   
중국에는 고구려 몽둥이가 최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