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본인말은 전작권회수하면 전쟁나서 우리가 진다는거임? 그렇게 겁주는거임?
6 .25 전쟁후 우리가 부칸보다 국방비를 적게씀? 인구가 적음? 핵말고 우리가 부칸보다 밀리는 분야가 어디임? 군인이 나서서 전작권회수는 안된다고 하니까 노무현대통령이 그게 군인이 할 말이냐고 부끄러운줄 알라고 한 말인데.. 당신은 전작권 우리가 가지면 지는 전쟁난다고 겁주는거 말곤 하나도 와 닿지가 않아요.
당신말에 동의를 못하겠는게 여기 사람들이 당신보다 아는게 없어서 이런 순위가 나온거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6025400504 밀게에서 놀면 여기단체보다 똑똑하고 정확하고 정보가많음? 신뢰도가 당신이 높다고 주장하는거임? 그리고 핵주장하는데 전작권 없으면 미국이 핵우산 걷어감?? 물론 걷어 갈수 있다고 생각함 나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별로 맘에 안듬. 미국 나도 좋아함 하지만 내가 싸울지말지 싸울때 어떻게 싸울지 이건 내가 가져야지!! 전시작전권 안가져옿겠다고 자국 국방부 허접 만든것도 정도껏해야지! 님 국방정보1급 다가졌음?? 북한국방정도보 다가지고? 말같지도 않은소리를 정성스럽게 하시내
국방을 의지하는것과 전작권은 별개라고 생각됨.
솔직히 전시작전권은 그나라의 국방권을 상징하는것으로 전세계 그 어느나라가 물론 전범국말고 그 어느나라가 자신의 국방전력 작전권한을 남에 나라에 넘긴단 말인지. 다른건 모르겠고 이것은 독립한 국가로서 당연히 있어야할 그 나라의 권한이라고 보여짐.
국방력이 약해서 강한나라에 의지할수는 있어도 최소한 국방전시작전권한은 변두리 소국들이나 동남아의 작은 국가들도 넘기지않을것 같군요.
유럽들도 국방력을 수십년간 소홀히해서 미군에게 의지했지만 그렇다고 자국이 독립된 국가임을 상징하는 국방작전권한을 넘기지는 않았지요. 전범국이라면 모를까.
국방전력이 주변국에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미군에게 의지한다쳐도 그와 별개로 국가의 작전권한은 자신의 나라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시작전권한이 한국에게 있으면 연합국이나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게 아니지요. 뭐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긴하더군요. 전시작전권한을 가져오면 미군철수한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전작권이란 한국군의 전작권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전작권입니다.
(한국군 전작권이야 당연히 한국에 있습니다.)
이 힌미연합사는 한미연합군 각료간 합의체입니다.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한국군 장성입니다.
명분적 관점에서 이 (한미 사령부 간 합의체인)연합사의 전작권이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다고 주권 운운은 논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이 논리를 고집한다면 니토 가입국인 유럽 대부분은 주권국가가 아닌게 됩니다.
실용적 관점에서 보자면 애초에 정찰위성을 비롯해 고고도 및 중고도 정찰자산의 대부분이 미군 소속이라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래도 그에 수반되는 정보자산(의사결정의 단계 : 정보의 수집-정보의 분석- 분석된 데이터 정리) 을 일일이 미군에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이야기들도 있긴한데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간단한것 같지가 않은것 같더군요.
누구 말들이 옳은지모르겠지만
한국의 국방전력은 우리가 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작전권한을 지휘하고 연합사 전력은 연합사대로 권한을 갖는다라면 간단할것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말들이..
만약 그렇게 간단한 것이였다면 굳이 우리가 우리군의 작전권한도 아닌 남의 나라전력인 연합사의 전력작전권한까지 가져오려고 그 오래도록 노력하지 않았을것 같음. 뭔가 한국이 자국의 국방력권한을 규제받으니 그 오래도록 가져오려고 노력한 것이겠지요.
우리의 국방전력을 국내외에 우리가 전법국처럼 독자적으로 투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나오는게 뭔가 복잡한것같음.
너무 어의없어서 카더라인지는 모르나 예전 연평도포격 맞을때 지휘관들과 국가통수권 지휘자가 혼선을 겪은것도 그렇고.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반격을 연합사에 문의 했다라니..이 이야기듣고 어의 털렸씀.
한미연합군사령부(韓美聯合軍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는 1978년 11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USFK)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 지휘기관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유하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 있는 한국군의 이동도, "지휘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며, 한미연합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통보 또는 사후통보만 하게 되어있다.
이미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봣듯이 전작권이 없음
효율적인 방어가 힘듬.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듯이 미국은 자국 이득에 부합되면 적국에 대한 정보를 넘겨줌.
우린 이정보를 받아도 되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완성되면 결국 미군이 주둔 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희미해지는건 사실임.
뭐 여기에 b-21 f-22, f-35 그라울러 같은 전술 전략무기를 가져다 놓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f-16에 아파치 그리고 미2사단에 1조넘겨 태운다?
여기에 시설 운영비 까지 합치면 연간 2조는 미군에 투자하는데, 저돈이면 차라리 f-35등 전술무기 구입에 쓰는게 맞지 않나 생각됨.
전쟁이 나면 결국 서울 경기를 얼마나 멀쩡하게 지켜내고 북한이나 적국을 빠르게 제압하냐인데, 미군의 주둔 형태를 보면 애넨 지켜기 보단 그냥 남는 전력을 우리 돈으로 현상유지 하면서 전시에는 투자대비 생각보다 큰 건 기대하기 힘든 구조임.
본토에서 본 병력이 오는데, 까지 기다리는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결국 현역 플러스 예비역으로 북한을 끝장내고 나서 설거지에나 투입될 병력 지원이나 기대하지 그나마 이게 맞나 싶은건 맞음.
우리도 이제 24시간 안에 모든 북한 위협들을 부수는 방향으로 가는데, 2조로 현무45를 연간 뽑는다면 4시간안에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주한미군이고 뭐고 의미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니.
궁극적으로 외군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웃기는 상황이기는 함
하지만 미국과 같은 2차대전 승전국인 영국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은가?
(그외에도 수많은 선진 주권국가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경우는 많다)
그건 영국군의 입장에서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그러하고 근 미래에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한민국에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현재 시점은 그러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만 미군의 주둔이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미국 스스로도 주둔해야할 필요성, 즉 이익이 있느냐는 문제다.
현재로서는 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맞으니 주둔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의 지휘권을 미군에 맡겨둔 채로 있는다는
것은 반세기 전의 나약한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으되
지금도 그러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토의나 논의 조차... 해악으로 몰고 간다면
그러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측의 잘못된 전작권에 대한 오해 만큼
일부 전작권 유지를 주장하는 쪽도 전작권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나온 것 처럼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의 존재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군사상의 결정도 못하는 식민지'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는 연합작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작권 환수가 국가주권과 관계가 별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종료나 연합작전의 말살과는 관계없습니다.
전작권 환수 절차에는 연합작전을 한국군 작전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훈련을 따로 할 정도로 전작권 이전 후에도 한미연합군이 동맹으로 같이 작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지 지금의 한미연합사와는 소속부대의 규모나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한미연합군인 것은 동일합니다.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며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8개 항으로 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왜 뻔히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그 잘못된 내용을 상식처럼 잘못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토막님은 문서에 쓰여진 이면에서 동작하는 세력의 불균형에 따른 문서와 실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며, 문서 이면 또는 문단 사이의 숨은 의미가 토막님의 추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계약 전에는 이익을 위해서 난리를 쳐도 계약에 서명이 된 이후에는
계약에 충실한 진행을 기본 문화로 하는 미국 풍토를 생각하면 저는 문서 대로의 진행 가능성에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몇가지 용어나 문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각각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1. 훈련
제가 언급한 훈련을 좀 다르게 이해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훈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설명을 한 것인데,
토막님 글의 뉘앙스는 다른 내용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합사의 미군 부사령관 대장 계급
토막님의 주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전환 이전과 이후의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계급이 달라져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연합사의 국적만 바뀌었을 뿐 전환 이전에도 미군 사령관은 대장이었고
한국 부사령관의 계급은 대장으로 동일합니다.
연합사의 평시 규모가 군단 수준이기 때문에 중장 계급이 담당해야 할 것이지만,
전시에는 야전군 규모로 커지기 때문에 계급을 대장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동남아 국가 파견
동남아도 여러 국가가 있어서 병력 차이가 많이 다르고,
대부분 우리나라 파견병력에 비하여 전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진화 군사력을 가진 싱가포르에 우리군을 파견했다고 보면
파견군 전력이 싱가포르군의 1/2 수준일 때에도 우리군이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연합사에 소속되는 우리 군과 연합사에 소속되는 미군의 전력 차이는 이제는 일부 정보 분야와
전략무기를 제외하면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군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소속되는 군의 규모도 우리가 2개의 야전군 규모이고, 미군은 1개 야전군 규모 입니다.
(지금은 야전군 체제가 바뀌어서 정확한 비교는 아님)
화력만 따지만 전체의 66%가 우리군이고, 33%가 미군인 것 입니다.
우리군의 수준을 후진국 군사력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동남아 운운은 적절한 비교가 아닙니다.
4. 지휘라는 용어
전작권에 대하여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지휘"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전작권이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 Control)의 약자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지휘: 인사,정보,작전,군수, 기타를 모두 통괄하는 개념
작전지휘: 정보와 작전(전투작전, 전투편성, 소요통제, 훈련연습)의 개념
작전통제: 정보와 전투작전, 전투편성 중에서 작전계획 명령상의 특정업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사하는 제한적 임시적 권한
토막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 중에서 일부 글을 보면 도대체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오해하고 글을 쓰시는 분도 많고요.
토막님이 전작권을 바로 이해하고 쓰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저 용어 대로의 "작전통제"를 우리군 주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전통제는 힘의 우열이나 자존심(?)과 같은 유괘하지 않은 전장의 사전행사(명령 일원화를 위한 날 세우기)가
아니라 이미 상호 정해진 계획과 편성을 타이밍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군 수뇌부의 한심한 꼴은 자주 보기는 하지만,
만들어진 작전계획(기본적으로 이 작전계획은 미군 주도로 작계0000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음)을
진행 시키지도 못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였는지 단순 용어 선택의 차이였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길게 썼습니다. 양해 부탁.
작성일 : 22-05-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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