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갈 능력이 안되는 자로 판명이 나면. 그순간 그사람에게 병역의 의무는 없어져야지

왜 우리나라는 그런 남자분들까지 대체복무라는 특수한 제도를 만들어 강제노동을 시키는 걸까

사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제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에 위반된다. 대체복무제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다.

무엇보다 왜 대체복무는 남자만 강제로 해야하는 걸까

인구절벽시대에 사회 복지시설에 부족한 노동력을 매꾸기 위한거라면 여성도 강제대상이 될수 있는거 아닌가

둘다 대상이 안되던가 둘다 되던가 해야지 왜 남자만 대체복무를 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뭔 소리세요 ??

대체복무는 군대 가기 싫다고 집총거부한 사람들에 해당 되는겁니다.

몇일전 대법원 판례 때문에 마련한것인데.



군대 갈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의 노동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신체검사 4급 말하는거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신체검사 4급이면 무조건 대체복무해야하잖아요. 그걸 지적한거에요.

지금 저 4급 이하때문에 대체 복무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지금 저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신 종교 때문에 총 잡기 싫다고 해서 현역 나온 사람이 입대를 거부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가해서 대법원에서 입영대신 대체 복무 마련하라고 해서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신체검사해서 4급 이하가 나왔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것도 아니니 당연히 대체 복무 해야지요.

대체복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체복무제도 그 자체에 대한 제 평소 생각을 그냥 적고 싶어 적은겁니다. 그런 생각은 댓글은 쓰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아님 뭐가 불편하신건가요? 혹시 님 눈에는 제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는걸로 보이십니까? 그런것 때문이시라면 오해신게 제 댓글 내용은 그들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글 서두에 대상을 "군대 갈 능력이 안되는 자로 판명이 난" 사람 이란것도 분명이 써두었고, 밑에 더 분명하게 신체검사 4급을 말한다고 대댓글로도 썼습니다. 이정도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히 표명한거 같은데 그럼에도 굳이 왜 제게 종교적 거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이 미시나요? 꼭 그 주제를 가지고 저의 생각을 듣고 싶으시다면 여기 쓰지요. 종교적 거부자들은 '대체복무'가 아니라, "봉사복무"라고 따로 만들어서 복무기간을 2배로 늘려 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됐죠? 더이상 이걸 가지고 얘기 안하셨으면 합니다 ? ^^ 

그리고 신체검사해서 4급 이하가 나왔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것도 아니니 당연히 대체 복무 해야지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오셨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시는거지. 그게 당연한게 아닙니다. 국제 협약에 반하는데 뭐가 당연합니까. 그리고 말씀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4급입니다. 도대체 '4급 이하'는 뭐를 말씀 하시는건가요? 4급은 공익이고, 5급 6급부터는 대체복무를 안합니다. 4급 이하끼리도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문맥상 4급만을 말씀 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님 머릿속에선, "1~3급은 군대를 가는데 4급정도면 일을 못하는것도 아니니 그에 준하는 공익이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당연함을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예, 비교범위를 1~4급 남자 그쪽에만 두시면 그게 당연해 보일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이쯤되면 궁금한게 위에 제댓글을 읽어 보시긴 한건지 의문입니다. 저는 분명 위 댓글에서 남녀의 비교에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1~4급끼리가 아니라.

저는 당최 4급의 남자가 대체복무를 강제로 하는 그 제도 그 자체가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첫째 국제노동기구의 제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에 위반됩니다. 둘째 국제 협약에 어긋나더라도 대체복무제를 실행해야한다면 왜 4급의 남자만 대체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여성분들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님말씀대로라면 일을 못하는것도 아닌 사람은 당연히 대체 복무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여성은 대체복무에 제외되어야 하나요? 설마 여성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만 대체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체복무(공익)를 남녀 둘다 안하든가, 둘다 하든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남녀 모두 대체복무를 안한다면 현재 남자 4급을 5,6급과 같이취급해야합니다. 반대로 남녀 모두 대체복무를 해야한다면, 여자도 신체검사를 해서 1~4급인 여성분들은 대체복무(공익)를 하고, 남자 4급도 대체복무(공익)를 하던가 해야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1~3급 남자는 현재 처럼 현역간다고 가정하면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 정확히 이렇게 하자는 게 제 주장은 아닙니다.

여호와처럼 사람죽이는게 싫어서 안가는놈들은
인명구조등 위험한곳에 투입시켜 대체복무해야함
사람살리는거니깐 빼박못하겠지?

좋은 생각

대체 복무는  일종의 사회 봉사이지 병역으로 볼 수 없다.  -  조용호 헌법 재판관

여호와 애들 그동안 꿀빨았지 뭐.
1년 6월 징역 받고, 가출옥 받으면 1년 조금 넘게 살고만 나왔으면 되니..

전방 DMZ 보내서 지뢰 제거반 하면 되겠네 평화를 위해 사람 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