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정부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의 진단은 좀 다릅니다.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가 더 크다. 실제로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자들,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건데요.
▷ 김성준/진행자: 정부는 아직도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 지표로 보게 되면 최저임금 올리자, 3월 기준입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1만 명 줄었고요. 1년 새 자영업자가 4만 명 감소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류 경제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하시는 분들은 아주 완강한데요. 특히나 경기 침체의 초입 국면이라는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장기 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입니다. 이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거든요.